[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김문관(51) 수석부장판사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올해의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는 올해 실시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실시된 울산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는 울산과 양산 관내의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169명 중 82명이 참여(약 49％의 참여율)해 1002건의 평가서를 접수, 평가된 법관 수는 총 46명이었다.

평가된 법관의 평균 점수는 81.24점으로 작년 평균 84.45점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이는 참여 변호사 및 접수된 평가서의 증가에 따른 면밀한 평가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울산변호사회는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명 미만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10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27명의 법관 중에서 상위 법관 및 하위 법관을 선정했다.

올해 우수 법관으로는 △김문관 수석부장판사(최우수 법관, 사법연수원 23기) △윤태식 부장판사(연수원 28기) △강경숙 판사(연수원 30기) △소병석 부장판사(연수원 28기) △임해지 부장판사(연수원 28기)가 선정됐다.

선정 이유로 성실한 재판 준비를 기초로 사건의 쟁점 파악을 잘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어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이 꼽혔다.

반면 하위 법관들은 미숙한 재판 진행, 부정확한 쟁점 파악, 고압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 등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변호사회는 대법원, 울산지방법원 등에 법관 평가 결과를 별도로 전달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