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향응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치편향적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전 판사에 대해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10일 심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댓글 판사’에 대한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한 결과를 건의 받고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과 댓글 판사에 대한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자료에 의하면 피심의인(김학의)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봤다.

서울변회는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댓글 판사의 경우 법관 재직 시 수천 개의 특정 지역비하, 특정인 모욕, 정치편향적 댓글을 단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 이는 법관윤리강령 제2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법관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댓글 판사의) 문제가 된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표를 제출해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거부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번 결정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하고,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승인하지 않으면 변호사등록 신청인들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