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대생을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전경만을 사법 처리하는 것은 폭력진압의 책임을 전경 개인에게만 전가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최근 촛불시위에서 전경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여대생 이OO(21·여)씨와 가진 면담결과를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민변 법률지원단은 지난 6일 이씨와 가진 면담에서 이씨가 자필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 A4용지 1장 분량의 ‘경찰의 대응에 대한 나의 심경’이라는 글을 이날 공개했다.

이씨가 민변 법률지원단에 6일 전한 자신의 심경 편지 글 이씨는 글에서 “전경이 우발적으로 나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강제진압의 경위, 현장 지휘자들의 방조 등 밝혀야 할 사실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직접폭행 전경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한다는 경찰의 조치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군홧발로 폭행을 가한 전경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방침을, 전경의 소속 중대장과 소대장, 지휘책임자인 서울특수기동대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징계방침을 발표했다.

이씨는 “당시 전경이 폭행한 것은 지극히 잘못이지만, 당시 분위기는 경찰진압 전체가 조직적·폭력적으로 진행됐다”며 “전경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현장 지휘관들이 제지도 없었고, 차 밑에서 나온 후에도 폭행이 가해진 점을 보아도 나에 대한 폭행 역시 조직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진압에 동원된 나와 같은 나이의 어린 전경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아울러 “전경 역시 나와 같은 또래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위해 그 자리에 섰던 것”이라며 “나는 그 전경이 진압명령을 지시 받고 당시의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경을 감싸안았다.

이어 “현재 나는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억울함과 분노가 남아있지만 해당 전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용서하겠다”면서 “특히 전경이 이번 사태로 구속되는 것을 정말 반대한다”는 용서의 뜻도 분명히 했다.

이씨는 그러나 “전경과 나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세워놓고 그 뒤에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진압 명령자들을 모두 빼버리는 것은 나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갈수록 이런 조직적 폭력진압을 하게 만든 경찰지휘부에 분노가 커져간다”고 분노했다.

특히 이씨는 “내가 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나은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이날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도록 명령한 경찰 지휘부”라며 “그들이 진짜 가해자이고, 그들이 먼저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 같이 이씨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그러면서 ▲평화적인 집회보장 및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살수차 등 폭력진압을 중단할 것 ▲강경진압 방침을 세운 경찰수뇌부 및 현장 지휘자의 해임 및 형사처벌 ▲집회 출입 경찰의 소속 및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장비와 복장에 소속과 이름을 부착할 것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