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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우재준의원 등 13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또한, 심사 및 재심사의 인용율이 낮은 점과 재심사의 경우 최초신청단계와 달리 90일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법률적, 의학적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재준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취약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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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6일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사회공헌 분야의 대표적인 상으로 꼽힌다.KT&G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상상펀드’를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 재난·재해 성금, 다문화 가정 지원, 환경보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상상펀드’는 KT&G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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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정당한 양육권자인 C에 대한 E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C는 자녀인 E와 함께 집을 나가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위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가 E를 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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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가르니시아', 간 손상 보고로 식약처 회수..."사례자 모두 음주 상태였다"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했다. 대웅제약은 전량 자진회수를 진행하면서도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웅제약 등에 따르면 23일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됐다.지난 8월 25일과 27일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회부했고,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식약처는 알코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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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 산하 누리집 담당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청주시는 시 산하 누리집(홈페이지)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해킹 사고 발생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해킹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보안 전문 강사는 누리집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 사례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특히 최신 보안 트렌드 및 침해 사례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웹 취약점 및 대응 방안, 안전한 누리집 운영을 위한 보안 수칙, 보안 관련 컨설팅 및 질의응답 등 실무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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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6년 새 시책 구상보고회 개최
공주시는 2026년 새 시책 구상보고회를 열고,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 시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원철 시장과 송무경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시청 전 부서에서 발굴한 총 73건의 시책 가운데 국·소별 심사를 거쳐 26건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보고회에서는 담당 팀장이 직접 시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심층 검토했다.시는 송무경 부시장과 국·소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와 공주시 공식 온라인 플랫폼 ‘다정공감 공주’에서 진행되는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 시책을 선정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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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등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제도,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청사 견학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뿐만아니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사례, 지역내 사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범별 보호관찰 대상자관리 방안 등 준법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준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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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5년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 지원사업' 추진
마포구는 '2025년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보일러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마포구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 총 100개소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및 경로당을 1순위로 우선 선정하며, 일반 가구는 2순위로 지원한다.단,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와 업무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8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마포구청 맑은환경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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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6년 신규사업 구상 보고회 개최
금산군은 민선8기 4년차를 맞아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체감형 사업발굴을 위해 신규사업 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사업 112건의 보고를 받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또, 10대 군정과제 및 공약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민이 행복한 금산을 위한 발전과제에 집중하고 사업별 수정·보완 등 조정 과정을 진행했다.군정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활용 금산형 차세대 행정지원 체계 구축 △인구 5만 사수를 위한 매력적인 100개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 △금빛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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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비전, 日 도쿄에 '최첨단 영상보안 기술 체험관' 개관
한화비전이 일본 도쿄에 기술 체험관을 열고 현지 보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한화비전은 도쿄에 최첨단 영상보안 기술 체험관 ‘HITE(Hanwha Innovation & Technology Experience)’를 공식 개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체험관 조성으로 한화비전의 글로벌 체험관은 ▲미주 4곳 ▲유럽 1곳 ▲아시아 3곳 등 총 8곳으로 늘었다. 일본 영상보안 시장은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크다. 최근 소매,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일본 체험관은 고객사와 협력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화비전의 최신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몰입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웰컴존 ▲AI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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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 미이수자 대상 보충 교육 실시
청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청주시 민방위 대원 중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8월 1일부터는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며,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1~2년차 민방위 대원은 9월부터 각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되는 집합교육에 참여해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하반기 민방위 보충 교육은 1차와 2차 보충교육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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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간 사회복지사 80명 대상 보수교육 실시
남원시는 민간 사회복지사 80여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마음치유의 대화수업 ▲합리적인 연금자산관리▲‘가치중심의 홍보를 말하다’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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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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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메리츠화재,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 선보여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중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하나투어 관계자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은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나투어는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메리츠화재가 공급하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메리츠화재는 보험 상품의 운영, 고객 상담 및 보상 처리를 담당한다"라고 말했다.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왕복 항공권, 내맘대로 항공+호텔을 예약한 고객의 경우 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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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기업·개인 대상 보안 수칙 발표
대규모 계정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며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SK쉴더스가 기업과 개인 이용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보안 수칙을 25일 발표했다.최근 전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계정정보 수십억 건이 악성코드를 통해 수집돼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총 30개의 대규모 유출 데이터셋이 발견됐고, 일부는 최대 35억 건에 달하는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규모는 약 160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안 업계는 이번 유출이 단일 해킹 사건이 아니라, '인포스틸러(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기기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증 정보가 자동 수집돼 누적된 결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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