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권익위, 강원 영월과 충북 음성ㆍ진천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강원도 영월, 충북 음성ㆍ진천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
춘천지방법원과 강원변호사회 간담회…법원 요망사망 전달 등 소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은 지난 11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법원ㆍ강원지방변호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춘천지방법원이 강원지방변호사회 박수복 회장, 김선홍 부회장, 이사, 지회장 등 14명을 초청해 법원의 요망사항을 전달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법원과 변호사회 서로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공감과 논의를 통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고 춘천지법은 전했다.춘천지법은 “앞으로도 대외 각 기관과 소통을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춘천지방법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
인권위, 강원도교육청과 인권친화 학교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7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의 3 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존중의 학교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이행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등 인권교육 시행의 상호 협력 △인권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
부부가 강원랜드 출입했어도, 도박자금 1억원 탕진한 남편 이혼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비록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했더라도,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와 B(여)씨는 2003년 결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B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즐겼다. A씨는 판돈이 큰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고, B씨는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했다.A씨는 처를 두고 혼자서도 14회 가량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도박 자금으로 그 기간에 9700만원을, 또한 로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1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1억원 이상을 썼다.B씨는 남편이 도박에 중...
-
대법원, 강원랜드 카지노서 한도초과 베팅 묵인 293억 잃은 고객 ‘자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랜드가 카지노에서 베팅 한도액을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그로 인해 거액을 잃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카지노 사업자는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아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카지노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총 333회에 걸쳐 강원랜드에 출입해 카지노 회원용 영업장 등에서 주로 바...
-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에 안 흔들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민주당 강원도당이 이날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이 또 상식 이하의 망언을 쏟아냈다”며 규탄했기 때문이다.이에 김진태 의원도 맞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강도가 셌다.김진태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종북세력의 거센 공격과 저항을 버텨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도 없는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에 흔들릴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하게 대응했다.김 의원은 또 “앞으로는 이런 흠집내기식 왜곡 성...
-
‘시국선언’ 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태호 전 강원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등 강원지부 간부들은 2009년 6월 1ㆍ2차 시국선언을 전후해 교사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 및 동참했다.이에 강원도교육청은 2009년 12월 문태호 지부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활동 금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하고, 다른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의 징계처...
-
대법, ‘유상봉 뇌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월 당시 SH공사 최영 사장은 사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브로커인 유상봉 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이후 2009년 3월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 사장은 201...
-
인권위, 강원지역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대학교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순회상담은 이 개최되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국가인권위원회는 10년 전 출범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듬해인 2009년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정책 제언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권고했고, 2010년부터 장애 당사자들이 참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상황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해 왔다.이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전국 순회 토론회, 장애인 인권증진...
-
엄기영 “최문순 당선 축하…강원도정 잘 이끌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가 28일 강원지사로 당선된 최문순 민주당 후보에게 거듭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당원도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트위터 엄 후보는 이날 오후 9시 45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최문순 후보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며 “앞으로 강원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고향 강원도를 사랑하는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강원도 발전을 위해 힘을 ...
-
분당 손학규…김해 김태호…강원도지사 최문순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4.27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이 압승했다. 최대 승부처이자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과 강원도지사를 민주당이 차지하며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긴 것.먼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지역구는 터줏대감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3선을 지낸 곳으로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텃밭이다.이곳에서 정치생명의 배수진을 치고 나선 민주당 손학규(63) 대표가 4만 1570표(51%)를 얻어, 3만 9382표(48.31%)를 얻는데 그친 검사 출신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경남 김해시을에서는 경남도지사를 2회 역임한 한나라당 김태호(48) 후보가 4만 4501표(51.01%)를 얻어, 4만 2728표...
-
강원도지사 출마 ‘최문순’ 의원직 사퇴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지사 보궐선거(4월27일)에 출마하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국회를 떠난다”며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의 사퇴가 확정되면 2008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18번이었던 김학재 전 법무부 차관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
이광재 강원도지사직 박탈…증인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2010도794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 141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광재 지사의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돈을 건넸다는 박연차 전 회장이 자진해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
-
천정배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복귀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의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 “이광재 지사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지사 직무에 복귀한 것은 강원도와 지방자치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 천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방자치법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며 “국회는 당장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이 ...
-
직무정지 이광재 강원도지사…헌재, 직무복귀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2일 직무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에 따라 이광재 지사는 직무정지가 해제돼, 취임 63일 만에 강원도지사 집무실로 들어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광재 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5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3명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