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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월 19일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제기) 제기를 지휘했다.서울행정법원은 백신미접종자들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의 방역패스(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일종의 증명서)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음식점 등)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각을 결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방문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위원장 염종현)는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를 방문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염종현 위원장을 비롯한 남북특위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사무실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한반도가 갈등과 대결을 넘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염종현 남북특위 위원장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1953년 7월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주거보호대상자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7일 주거지원대상자 김모씨 가정을 방문, KT&G 후원을 통한 주거보호대상자 환경개선사업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자녀 공부방 환경개선)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결속력과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함이다.주거지원대상자 김모씨 가정은 빚으로 인해 부부가 열심히 근로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이외의 저축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에게 자택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하지만 이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허리를 굽혀야 공부가 가능했던 낮은 책상을 교체해주는 등 공부방
정부, 방역강화... 6일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모임 제한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다. 김 총리는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제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지원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방문해 피해아동(초3·여)이 제대로 된 공부방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책상, 책장, 의자 등을 지원하게 됐다. 원호품을 지원 받은 피해아동의 부모(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A씨(46·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딸에게 책상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책상, 책장 등을 지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돌보며 건강하게 키우겠다”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접종후 6개월 방침 논의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과는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뒤 6개월로 정하려는 근거에 대해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지난 23일 “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의 공부방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KT&G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교정기관 복역 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자립에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뿐만아니라, 자녀의 쾌적하고 안정된 공부방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날 프로젝트는 김해에 소재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도배공사, 책상, 조명 수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단 김성균 지부장 및 홍성오 법무보호과장, 공단 소속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
정부, 방역대책 방향 ‘오리무중’...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 등 검토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천명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방역대책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5일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로 예정됐던 방역 대책 발표 일정도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관계부처와 업계, 단체 등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역 대책 발표는 추후 하는 것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에서는 고령층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고 18세 이하 소아
부산교육청, 교육부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2연속 전국 1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초·중·고 전체의 학생 만족도와 학부모 만족도 모두 2년 연속 전국 1위다.교육부는 올해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1만1202명과 학부모 1만526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의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만족도 89.7%, 학부모 만족도 87.0%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만족도보다 학생은 5.3%(전국 평균 84.4%), 학부모는 3.2%(전국 평균 83.8%) 높았다.학교급별 학생 만족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제59주년 소방의 날 맞이 소방재난본부 방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소방의 날인 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빈틈없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와 수원남부소방서를 차례로 둘러본 뒤 경기도 소방력과 소방활동,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현황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오 권한대행은 “소방은 도민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이웃으로, 제59주년 소방의 날을 경기도민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며 “경기도소방은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화재 부문 1등급을 받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다. 영웅적인 활약을 하는 경기도 소방가족에 각별
산업부, 방한 미국 차관보 방문... '공급망 논의' 관측 10일 방한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찾고 외교부의 경제외교 담당 고위당국자도 따로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의 초점이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 현안으로 떠오른 공급망 문제 협의에 맞춰졌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일본을 거쳐 취임 후 처음으로 10∼12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11일 오전 양자 협의와 업무 오찬을 하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외교부에서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차관보급 인사인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도 별도로 만나고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국토부 방문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촉구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현재 검토 중인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금년 내 고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번 방문은 금년 내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고시를 통해 정관선⸳기장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검토기간을 단축해 기장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이날 오규석 기장군수는 국토부 고위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기장지역의 원전사고 등 유사시 기장군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생명선이며, 최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장군의 고질적인 도로교통문제를 해결하
원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아동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는 11월 1일 오후 3시 원주시 단계동 소재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집을 방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가 후원한 책상 및 의자, 책장 등 공부방 꾸미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 관련 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원주보호관찰소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두 차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한 11개 기관은 수시로 아동학대 대상자 및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면서 역량에 맞는 적합한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왔다. 11개 기관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피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공단 경남지부 방문 방역 봉사활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와 ㈜STC(대표 권오철)는 10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해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경남지부 식당 등 방역 봉사를 통해 숙식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여건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박해준 참사랑위원회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단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방사선 이용 폐플라스틱 저감 연구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예산 약 230억원을 투입해 방사선 이용 폐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용 식물자원,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제제, 잔류 오염물질 검출·정화 소재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생분해플라스틱 원료자원과 PVC(폴리염화비닐) 등 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을 고속으로 분해하는 미생물 제제를 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비는 2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용홍택 1차관 주재로 폐플라스틱 저감 방사선 기술 전문가 온라인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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