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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 신임 대법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고영한 신임 대법관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대법관님을 비롯한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고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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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신임 대법관 직무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를 6년 임기의 대법관직에 공식 임명했다여름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ㆍ사법연수원 12기), 김창석(56ㆍ사법연수원 13기) 등 3명의 신임 대법관들이 이날부터 재판업무에 공식 들어갔다.신임 대법관 취임식은 다음 주 이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를 재편했다.제1부에는 양창수ㆍ박병대ㆍ고영한ㆍ김창석 대법관이, 제2부에는 신영철ㆍ이상훈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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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고영한 후보자는 찬성 226표ㆍ반대 39표ㆍ기권 5표, 김신 후보자는 찬성 162표ㆍ반대 107표ㆍ기권 1표, 김창석 후보자는 찬성 173표ㆍ반대 94표, 기권 3표가 나왔다.김신ㆍ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지난 7월10일 이후 지속돼 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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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연합 “삼성 편든 고영한 대법관되면 큰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11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서해안 유류 피해민 총연합회(회장 국응복)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편들기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라”며 임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양 의원과 유류피해 총연합회는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우리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아니 평등해야 한다’라고 들었고 배웠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그동안 이 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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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정관리’ 고영한 대법관 후보, 평가 정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량해고에 맞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사태를 빚은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처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출신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과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5일 호남 출신 정통파 엘리트법관인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현재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기본적으로 작년 9월27일 제15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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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1984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고,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밝혔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4년간 지냈고, 서울고등법원의 민사ㆍ형사ㆍ행정 재판장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기업전담부(민사), 공정거래전담부(행정)의 재판장 경력으로 기업사건의 법리에 밝다.1991년 서울고등법원 근무시 작성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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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일 대법관후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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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ㆍ김만복 국정원장 “참여정부 정치사찰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4일 청와대의 ‘참여정부 사찰’ 주장에 대해 고영구,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증언을 근거로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찰성 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했고,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두 전직 국정원장의 증언의 핵심이다.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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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을 4년간 지냈고, 서울고법의 기업전담부, 공정거래전담부 재판장을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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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에 김진권,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영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및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주요 인사발령 내역을 살펴보면, 김진권 대전고법원장이 서울고법원장에 신규 보임됐고, 최은수 특허법원장이 대전고법원장에 겸임하게 됐다.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 신규 보임됐고, 김병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에 신규 보임됐으며,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직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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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원장에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선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을 전북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신임 고영한 위원장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치러지는 각종 위탁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등 선거사무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유지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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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고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민사ㆍ형사ㆍ행정부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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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전 국정원장, 건국대 강단 선다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3월부터 건국대 강단에 선다.건국대(총장 정길생)는 “풍부한 사회경륜과 식견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높이 평가해 고영구 전 국장원장을 3월1일자로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혔다.고영구 전 국정원장은 2006년 1학기에는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 특수연구’과목을, 2학기에는 법대 4학년을 대상으로 ‘민사법 사례연구’를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 약력 = 고영구(高泳耉) 전 국정원장은 37년 강원 정선 출신으로 국립체신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육군법무관을 거처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69년 잠시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시 71년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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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 내주 인사 앞두고 사의
고영주(高永宙) 서울남부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검장은 후배들에게 앞길을 터 주기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 지검장은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사법시험 18회 동기로서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검찰인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영주 검사장은 49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화공과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지난 78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형사2·1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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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영록 변호사 별세
고영록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2회.별세일: 2005년 5월 2일(월)03:46빈 소: 강남성모병원 장례예식장 3호실발 인: 2005년 5월 4일(수) 08:30장 지: 경기 고양 벽제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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