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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출근길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지난 3월 술을 사기 위해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를 지나가다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주변 공터까지 뒤따라갔다.A씨는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틈타 강제로 추행하고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주지법, 여자 화장실ㆍ목욕탕ㆍ해수욕장 ‘몰카’ 촬영 남성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명의 여성들의 특정신체 부분을 촬영하고, 나아가 동영상 화면을 캡처해 인터넷 게시판을 올린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이에 동조한 여성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집 욕실에서 미리 설치해 둔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샤워를 하는 20대 사촌 여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집, 공원, 펜션, 커피숍, PC방 또는 호프집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여성 378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대전지법, 처자식 접근금지명령 위반해 행패 부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법원의 처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1998년 결혼했다가 2014년 9월 이혼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다.그런데 대전가정법원은 2014년 7월 A씨에 대해 ‘피해자들(처와 자녀)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그럼에도 A씨는 7월 30일 새벽 1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처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감으...
대구지법, 전자발찌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진 남성 징역 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가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으로 집어던져 2시간 가까이 위치가 확인되지 않도록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월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6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13년 4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6월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했다.그러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구미시 지방도로를 술에 취한 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해 가다가 보호관찰소 담당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으로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1시간 58분 동안 자신의 위치를 확인되지 않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제주지법, 재결합 추진 전처와 성관계 남성에 ‘간통’ 위자료 기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처와 재결합을 추진하던 남성이 전처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상대로 ‘간통’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결합을 추진하던 전처와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K씨와 A(여)씨는 2011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13년 7월 협의 이혼했다.그런데 Y씨는 2014년 10월 11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서광로 소재 원룸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이에 K씨는 “A(전처)와 2013년 12월 재결합해 그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Y씨는 나와 A가 거주할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지인으로서 나와 A의 재...
부산가정법원 “남성으로 살게 해달라” 여성 성별정정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30여년 전 유방제거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 정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도 최근에야 자궁 적출술 등을 받았고 아직 반대되는 성에 관한 성전환수술을 마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고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30여년 전 유방제거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정정을 청구했다.1심은 지난 4월22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했고 A씨는 항고했다.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의 기재(여)가 항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성(남)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창원지법, 전선 절취 들키자 폭행 남성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 한 묶음(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60대 B씨와 C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A씨는 B씨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
울산지법,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 혼숙 모텔업주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모텔운영자 A씨는 작년 10월 울산 북구 소재 모텔 501호에서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후반 남성과 10대 청소년 2명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6월11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성매수에 이용되는 방실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
부산지법, 옛 동거녀 고소에 보복 협박 남성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동거까지 했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흉기로 보복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동거까지 했던 40대 여성 B씨가 2013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 감금, 협박으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그해 8월 운전해 가던 중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길가에 차량을 세운 후 B씨의 차량에 들어갔다.그런 뒤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내가 운전 할 테니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울산지법, 4억상당 상습절도ㆍ신용카드 사용 남성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3년2개월 동안 총 198회에 걸쳐 상습으로 4억1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10월 부산 연제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 3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장, 미화 50달러, 일화 8000엔, 신용카드 3개, 통장 10매, 도장 3개, 현금 45만원, 20만원 상당의 인지를 가져갔다.A씨는 훔친 신용카드들로 경주시 소재 2곳에서 150만원,170만원을 인출했다.A씨는 이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2011년 9월~2014년 11월 ...
울산지법,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 남성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승차했다가 여성인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울산 수암시장 앞 농협에서 울주군 덕하시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A씨는 택시기사가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끌어안았다. 50대 여성 택시기사가 저항하자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이로써 A씨는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 5일 강...
대구지법, 소변보는데 항의한 여성과 참견한 남성 상해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보고 항의하는 여성과 참견하는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작년 7월 대구 남구 소재 모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마침 이를 목격한 50대 여성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A씨는 또 50대 후반 남성이 “말로하지 왜 그러느냐”며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울산지법 “너 때문에 노역장 갔다왔다” 20차례 협박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미납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노역장 유치집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20회에 걸쳐 협박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7월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으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됐다.그러던 중 A씨는 작년 1월 울산 남구 소재 시장안에서 노점상을 하는 50대 후반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인...
제주지법,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농약병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새벽에 몰래 침입하고,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농약병으로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 1월 1일 새벽 4시경 제주시 연동의 원룸에 사는 B씨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건물 뒤편 벽을 타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또한 A씨는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다시 사귀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꺼내 보이며 ‘내가 준비한 사업과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라...
울산지법, 애인 성관계 동영상 타인에 전송한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을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며 촬영해둔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인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애인 B(여)씨에게 2013년 3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집으로 오게 한 뒤 욕설과 함께 B씨를 침대에 눕혀 제압했다.그런 뒤 나무집게를 눈과 목에 대며 겁먹어 울던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A씨는 이어 5월 B씨의 집 방안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다른 남자하고 톡(대화)을 하느냐,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하고,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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