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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부 과거사 역주행 판결 규탄…유신헌법ㆍ긴급조치 부활 몸부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사법부의 쉼 없는 과거사 역주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지난 22일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씨 등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각하한 판결 때문이다.이 사건 원고들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에 관여한 뒤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하고, 그해 10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2011년 원고들은 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고...
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장에 삼성맨 이근면 어불성설…정경유착, 유신망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장에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역임한 이근면(62)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내정한 것에 대해 “인사 총괄임무를 삼성맨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인사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장에 재벌기업의 경영고문을 내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관피아, 해피아 등 정경유착 관계에 대한 폐해를 없애겠다고 만든 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사혁신처”라며 “그런데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야하는 인사 총괄임무를 삼성맨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
민변 이재화 “공소권 남용 ‘정치검찰’도 아깝다, ‘유신검찰’로 발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한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이날 검찰 규탄 발언에 나선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먼저 “애석하게도...
민변 “유신 긴급조치에 면죄부 준 반역사적 판결”…대법원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 돼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허위자백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3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신에게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왜 일까.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라고 인정하는 대법원이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은 이상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3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 전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라며 “유신 포고령 위반 사건에서 재심의 길을 연 것”이라며 환영했다.먼저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는 지난달 21일 박OO씨의 계엄법 위반에 대해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계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go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부산일보 경북지사 총무...
“유신독재 빌붙은 구태정치인…전두환에 호의호식”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철이면 경쟁 후보들 간의 언쟁이 치열하다 못해 비방전이 난무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3선 출신 후보가, 5선 출신 경쟁 후보에게 ‘돼지’에 비유하며 “4~5선은 비계가 껴서 맛이 없다. 잠만 자고...초ㆍ재선만 못하다’”라고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특히 상대가 70~80년대 검사 출신 후보인데 “유신독재 군사독재에 빌붙어서 살았던 구태 정치인, 낡은 정치인”, “아직도 전두환 군사독재 권력에 빌붙어서 산 사람”, “그 후보가 특수검사요, 권력에 빌붙어서 전두환에게 호의호식” 등의 발언까지 했다면 어떨까.오는 6월에도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서영교 “‘5ㆍ16과 유신’ 질문에 황찬현 벙어리…대통령 눈치 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감사원장 후보자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5ㆍ16쿠데타’와 ‘유신헌법’,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며 ‘양해’만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똑같은 ‘앵무새’ 답변만으로 몰역사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장 임명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생중계 방송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황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이정희 “유신 망령 불러들여 민주주의 압살, 정의 난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자,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분개했다.이정희 대표는 이날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정희 대표는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들고 나와서 진보당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어두운 과거가 되살아나고...
이재화 “유신헌법 초안 ‘김기춘’ 비서실장…유신부활 신호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 유신부활의 신호탄 아닌가?”라고 크게 우려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응답하라’고 했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바꾼 것으로 대답.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안몰이로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법원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헌ㆍ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70년대 선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2010년 12월, 제9호에 대해서도 지난 4월18일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긴급조치 제1호ㆍ제2호ㆍ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번 판결로 과거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포된 지 약 40년만이다.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발의ㆍ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
유신헌법 ‘긴급조치’ 유죄판결 일괄 무효화 법안 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헌법 상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죄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7명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안’에는, 기본적으로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고, 판결과 함께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대...
한인섭 교수 “왜 유신 비판하는지 박근혜 이해 못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3일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왜 사람들이 유신을 그토록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1985 학생들이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지원에 항의해서 미문화원을 점거했다. 그 재판에서 재판장이 ‘광주사태 때 광주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다고 하느냐’고 공박하자, 학생(김민석)은 ‘3.1운동에 참가해서 우리가 (3.1운동을) 아느냐’고 반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인섭 서...
박지원 “윗선 지시로 MBC 출연 취소…유신 부활 느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 출연이 이른바 ‘윗선’에 의해 돌연 거부되자 “마치 유신이, 5공화국이 부활하는 느낌”이라며 통탄했다.24일 오전 7시20분 MBC라디오 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연석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급적 언론 인터뷰를 자제했다. 단 한번 우리 선거 전략상 필요해서 협의를 통해 CBS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제가 ‘원내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한 이후에 MBC ‘...
“김용준 전 헌재소장, 유신헌법 어떻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질문이다.정성호 대변인은 12일 “박근혜 후보는 지난 9월 24일 대국민사과에서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그는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었던 분이 헌법파괴세력 후예의 품에 안긴 행보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씁쓸해 했다.정 대변인은 “국민과 다수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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