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포된 지 약 40년만이다.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발의ㆍ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
유신헌법 ‘긴급조치’ 유죄판결 일괄 무효화 법안 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헌법 상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죄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7명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안’에는, 기본적으로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고, 판결과 함께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대...
한인섭 교수 “왜 유신 비판하는지 박근혜 이해 못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3일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왜 사람들이 유신을 그토록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1985 학생들이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지원에 항의해서 미문화원을 점거했다. 그 재판에서 재판장이 ‘광주사태 때 광주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다고 하느냐’고 공박하자, 학생(김민석)은 ‘3.1운동에 참가해서 우리가 (3.1운동을) 아느냐’고 반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인섭 서...
박지원 “윗선 지시로 MBC 출연 취소…유신 부활 느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 출연이 이른바 ‘윗선’에 의해 돌연 거부되자 “마치 유신이, 5공화국이 부활하는 느낌”이라며 통탄했다.24일 오전 7시20분 MBC라디오 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연석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급적 언론 인터뷰를 자제했다. 단 한번 우리 선거 전략상 필요해서 협의를 통해 CBS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제가 ‘원내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한 이후에 MBC ‘...
“김용준 전 헌재소장, 유신헌법 어떻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질문이다.정성호 대변인은 12일 “박근혜 후보는 지난 9월 24일 대국민사과에서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그는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었던 분이 헌법파괴세력 후예의 품에 안긴 행보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씁쓸해 했다.정 대변인은 “국민과 다수의 헌...
“헌재가 헌정사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 앞장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유신헌법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2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2년 8개월이 넘도록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헌법소원에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중략) 헌법...
한인섭 “5.16과 유신은 헌정파괴…인혁당 사건은 살인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는 기자회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한인섭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5.16, 유신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아니고 내란죄, 군반란죄 등 헌정파괴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 훼손’이 아니라, 고문죄 및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법학자로서 역사교육을 시키며 “(이는) 가치평가의 쟁점이 아닙니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트위터에 “박...
박근혜 “5ㆍ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세론 박근혜’에서 최근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여 지지율이 하락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4일 5ㆍ16과 유신,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박근혜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 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거듭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를 평가한다는 것, 더구나 공개적으로 과오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노무현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 유지위해 조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ㆍ16과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인식 등 과거사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화제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3일 “최근 박근혜 후보는 ‘5ㆍ16은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며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날인 2007년 1월 23일 신년사에서 인혁당 사건의 규정을 분명히 했다”고 대조했다.당시 노 대통령...
박근혜 “유신 평가? 아버지(박정희) 나라 위해 노심초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박정희)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말이다. 그는 10일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과 ‘유신’에 대해 박 후보는 “우리 현대사는 압축적인 발전의 역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굴절도 있었고 그림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성과는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또 어두...
이해찬 “끔찍한 유신”…박근혜 후보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3일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끔찍했던 ‘유신체제’를 상기시키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겨냥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임해 달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대표이고, 헌법은 국민들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라며 “대선후보가 돼서 5.16을 미화한다던가, 유신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대선을 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부고]유신영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6년 7월 18일(화)빈 소 :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3호실발 인 : 2006년 7월 20일(목) 오전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