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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 대인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대인배상II에 따른 보험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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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공차, 이색 신메뉴 ‘세상보들 또우화’ 선봬
풀무원식품은 티(Tea) 음료 전문 브랜드 공차코리아와 협업하여, 자사 대표 디저트 제품인 ‘두화(豆花)’를 활용한 공차 음료 신메뉴 ‘세상보들 또우화’ 3종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풀무원식품 관계자는 "‘또우화’는 두유를 푸딩처럼 부드럽게 굳혀 토핑이나 소스와 함께 먹는 대만식 전통 디저트로, 풀무원은 건강하면서도 달콤하게 즐기는 디저트 ‘풀무원 두화’를 2023년 5월 처음 선보였다"라고 전했다.이어 "푸딩 특유의 탱글탱글한 식감과 부드러운 커스터드 풍미는 살리고, 소스를 제외한 본품 1개(90g) 열량 70㎉로 설계하여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 확산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풀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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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3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사고율과 사망자 감소에 효과가 좋은 교통안전체험센터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개정안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될 경우,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 대상인 개인택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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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무상보육 100% 실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 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3년 동안 동일한 표준보육 비용을 물가상승률, 최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 표준보육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시 이전에 결정된 표준보육 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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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2021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상보부문 우수 브랜드로 선정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2021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시상식에서 상조 부문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은 기업경영실적, 브랜드가치, 고객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수여하는 시상식이다. 최철홍 회장은 “업계 리딩 브랜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상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는 시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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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日 해상보안청과 국제성 범죄 정례회의 개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류춘열)은 6일 오후 남해해경청 5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해상보안청과 ‘한 ‧ 일 국제성 범죄 실무자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남해해경청 수사정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해양경찰과 일본 해상보안청 주임감식관 등 12명을 포함해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밀항 ‧ 밀수 전력자들의 관리 방식과 최근 밀입국 동향에 따른 방지 대책을 공유하고, 국제성 범죄자 검거 시 신속한 업무연락 체제와 총기 ‧ 마약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첩보입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오동철 남해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일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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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진주지소, 사회성향상보위원회 정기회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진주지소(소장 김대기)는 20일 가좌동 소재 식당에서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회장 김남연) 정기회의를 가졌다.이 날 회의에서는 김남연 회장 등 10여명의 위원이 참석, 지소동정 및 위원 보고와 신규위원 위촉방안 등을 논의하고 월 2회 실시되는 심리상담의 성과에 따른 상담 방향을 계획했다.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은 기초소양교육, 심리검사, 원예치료, 미술치료, 명상치료, 가족치료, 독서치료, 복지상담, 푸드 테라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돼있다.이들은 대상자들의 자존감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김남연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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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먼저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3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새누리당은 “서울시가 8월 13일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해 여러 종류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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