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10억원대 금괴 백팩 밀반입 시도 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로 입국했으며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추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단기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김영중 박사는 ‘우리나라 가택구금제도 입법 추진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가택구금제도의 입법론을 발표했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윤오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가택구금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가택구금과 한국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한국보호관찰학회 홍
“노후 준비 걱정, 첨단치료 부담 던다”…우체국보험 신상품 2종 출시 높은 적립 효과로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돕는 연금보험과 의료비 부담으로 망설였던 첨단 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우체국보험 신상품 2종이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행 곽병진)는 안정적 노후 대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우체국보험 2종을 2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24일 우본에 따르면 먼저 ‘(무)우체국보너스팡팡연금보험’(이하 팡팡연금보험)은 우체국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본 적립액(신공시이율Ⅳ 적용) 외에 2가지의 보너스(운용, 유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연금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운용보너스’는 가입 후 3년마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운
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 이상현 법제조정법제관,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및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활용 현황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법적 신뢰성 확보 등 현장에서 체
김동연 경기도지사, 미국 보스턴서 ‘차세대 혁신 리더 간담회’ 열어 대규모 투자 유치와 국제 외연 확장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바이오, 인공위성, 휴먼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 차세대 리더들을 만나 소통하며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7일(현지 시각) 미국 보스턴의 공유오피스 ‘케임브리지이노베이션센터’(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에서 윤정효 노나테크놀로지 공동창립자, 이동엽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보스턴 과학자 협회장, 이재교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 등과 ‘차세대 혁신 리더 간담회’를 열었다.먼저 김동연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
[대전지법 판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거액 사기 행각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천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A씨는 2020년 지명수배
국보협 “보좌진 겁박하고 좌표 찍은…서영교 의원 사과촉구” 국민의힘 보좌진협회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국민의힘 보좌진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묵묵히 땀 흘리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좌진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이름을 부르며 겁박하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좌표를 찍어 지지자들과 좌파 유튜버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한 서 의원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서 의원 행태는 오로지 지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치적 금도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딸인 보좌진의 명예를 훼손한 만행”이라며 “서 의원이 주장한 국민의힘 보좌진의 수신문서는 사전협의 되지 않은
필립스, ‘미래건강지수 2025 한국 보고서’ 발표 ㈜필립스코리아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건강지수(Future Health Index) 2025 한국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올해로 발간 10주년을 맞은 필립스 ‘미래건강지수 보고서’는 현재 헬스케어 시스템이 직면한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기술을 시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라며 "이번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개국 1,900 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와 16,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헬스케어 AI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격차’를 조명했다"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 현장은 진료 지연과 행정
곡성군, 중국 보타구 교류 대표단 맞아 문화·농업 교류 일정 진행 곡성군이 2박 3일 동안 중국 보타구 교류 대표단을 초청해 다양한 문화·농업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곡성군 대표단의 보타구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추진됐다. 양측은 곡성군 대표 문화 콘텐츠인 ‘효녀 심청전’의 공동 편찬과 협력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굉빈 부주석을 비롯한 보타구 대표단 5명은 첫날 곡성군청에서 국악 공연과 함께하는 환영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곡성어린이도서관 심청 간담회, 죽곡 태안사 탐방, 아트빌리지 시그나기 갤러리 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류의 첫날을 보냈다. 이튿날에는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탑승 및 덕양서
국립암센터-한국보건의료정보원, 암 정밀의료 고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지난 23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과‘암 관련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속에서 암 관련 공공 및 임상데이터의 통합과 활용을 강화하고, 유전체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기반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연구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암 공공·임상 라이브러리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협력 ▲암 관련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전체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협력 ▲보건의료데이터 제공·활용 촉진을 위한 안심활용센터 공
국보협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사과하고 사퇴가 답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반복적으로 ‘가사노동’을 강요하고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보협은 “만약 강 후보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직장 내 갑질이다”며 “특히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다며 ‘태움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국보협은 “앞에서는 갑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외치면서 뒤론 자신의 직원을 ‘집사’처럼 부려먹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10일 논평 자료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이하 공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국가보훈부가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외 유공 인사를 포상하는 일환으로 수여됐다. 국가보훈부는 매년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생활 안정 및 고용 정책에 기여도가 우수한 기관 등에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국가보훈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패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모범취업자 및
타이어뱅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에게 물품·성금 전달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주)(회장 김정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기부했다.타이어뱅크는 지난 25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에서 지역내 국가유공자들에게 사용될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타이어뱅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국가유공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달식이 진행된 날은 한국 전쟁 발발 75년째로 그 의미를 더했다.타이어뱅크는 그동안 어려운 이웃과 어린이, 출산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역 내 나눔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기부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준비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호국보훈의달 보호관찰청소년과 견학 프로그램 가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보호관찰 청소년 8명,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은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김영삼대통령 생가 견학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으며, 송도케이블카 체험을 통해 심성순화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병기)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함께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강병기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충청남도교육청, 호국보훈의 달 2025 나라사랑 안보체험 연수 운영 충청남도교육청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 나라사랑 안보체험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공직자들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 제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