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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보호관찰소 허강무 “전자발찌,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처럼 안전이라는 단어가 간절한 시대가 있었을까. 물론이다.인류 역사 자체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협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사회적 합의 위에 우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전자발찌 역시 그렇게 등장했다.성범죄의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데다 온 사회를 경악케 한 아동, 미성년자 성폭행이 연이어 터지면서, 인권침해나 기술적 한계 등 여러 논란 속에서도 2008년 9월부터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등 26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3ㆍ11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경찰관서별로 ‘24시간 대응반’ 및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돈선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선거사범 149건에 262명을 단속했다.이중 혐의가 중한 15명을 구속하고 101명을 불구속 송치, 44명을 불기소ㆍ내사 종결, 102명을 내ㆍ수사 중에 있다.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ㆍ향응제공 75.2%(197명) △사전선거운동 15.6%(41명) △허위사실공표ㆍ후보비방 8.4%(22명)의 비율로 집계됐다.수사단서별로...
부산고법, 해군 하사관 목맴사 “재해에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군에서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려진 하사관의 죽음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살은 면책사유라고 지급을 거절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재해로 판단,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하사관으로 해군특수부대인 해안구조대에 지원해 근무하던 중 1998년 7월 광양함 내 제4구조창고에서 해수 파이프라인에 마닐라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그러자 망인의 부모는 타살의혹을 주장하면서 S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자살이라는 이유(면책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자 2000년 7월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경태 국회의원,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 의정발전 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이 지난달 28일 ‘2015년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 의정발전대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조경태 의원은 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깃발을 들고 지역감정의 벽을 무너뜨린 혁신정치인으로서 주거, 에너지,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의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국언론인연대와 한국언론인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사)GM희망공동체와 (사)한국언론인협회 연합취재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상은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 25인을 포함, 총...
진주교도소, 사회적 약자 대상 가족접견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 가족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아동ㆍ청소년, 다문화가정 등)를 대상으로 차단시설이 없는 안락한 분위기에서 마주 앉아 접견할 수 있는 가족접견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수용자 A씨는 한순간 잘못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후 처와 이혼하는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놓였으나, 부모의 재결합을 원하는 사춘기 아들(중1)의 간절한 바람으로 가족접견실을 이용하게 됐다.이곳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진주교도소 정동규 소장은 “사람을 바꾸는 교정의 숭고한 목적도...
사천경찰서, 상속재산 공모 아버지 살해하려한 ‘잔혹 가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서장 백승면)는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아버지 60대 A씨를 살해하려한 가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A씨의 처 60대 B씨와 30대 아들과 딸은 지난 1일 마당에 있던 A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전기충격기로 충격하고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뿌리고 철근으로 머리를 내리쳤다.이후 계속 범행을 실행하려 했으나 B씨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딸과 처를 긴급체포했다.또 휴대폰 카톡에 ‘농약샀다’ ‘전자충격기 준비했다’는 살해 공모 내용을 확인했다.경찰은 아들과 딸은 ...
부산지검, 새마을금고 선거 불출마 대가 오간 전ㆍ현직 이사장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ㆍ현직 이사장과 여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구청장 출신이 모두 검찰의 덜미에 잡혔다.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 대가로 거액을 건넨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1ㆍ여ㆍ당선자)씨와 A씨에게서 돈을 받은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B(75)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월 26일 ‘선거 불출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당일 B씨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압수하고, 3일 뒤 금품제공자 A씨를 구속했다...
부산영도경찰서-영도구 약사회,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1일 경찰서에서 영도구 약사회(회장 최정신 늘푸른 약국 대표)와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영도구 약사회 소속 56개 약국은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처로 지정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또 피해자에 대한 무상 의약품 지급으로 경제적 지원 역시 도모키로 했다.김해주서장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자발찌 대상자 “봉사 하면서 되레 도움 받은 것 같아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달 30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인 ‘아름다운 학원’에서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2월부터 매달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해오고 있다.보통 보호관찰관 2명과 전자감독대상자 2, 3명이 함께 참여해 청소 등과 함께 이발, 조경 등 대상자들의 특기를 활용해 시설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대상자 A(41)씨는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면서 익힌 이발 기술로 취업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도 하고 싶었는데,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라는 오...
부산경찰청, 제26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일 부산청 동백광장에서 ‘제26주기 5ㆍ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추도식에는 유족 및 부상경찰관, 서병수 부산시장, 나성린 국회의원, 김정훈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유주봉 부산보훈청장, 김석준 교육감 등 부산지역 유관기관장과 광복회 안경아 지부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경찰협력단체장 및 회원, 경우회원, 경찰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경과보고,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식사(式辭), 주요 내빈들의 추도사, 추모곡, 유족대표 인사, 위로금 전달, 헌화․분향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됐다.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인사말...
경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신고하면 형사ㆍ행정책임 면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5월 1~6월 30일 두 달간 전국적으로 경찰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불법 유통총기 차단과 화약류에 의한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한 사람이나, 소지허가 미갱신ㆍ기재사항 변경 위반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이 면제된다.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진훈현 생활질서계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추모 6주기 문화제 ‘5월, 노랑 콘서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 6주기 문화제 ‘5월, 노랑 콘서트’를 오는 16일 오후 7시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연다고 밝혔다.‘5월, 노랑콘서트’는 20여개의 시민단체가 공동 추진한다.노무현재단, 김대중기념사업회, 광복70돌, 6ㆍ15공동선언발표15돌 민족공동행사사업추진위, 노사모, 시민광장, 문더사세, 국민TV, 여성운동단체연합, 새정치민주연합부산시당, 정의당 등이 부산추모행사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부산시민공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의미가 큰 공간문화제가 열리는 부산시민공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경마...
부산식약청, 주사제 불법 유통ㆍ판매 의약도매상 등 15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부산지방청은 최근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등을 불법 유통ㆍ판매한 A씨 등 1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부산식약청은 또 연루된 의약품 도매상과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적발된 이들은 의약품도매상 D사 대표 A씨와 제약사 전ㆍ현직 영업사원, 전직 간호조무사 등으로 조사기간 동안 총 81개 제품, 3억5천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불법 판매한 제품 가운데 국소 마취제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도 포함됐다.이들 4명 등은 일반인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단속중임...
부산경찰청,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 만병통치제 둔갑 몽골인 등 1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취성분이 포함된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을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의 만병통치 치료제로 둔갑시켜 국내로 밀반입ㆍ유통시킨 몽골인 등 점조직 일당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몽골 국적 단기체류자 일가족과 목사․선교사 등 종교인들이 공모해 밀반한 북한산 마취성분 주사약 6000여개(유통가 기준 6100만원)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무면허 의료업자, 침구사 등 15명을 검거했다.이 중 몽골 국적 밀반입 총책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 등 2명을 약사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같은...
[입장] “대구대 총장 해임 건의는 사실무근, 극소수 불만세력의 악의적 음해” [로이슈=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본부 측에서 홍덕률 총장 등과 관련한 본지 보도에 대해 30일 대구대 입장을 보내와 그대로 전재한다.다음은 대구대에서 보낸 온 입장 전문.2015년 4월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홍덕률 대구대 총장 해임안 교육부에 건의키로"란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보도는 극소수 학내 불만교수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특정 언론사를 통해 허위로 유포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당시 회의에서는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이사들에 대한 연임 여부와 관련한 논의만 있었을 뿐 홍덕률 총장의 거취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게다가 홍덕률 총장에 대한 법적...
창원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첫 열기 뜨거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의 '생각하는 법정, 사람을 향한 재판’을 기치로 지난 27일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첫 번째 강연이 대성황을 이뤘다.“Spark your Spirit ! (당신의 영혼에 불을 밝혀라!)Brighten your brain ! (당신의 두뇌를 빛나게 하라!)Heat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라!)”(인문학 강좌 캐치프레이즈)168석 규모의 대강당 좌석을 모두 채우고, 자리가 부족해 간이의자를 추가해 207석을 만들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뜨거웠다.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열린 사법, 투명한 재판’을 강조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다가서고자하는 노력의 일...
‘귀휴’ 무기수 홍승만 잠적 8일만에 목매 사망한 채 발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전주교도소 재소자로 귀휴(4월 17〜4월 21일) 중 21일 오전 7시 30분 이후 잠적했던 홍승만이 29일 나무에 목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530여명의 경찰ㆍ교도관 합동 수색 중 29일 오후 4시 20분경 경남 창녕군 장가리 마을 뒷산 4부 능선에서 나무에 목매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산국과수에서 부검이후 오후에 사체를 유족에게 인계했다.경찰은 이미 등산에 나섰던 27일 오후 4시경 검정 트레이닝복 하의와 파란 점퍼를 연결해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 전형적인 목맴사로 판단했다.홍승만이 교제하던 A씨를 2회(4월18, 4월 20일) 만나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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