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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울산지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9명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울산ㆍ양산지역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19명(구속 1명)을 입건한 가운데 14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9월 11일 공소시효 만료)했다고 15일 밝혔다.당선자는 5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했다.입건자 수는 19명으로 작년에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115명), 2011년 중 실시된 조합장 선거(입건 39명)에 비해 감소했다.검찰은 이는 작년 12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선거사범 엄정대응을 천명하는 등 관내 유관기관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
부산경찰청, ‘장롱면허 벗어나자’ 등 불법 운전면허교육 73건 단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8일 운전면허교육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간소화된 운전면허 제도에 편승, 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전수받아 단기에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풍토와 더불어 여름방학 기간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허가없이 운전교습을 실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확립을 위한 집중단속(6월22일~8월29일 10주간)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 학원유사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 73건을 적발했다.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무등록유상운전...
세계적 영국계 로펌 ‘알렌 앤 오버리’ 서울 사무소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1930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로펌 알렌 앤 오버리(Allen & Overy)가 서울 사무소를 개소한다.알렌 앤 오버리는 현재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금융, 자본시장, 인수합병(M&A), 부동산 등 총 22개 부문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알렌 앤 오버리는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 및 금융 기관들에게 국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8일부터 한국에서 공식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렌 앤 오버리의 서울 사무소는 에너지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의 전문가 마티아스 보스(Matthias Voss)가 대표를 맡았으며, 이진영 파트너 변호사(Jean Lee) 및 방승...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발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7일 지난 7월 31일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경감이하 6명)’을 발족했다.7일 형사과 강력계(302호)에서 청장, 2부장, 2부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발족 현판식을 가졌다.안정용 부산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은 “부산경찰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경찰이 있다’는 시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살인범죄 미제사건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울산지법, 결혼이주여성 초청 제2회 ‘희망 로스쿨’ 모의재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7일 울산 다문화희망학교(교장 신용일) 학생(결혼이주여성)들을 초청, 이들이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이는 ‘소통’을 통해 법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이날 행사는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와 손남모 행정관의 인사와 절차안내로 진행됐다. 이들 30여명은 6층 중회의실에서 최상열 법원장과의 기념촬영에 이어 301호법정에서 모의재판(형사)을 체험하고, 구내식당서 오찬 및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조웅 부장판사는 “이...
거제서, 4300일 장기허위입원 9억 보험금편취 일가족ㆍ의사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7일 허위 장기동반입원 등 방법으로 9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범 A씨(58ㆍ여) 및 자녀, 여동생 가족 등 일가족 7명과 이들이 동반입원토록 편의를 봐준 거제S병원 의사 B씨(45)를 검거, 통영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병원 입원시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점을 악용, 00생명등 20여개의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2015년 1월 200여회에 걸쳐 4300일 장기 반복하는 방법으로 9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다.또 S병...
윤창수 총경-한수성 동요작곡가, ‘안전운전 하세요’ 재능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경찰관과 작곡가가 콜라보 창작동요 ‘안전운전 하세요’를 재능기부해 관심을 끈다.창작동요는 창원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창수 총경이 그간의 근무 경험을 살려 교통안전에 관한 글을 지었고, 국민 동요인 ‘아빠 힘내세요!’로 잘 알려진 한수성씨가 곡을 붙여 만들었다.작사ㆍ작곡가는 보다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통안전에 한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요 음원과 저작권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재능기부 한 것.동요 ‘안전운전 하세요’는 ‘음주ㆍ졸음ㆍ과속운전’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빠르고 경쾌한 느낌의 동요로 어린이들이 쉽고 재밌게 따라 부를 수 있...
마산동부서, 배달업소 위장취업 카드ㆍ오토바이ㆍ차량 절취 배달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김정완)는 마산회원구 소재 중국집 등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배달 업소에 위장 취업해 수금한 식대, 배달오토바이, 결제카드 등 9400만원 상당 절취한 A씨(38)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8월 23회에 걸쳐 식대(233만원), 오토바이 9대(1450만원), 차량5대(7500만원), 카드(6매 235만원) 등 총 94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A씨는 카드리더기가 고장나 가게에서 결제해 주겠다며 카드 6매를 절취해 금은방 3곳서 235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B씨(44) 등 21명이다.마산동부서 형사5팀 이학수 경위는 “체포영장을 발...
창원지법, 성년후견인 지원 및 감독 강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이 ‘성년후견제도’ 시행(2013년 7월 1일) 2년째를 맞아 접수사건수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제도 활용도 증가 추세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원 및 감독 강화에 나섰다.이를 위해 △모든 후견사건 연 1회 가사조사관에 의한 감독조사 실시 △성년후견제도 안내 책자(30p분량) 제작 및 배부 △친족후견인 교육개선 및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담당재판부(가사3단독 최문수 판사, 가사4단독 김기풍 판사)는 모든 후견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연 1회 가사조사관에게 ‘후견감독조사명령’을 발령한다.재판부 명령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피후견인(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재산 유...
경남지방변호사회 창립 32주년 기념 만찬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3일 오후 호텔인터내셔녈 2층 로망스홀에서 창립 32주년 기념 만찬회를 열었다.또 경남지방변호사회 전체 사무실을 개방해 9월 한 달 무료법률 상담을 시행한다.
[기고]부산기장서 박병환 경감, 집회ㆍ시위 문화 “놀이터 시소처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헌법 제 2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국민의 집회ㆍ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보장도 무한한 것은 아니며 적법한 집회ㆍ시위의 보장을 의미한다. 반면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의 ‘소음’ 있다. 하나는 생활소음인 아파트 층간 소음이고 또 하나는 집회ㆍ시위 소음, 즉 노이징 집회이다.집회·시위문화관련 대국민여론조사(2013년 12월 포커스컴퍼니)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6명이상이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창립 32주년 ‘9월 무료법률 상담’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창립 32주년을 맞아 9월을 ‘무료법률상담의 달’로 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황석보 회장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32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의 애정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하며 그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의 달을 정해 도민에게 더욱 더 다가가려고 한다”며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변호사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055)266-0604~6
진선미 “경찰민원 고객만족도 85.6점으로 최근 3년 중 최저”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상반기 경찰민원 고객만족도가 85.6점으로 최근 3년 중 최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을 분석해 3일 이 같이 밝혔다.2015년 상반기 ‘치안 민원 고객만족도’는 작년 상반기 조사에 비해 4.6점 하락한 85.6점이었다. 치안 민원 고객만족도는 분기별로 2012년 하반기 87.1점, 2013년 상반기 88.2점, 2013년 하반기 89.2점, 2014년 상반기 90.2점으로 점차 상승하다가 14년 하반기 87.2점, 2015년 상반기 85.6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지역별로는 인천이 79.9점으로 제일 낮았고, 울산이 8...
부산경찰청, 호텔등급 허위ㆍ등급 미표시 관광호텔 8곳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심재훈)는 외국인관광객 등 보다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실제 호텔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호텔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호텔 현관 무궁화 표시)하거나, 호텔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8곳을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관광경찰대는 일부 관광호텔에서 허위로 호텔 등급을 표시·광고하거나 등급 자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부산시내 관광호텔 39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허위등급 표시 호텔 2곳, 등급 미표시 호텔 6곳을 적발했다.수영구 소재 A 관광호텔은 지난 해 호텔등급 심사 과정에...
부산경찰청, 마약 상태 운전 교통사고 야기 마약사범 등 4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마약수사대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중 교통사기를 야기한 마약사범 등 47명(판매사범 14명, 투약사범 3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마약수사대는 그중 2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검거된 필로폰사범으로부터 필로폰 약 4.68g과 일회용 주사기를 압수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필로폰 중간판매책 A씨(42)는 지난 7월 7일 대구 달서구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을 내연녀 B씨(36)와 함께 수회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부산으로 내려와 시내를 운행 중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그...
부산교도소 “가족사랑캠프로 가족애 되살린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는 8월 29일 수용자 7명과 가족 21명이 참여한 ‘가족사랑 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는 부산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복숙 사무국장과 협력해 ‘가족사랑 캠프’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레크리에이션 및 가족화그리기, 희망나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한 인성회복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지원해 오고있다.참여 가족들은 “캠프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부산교도소 박호서 소장은 “수용자의 인성변화를 위해...
창원지법, 가수 오승근 1일 명예실장 위촉ㆍ손도장찍기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기념해 가수 오승근 초청 명예민원실장 및 손도장 찍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지법은 8월 31일 ‘내 나이가 어때서’, ‘즐거운 인생’, ‘있을 때 잘해’등의 노래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신뢰감 있는 가수 오승근을 초청해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했다.지난 4월 1일 탤런트 이정길을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오승근 명예민원실장은 법원 민원안내 봉사활동을 체험하고 각 실ㆍ과 및 예술법정을 방문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토크 및 노래공연, 손도장찍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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