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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월 29일자 인사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12월 29일자 인사발령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양미향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 I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팀이 그동안 조세 관련 학회나 내부 세미나 등에서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 및 판례평석 등을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 1(경인문화사)’이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책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판례 검토’ △‘대표자 횡령 등 불법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상 쟁점 검토’ △‘거주자가 외국 법인에 외국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등 최근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행정그룹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53ㆍ사법연수원 16기)는 “최근 세수 확보 및 경제환경...
이승우 재사회위원회위원, 법무공단부산지부 생활관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은씨푸드 이승우 대표가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에 부식으로 문어 등 28박스(4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생활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문했다.이승우 대표는 2013년부터 공단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에 보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생활관 위문, 사회성향상 교육 지원, 범죄예방캠페인 등 꾸준한 법무보호사업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한국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보호대상자 합동생일잔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상봉동자전거동호회 설대호 회장이 28일 공단에서 숙식제공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설대호 회장은 “즐거운 연말 우리 법무보호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일잔치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좋은날 좋은사람들과 좋은 미래를 기약하길 바라며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흥수 소장은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듯 생일잔치는 더욱 뜻있고 즐거운 것 같다”며 축하했다.
창원지검, 김해 일반산단조성 유력인사 토착비리 8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김해 지역 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 유력인사들의 로비활동으로 얼룩진 토착비리에 연루된 총 8명을 인지해 7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김해시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김해시청 국장(4급), 전 국회의원(재선), 거창군의회 전 의장과 의원, 정당인 및 건설브로커 등 6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시행사 등 자금을 3억, 9억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2명(1명은 사경 송치)을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
[프로필] 경남경찰청 전창학 제1부장ㆍ이준섭 제2부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청은 28일 경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경남경찰청 전창학 제1부장과 이준섭 제2부장 프로필이다.◇전창학 제4대 경남지방경찰청 제1부장-1959년 부산출신으로 부산배정고와 동국대를 졸업했다.1987년 4월 경위(간부후보생 35기)로 임용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 부산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및 생활안전과장, 창녕서장, 밀양서장,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장, 부산 남부경찰서장, 해운대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 제2부장을 역임했다.◇이준섭 제3대 경남지방경찰청 제2부장-1962년 경북 의성군 출신으로 마산고와 영남대를 거쳐 한양대에서 석사를, 영남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
부산시선관위, 이재화 상임위원ㆍ서정욱 사무처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는 2016년 1월 1일자로 이재화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장이 부산시선관위 상임위원에, 서정욱 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이 부산시선관위 사무처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신임 이재화(李載和) 상임위원(관리관) 및 서정욱(徐正旭) 사무처장(이사관)의 취임식은 오는 1월 4일 오전 11시 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재화 상임위원은 1958년 경북 포항출신으로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하고,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부이사관) 및 행정국장(이사관)을...
조경태 의원, 대만입법원 국회외교영예상장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을) 3선 조경태 의원이 대만 입법원장이 수여하는 국회외교영예상장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대만대표부 측은 “조경태 의원이 국회 한-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와 관련 법안 발의에 힘써 온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번 시상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조경태 의원은 왕진핑 대만입법원장과 주한국 대만대표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 상에는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대만 양국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경찰이 있어 든든하단 믿음 심어 드리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26대 이상식(50ㆍ경찰대5기ㆍ치안정감)부산경찰청장은 28일 오후 5시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산시민여러분들께 ‘경찰이 있어 든든하다’는 믿음을 심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이어 “부산경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앞장서고, 경찰조직의 안팎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했다.이를 위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부산경찰의 모든 역량을 올인해야 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가장 중요시돼야 할 것은 기초치안의 확보”라고 주문했다.또 “치안현장에...
조현배 신임 경남경찰청장 “치안의 시작과 끝은 안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27대 조현배(56ㆍ간부후보생 35기) 경남경찰청장(치안감)은 28일 열린 취임식에서 “치안의 시작과 끝은 ‘안전’”이라며 ‘예방치안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조현배 경남청장은 취임사에서 “무신불립(無信不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고 했듯이 7700여 경남경찰이 쏟아 붓는 땀과 노력에 비례해 340만 도민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며 “신속한 출동과 다기능ㆍ다목적 순찰을 정착시켜 ‘도민의 안전판’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질서 확립은 사회 안정과 국가ㆍ지역 발전의 초석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갈취․폭력 사범은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창원지방법원, 4분기 친절공무원 시상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22일 5층 의전실에서 4/4분기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친절공무원에는 창원지법 민사신청과 이치호 법원서기ㆍ등기과 김미영 주사보ㆍ보안관리대 이권준 경위주사, 밀양지원 남성훈 법원서기, 고성등기소 강동훈 법원주사보, 김해등기소 박홍옥 법원서기, 통영지원 석지원 법원주사보, 마산지원 김민주 법원서기보가 선정됐다.◇법정언행개선위원회 개최창원지법은 지난 21일 5층 소회의실에서 법정언행개선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신뢰받는 재판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부산교도소, 출소후 안정적 사회정착 ‘희망 CNC작업장’ 유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4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악순환 되고 있는 가운데 수용자들에게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희망CNC 작업장’을 유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이번 작업장 유치는 교정시설에서 처음 실시하는 CNC선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화성 직업훈련교도소 등에서 컴퓨터 응용 선반 자격증을 취득한 수용자 및 출소 후 지역소재 부품가공업체의 취업을 원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기술을 가르쳐 출소 후 취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CNC선반은 수용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창원지방법원, 한빛예술단 초청 ‘정오의 열린음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22일 법원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초청, ‘정오의 열린 음악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빛예술단은 미국에서 수학한 바리톤 김정준 씨, 한빛 쳄버오케스트라, 체리티 중창단 등이 클래식 연주, 성악, 오페라, 팝음악, 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선사했다.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야제 오프닝 공연,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 공연,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음악회(중국 북경음악당), 2014년 한‐아세안 정상회담 축하 콘서트, 201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페스티벌 ‘A Step Towards' 초청 개․폐막식 단독무대 공연 등...
경남지방변호사회, 민사사건 조정지원센터 개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의 민사사건의 조기조정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회관에 조정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권오석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와 황석보 경남변호사회 회장, 이재철 조정센터장 등 조정담당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조정지원센터 개소로 법원으로부터 배당받는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 직접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경남변호사회는 지역민의 편의와 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프로필] 문무일 부산고검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1961년생으로 광주출신이며 광주제일고와 고려대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8회(연수원 18기)다.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효성 비자금 조성 의혹수사,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사건 등 특수사건 수사에 참여해 ‘특수통’으로 불린다.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경남기업 수사 중,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건관련, 성 회장의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에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8인에 대한 금품 제공이 의심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대법원은 문무일 검사를 특별수사 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강한 추진력과 치밀함, 경청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온...
경남변호사회 “연행ㆍ체포ㆍ구속되면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1월ㆍ2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 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
부산고법, 음악으로 시민과 소통 ‘런치타임 콘서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7일 법원을 찾은 시민들이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런치타임 콘서트’를 열어 음악을 통한 소통으로 법원에 대한 친밀감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부산법원 합창단의 공연으로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중앙로비에서 열린 콘서트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의 합창을 시작으로, 최인석 가정법원장, 김성열ㆍ서재국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의 3중창 ‘돌아오라 소렌토로’, 장은녕 교수의 독창 ‘거룩한 밤’,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를 선사했다. 특히 부산법원 클라리넷 동호회의 협연은 무대를 더욱 빛냈다.이어 신나는 율동과 함께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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