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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응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6)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25일 광주소년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지난 9월경부터 가출해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되어 추적 중이었다.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침입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군은 이번에도 10대들과 어울려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을 불응했고, 다니던 학교에서 동급생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혀 법원의 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불... 45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6일 오후 6시 38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산 153-1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5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7대(진화차 1, 소방차 6), 진화인력 39명(산불전문진화대 10, 산림공무원 2, 소방 20, 경찰 2, 기타 5)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7시 2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 울주군 산불... 41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6일 오전 8시 7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산 1-5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1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5대(진화차 2, 소방차 3), 진화인력 44명(산불전문진화대 20, 산림공무원 2, 소방 15, 경찰 2, 기타 5)을 신속히 투입해 오전 8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울산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
부산해경, 부산항 항만시설 무단 점·사용 사범 10명 적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 5부두 항만시설에 장기 정박을 하며,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선박 소유자 A씨 등 10명을 항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2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초경부터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위반사범을 입건했다. 부산해경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선박의 경우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여년 기간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산항 항만시설에 유조선 및 부선 등을 장기 정박시켜 항만시설을 점·사용해왔다.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부산 사상교차로 내 음주 교통사고 [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3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교차로 내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하던 A씨(50대·남, 면허취소 수치)운전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잇따라 충격했다.화물차운전자, 동승자 1명은 병원이송됐다. 택시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사상서 사고조사계는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울산 남구 부곡동 플렌트설비제조업체 안전사고…수술중 [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3일 오후 1시 9분 울산 남구 부곡동 대경이엔씨 공장(플렌트설비 제조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작업자(50대·여)가 공장 내 1층 작업장에서 압력용기가 전도되어 깔린 사고였다. 작업자는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심정지 상태)돼 의식회복으로 수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은 2층 건물이며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무단가출에 도주까지 감행 보호관찰법위반 10대 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보호관찰소는 무단가출에 도주까지 감행한 보호관찰법위반 10대 청소년을 구인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K양(17)은 가출해 성인 남성과 함께 음주, 흡연 등 일탈행동을 반복하고 성인 남성의 집에 머물며 혼숙하는 등 준수사항( 22:00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이 출석을 지시했으나 거부했다. 수원보호관찰소는 K양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11일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10월 16일 수원가정법...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회사자금 유용·거짓 청산 약속한 6억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11월 21일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6억 8800만 원을 체불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A씨(50대)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23년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 7천여만 원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횡령한 혐의도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1천억대 챙겨 허위 경매로 자금 세탁한 범죄단체 검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천억원대 범죄수익을 모은 후 경매 자금으로 세탁한 범죄단체가 경찰에 검거됐다.전남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또한, 이들은 가짜 미술품 경매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해 '셀프 낙찰'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자금 세탁했다.자금 세탁에는 4천여 개의 가상계좌, 1055개의 대포계좌도 동원됐다.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누고 지휘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낙동강 움막 친형 살해' 사건 진범 13년 만에 자수 낙동강 근처 농막(움막) 내에서 지내던 친형을 둔기로 살해한 피의자 A씨(50대·남)가 13년 만에 부산진경찰서에 자수한 사건이 있었다.이 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전환된 사건이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9월 기소해 부산지법에서 소송 진행중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초순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근처 농막내에서 친형인 피해자(당시 40대)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을 심하게 하는 것에 화가나 둔기로 머리부위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지난 8월 18일 자수해 긴급체포돼 구속됐고 지난 8월 25일 검찰에 송치됐다.11월 21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자수한 뒤 경찰 조사에서 “친형이 움
사회봉사명령 고의 불응 30대 여성 교도소 행 청주보호관찰소는 20일 30대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 명령집행에 고의적으로 불응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집행지시에 불응하면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
울산 이예로 상 도로결빙 12중 추돌사고 11월 18일 오전 5시 46분 울산 울주군 청양 문죽에서 울산 남구방향 이예로 상 밤사이 내린 눈으로 인한 도로결빙으로 차량 1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인명피해는 1명(경상)이다. 울산소방은 소방 8명과 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를 동원했다.
'스토킹 전자발찌 대상자' 끈질긴 이동경로 추적 끝에 구속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 신속수사팀은 지난 10일 흉기를 소지한 채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간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 A씨(40대·무직)를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끈질긴 이동경로 추적끝에 경찰과의 공조로 당일 현행범 체포(경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에서 '잠정조치'처분을 받았음에도 2023년 11월 10일 흉기를 소지한 채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던 상황이었다. 스토킹처벌법(2023.7.11.시행) 제9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각호의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위반 시 2년이
부산경찰청, 교차로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 보험금 편취 일당 51명 검거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교차로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7억 여 원)을 편취한 A씨(20대·남) 등 6명(지인관계)과 '고액알바'등 광고로 모집한 가담자들을 이용,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약 3억 원)을 편취한 B씨(20대·남) 등 45명 등 보험사기 일당 5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타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송치, '고액알바' 건은 B씨 등 10명은 총책,모집책 등 주범이며 나머지 35명은 공범(운전,동승,명의대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
부산경찰청, 100억 대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 병원장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100억 상당(보험금 50억, 요양급여비 50억)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의사(2명), 환자 등 총 469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병원장(50대·남)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11억2천만 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 했다. 피의자들은 2009년 7월 22일부터 2023년 6월초까지 부산 서구 한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청주준법지원센터, 가출 여자 청소년 검거·대전소년원 유치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는 11월 1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소재를 숨긴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양은「소년법위반」으로 2022년 12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 특별준수사항 부과처분을 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했지만, 가출해 학교를 무단결석했고, 보호관찰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또한 청주준법지원센터는 A양에 대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해 약 1개월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 후
비상장주식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해 5억 8천만원 가로 챈 투자사기 일당 검거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일당 7명 중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아들은 비상장 주식의 향후 가치가 폭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들은 경찰이 검거됐다.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업체를 운영해 투자자 15명을 상대로 약 5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투자자 명부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비상장 주식 일부를 지급하면서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해당 주식을 대량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면 바로 잠적해버렸으며, 최대 피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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