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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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21일 검찰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내년 1월1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지검 국장) 승진▲수원지검 사무국장 李完穆▲춘천지검 사무국장 李太燮▲제주지검 사무국장 申鉉允▲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李相爀◈ 검찰부이사관(3급) 승진▲대검찰청 총무과장 鞠應燮▲동 집행과장 沈鏞輔▲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金桂煥▲대구지검 총무과장 崔周榮◈ 고위공무원 전보▲대구고검 사무국장 吳亨燮▲광주고검 사무국장 李鏡炫▲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許 英▲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羅漢城▲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崔勝鎬▲의정부지검 사무국장 許 煥▲대구지검 사무국長 李基宣▲울산지검 사무국장 朴勤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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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성욱 변호사 상배
조성욱 변호사는 고등고시 13회.별세일 : 2007년 12월 19일(수)빈 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4호실발 인 : 2007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연락처(빈소) : 02) 207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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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과 복리후생 계약직 차별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정규직 노동조합원과 달리 계약직 노동조합원에게는 노조전임자 자격을 주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도 적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엘지데이콤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또 계약직 노조원에게도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비를 지급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근속휴가를 줘야 하며, 월동보조비 및 귀향지원비를 지급할 때 정규직과 계약직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지급할 것도 권고했다.이는 박OO(34)씨 등 엘지데이콤 비정규직 근로자 312명이 회사가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고 있다며 2006년 5월 낸 진정서에 따라 나온 권고다.이들은 “회사측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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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75% 폭력 경험…성추행 15% 경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초중고교의 학생 운동선수들이 정규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반면 대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폭력을 경험하는 등 학원 스포츠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신체의 자유 및 학습권, 인격권 등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인권위는 지난해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학생선수들은 과도한 훈련과 시합 출전 등으로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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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홍주 변호사 빙부상
이홍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별세일 : 2007년 12월 17일(월)빈 소 : 부산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발 인 : 2007년 12월 19일(수)연락처(사무실) : 02) 59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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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태호 변호사 모친상
박태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별세일 : 2007년 12월 16일(일)빈 소 :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06호실발 인 : 2007년 12월 18일(화)연락처(사무실) : 02) 53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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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현천욱 변호사 장녀 결혼
현천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8기. 장녀 지아씨 결혼일 시 : 2007년 12월 15일(토) 낮 12시장 소 : 외교안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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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수난시대…가혹한 얼차려에 닭장 감금도
“전경부대 부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지나치게 군기를 잡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더 이상 참기 어렵고, 소대원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이는 전경 A씨가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접수한 진정 내용이다.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13일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온 모 전경부대 부소대장에게는 징계를, 1차 지휘 감독자인 소대장과 2차 지휘 감독자인 전경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계고(경고 일종) 및 주의조치 할 것을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의 전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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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서범석 변호사 회원 본인 결혼
서범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일 시 : 2008년 1월 5일(토) 오후 6시장 소 :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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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박재용 변호사 본인 결혼
박재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일 시 : 2007년 12월 22일(토) 오후 2시 30분장 소 : GS타워(구 LG강남타워) 1층 아모리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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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호길 변호사 빙부상
정호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별세일 : 2007년 12월 11일(화)빈 소 : 제주도 한마음병원 지하2층 2분향실발 인 : 2007년 12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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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권순욱 변호사 차녀 결혼
권순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5기. 차녀 채리씨 결혼일 시 : 2007년 12월 25일(화) 오후 5시장 소 : 리츠칼튼 호텔 그랜드 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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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권홍철 변호사 본인 결혼
권홍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일 시 : 2007년 12월 15일(토) 오후 5시 30분장 소 : 밀레니엄 힐튼호텔(남산) B1층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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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배철성 변호사 빙부상
배철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 홍정아 변호사 부친상별세일 : 2007년 12월 8일(토)빈 소 :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실발 인 : 2007년 12월 11일(화) 오전 8시연락처(빈소) : 02)2030-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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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우영 변호사 모친상
최우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별세일 : 2007년 12월 9일(일) 오전 10시 20분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발 인 : 2007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연락처(빈소) : 02)59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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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과 관련해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국가인권위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예비군에 대한 병역거부권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 4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중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부분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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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나수진 변호사 본인 결혼
나수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일 시 : 2007년 12월 16일(일) 오후 3시 30분장 소 :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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