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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원, 김미화에 ‘친노좌파’ 명예훼손 변희재 항소심 재판 다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 김미화씨에게 ‘친노좌파’, ‘종북좌파’ 등으로 표현했다가 명예훼손이 인정돼 위자료 80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와 법인 회사의 최종 판단이 미뤄졌다.개그우먼 출신 김미화씨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주간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변희재씨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대표이사 겸 미디어워치의 발행인이었다. 이OO씨는 미디어워치의 편집장.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20일 라는 제목으로, 다음날에는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이에 김미화씨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
인권위 “대검, 검찰조사 중 피의자 메모 일부 허용…기억 환기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대검찰청은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한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밝혔다고 3일 전했다.인권위는 피조사자가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방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작년 3월 피의자의 메모 금지에 대한 관행 개선을 대검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작년 8월 “수사상 장애가 초래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대검찰청의 회신에 대해, 인권위는 구체적 시행방...
권익위 “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해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실제 거주했다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면 택지, 주택 또는 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사업 시행공고 이전부터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해야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1만 7371㎡를 평택국제화계획지구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했다.사업지구 내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LH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LH는 A씨가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4년 12월 23일...
부산경찰청, 11월 2일은 ‘112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112종합상황실(실장 김동현 총경)은 11월 2일 청 내 동백홀에서 ‘112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유공직원 표창수여, ‘112 UCC 공모전’ 수상자 상장수여 및 수상작 감상 등으로 진행됐다.“112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 000 이다”라는 주제로 실시한 112 UCC 공모전에서 부산경찰청은 경찰관 부문 금상, 은상, 일반인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긴급범죄 신고는 112, 기타 신고ㆍ상담은 182 홍보이달부터 부산경찰청은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이제석 광고연구소에서 제작한 대형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산도시철...
부산세관, 관세 고액체납자 16명 고급ㆍ외제자동차 20대 압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 16명(체납액 7억)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벌여 고급ㆍ외제자동차 20대를 압류하고, 이중 소재가 파악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그간 부산세관은 올해 2월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결성, 지난 1개월간「압류자동차 특별체납처분 기간」을 운영, 체납자 소유 차량 등 동산 확보를 위해 사무실과 주거지 주변에 잠복하는 등 끈질긴 추적으로 체납자 사무실에서 승용차 1대를 견인조치 했다.부산세관 측은 “앞으로도 나머지 ...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자서전 출판기념회 8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천호(54)전 국정원 차장이 오는 8일 오후 2시 경남 사천시 삼천포 실내체육관에서 자서전 ‘하늘의 북극성, 세상 속에 서천호’ 출판 기념회를 연다.자서전에는 서 전 차장의 유년시절과 경찰 공직에 입직한 사연, 경찰로서의 자부심과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 정보계통 요직인 국정원 근무를 통해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배운 것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이 담겨있다.출판 기념회에는 동문수학 친구부터 공직생활에서 만난 다양한 분야의 인맥과 새누리당 고위당직자 등 정관계 및 연예계, 스포츠 스타, 경제계, 지역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서천호 전 차장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할 예정이다.서천호 전...
울산구치소, 모범수용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2일 대강당에서 모범 수용자 31명의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순간의 잘못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이곳 수형자들과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참석한 가족들은 정성껏 마련해온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못 다한 얘기를 나누며 애틋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돈히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울산구치소는 행사 후 소 내 참관을 실시함으로써 가족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윤길현 울산구치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와 가족 간의 사랑의 끈이 단절되지 않도록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
국민권익위, 의무경찰 고충 상담…‘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대전 동구 대별동에 있는 대전동부 방범순찰대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정부 3.0 서비스’ 과제의 일환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는 현장 고충처리 제도다.권익위는 특수한 여건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이날 진행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는...
인권위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ㆍ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환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하면서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해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인권위는 이에 A정신병원장에게 의료 목적으로 환자의 우편물 발송을 제한할 경우 구체적 제한 사유와 방법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우편 내용을 열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제한에 대한 지침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관리ㆍ감독기관인 해당 자치단체 시장에게 관할 지...
거제서, 실업급여 1억여원 부정수급 근로자 및 대표 45명 검찰 송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선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12개 업체 근로자 및 업체대표 45명이 실업금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이들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거제경찰서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자 37명은 부정수급기간 동안 ㅇㅇ조선 협력업체에 취직해 근로자로 재직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중에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총 1억2138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업체대표 8명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
조경태 “재보궐선거 결과에 문재인 대표 책임지고 사퇴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사하을 조경태 국회의원은 30일 “10ㆍ28 재ㆍ보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은 인천 서구와 전남 함평 단 두 곳에서만 승리했을 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구 22곳에서는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에 밀려 전멸하며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조경태의원은 “무소속보다도 더 초라한 선거결과이다. 무소속보다도 득표력이 떨어지는 정당이라면, 누가 이 정당의 후보로 나서겠는가.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이기는 정당’이 바로 이런 것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이어 “지난 4ㆍ29 재보선 완패 이후 또 한 번의 참패이다. 이런 처참한 결과가 ...
진주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윤종구 밴드 행복나눔 콘서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30일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함께 하는 윤종구 밴드의 행복 나눔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콘서트는 제70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기념해 수용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행사로, 뉴스경남의 후원으로 윤종구 밴드의 연주, 수용자의 기타 연주 및 노래자랑 등으로 꾸려졌다.특히 수용자 8명이 경남문화예술센터 강사들로부터 지난 3월부터 매주 1 ~ 2회씩 연마해온 기타 연주 실력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강위복 진주교도소장은 “깊어가는 가을, 행복 나눔 콘서트를 통해 수용자들의 시름을 달램으로써 수용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원해 주신 분...
행심위 “보훈급여금, 법률 아닌 내부지침 적용해 지급정지는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훈급여금을 받는 시기’를 법률이 아닌 별도의 내부지침을 적용해 지급 정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인 A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내부지침을 적용해 보훈급여금 지급시기를 2년 후로 늦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 등록을 신청한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국가보훈처 내부지침(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대법원, 배우 류시원의 전처 법정 위증 유죄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류스타 류시원씨의 전처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에 따르면 탤런트와 가수로 활동한 류시원(44)씨의 처인 J(35)씨는 2013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류시원에 대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이 자리에서 J씨는 “증인은 D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경비실에 가서 피고인(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J씨는 류시원과 D파라곤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아파트 보안요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101동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
부산지역 10ㆍ28 재ㆍ보궐선거 새누리당 5곳 중 4곳 압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월 28일 부산지역에서 부산시의원 2명과 구의원 3명을 뽑는 재ㆍ보궐선거에서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압승했다.부산진 제1선거구 김수용 부산시의원 당선자와 기장군 제1선거구 정동만 시의원 당선자, 사상 다 선거구 윤태한 구의원 당선자, 해운대구 다 선거구 서창우 구의원 당선자, 서구 다 선거구는 무소속 허승만 당선자가 선택을 받았다.이에 새누리당부산시당 박민식 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 및 당선자들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결과를 우리 새누리당이 부산발전의 견인차가 되라는 시민의 명(命)이자 정쟁을 그만두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대법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사문서와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판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증거조작’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김OO 과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했다.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가 2006년 중국에서 밀입북한 혐의 등으로 2012년경부터 내사를 시작해 국가보안법(잠입ㆍ탈출, 간첩 등) 위반 등으로 체포했고, 검찰이 구속 기소됐다.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8월 유우성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
창원보호관찰소-9개 경찰서, 전자발찌 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9일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에서 관내 9개 경찰서 전자발찌 담당자들과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를 위한 ‘전자발찌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창원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창원중ㆍ서부, 마산동ㆍ중부, 김해중ㆍ서부, 진해, 함안, 의령경찰서 형사과장 등 23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전자감독제도 설명 ▲ 전자발찌 부착자 신상 및 주요 동태 정보공유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대응 논의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 ▲상호 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허정일 창원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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