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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세련의 서울시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사건 검찰 각하 처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서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조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처분을 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인헌고등학교(인헌고)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조국 뉴스는 가짜” “너 일베냐” 등의 정치편향적 발언을 하고, 반일구호를 제창할 것을 강요한 것이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1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위반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해야
[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보 및 보직발령 ▲비서실장 김강표 ▲감사처장 이재면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처장 황성재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예산처장 이범열 ▲기획본부 안전전략실장 이종석 ▲경영지원본부장 민승기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장 한범종 ▲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정책실장 신재용 ▲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정책실 교통안전처장 김행섭 ▲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정책실 교통복지처장 유경선 ▲교통안전본부 철도안전실 철도검사처장 신형진 ▲경기남부본부 안전사업처장 김도형 ▲대구경북본부 안전사업처장 이동근 ▲광주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김규호 ▲광주전남본부 안전사업처장 최민호
“경기 불황 속 안전자산”…‘키 테넌트’ 품은 수익형부동산은? ‘키 테넌트(Key tenant)’를 확보한 수익형부동산의 상승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저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높은 안정성을 갖춘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투자가치를 위해 건설사들의 키 테넌트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다. ‘키 테넌트’란 고객을 유인하는 능력이 뛰어난 핵심 점포를 일컫는 용어로, 집객력 강화와 체류시간 연장을 통해 주변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육 및 레저 분야의 유명 브랜드와 식당 프랜차이즈, 대형 스포츠시설, 키즈카페, 서점, 마트 등이 대표적이다.◆ 확실한 임차 수요 형성으로 공실 위험 최소화이러한 키 테넌트 입점이
집값 상승 일등공신 ‘교통호재’…수요자들이 선택한 지역은? 집값이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가격을 받쳐주는 요인으로 교통 호재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높아진 집값은 일부 거품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으나 교통 호재만큼은 확실한 가격 상승을 이끄는 탄탄한 축으로 평가된다. 교통 호재 수혜 지역의 상승세는 뚜렷하다. 특히 지역과 지역을 잇는 광역 교통 호재가 이어진 수도권 지역의 오름세는 상당했다. 수인선 완전 개통에 따른 수혜 지역인 수원과 인천의 가격 상승세는 주목할 만했다. 작년 9월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수원~한대앞 구간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인천에서 수원으로의 이동이 손쉬워졌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6.19% 상승했으며, 그
부산해경, 자갈치시장 앞 해상 익수자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2월 24일 오전 10시 33분경 자갈치 시장 앞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다고 밝혔다.익수자 A씨(30대·남)를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고 119를 경유, 부산서로 신고했다. 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익수자를 구조한 뒤 응급처치했다.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익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을 받은 직장동료와 귀가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광역 철도망 등 교통호재 수혜지역, 분양시장 핫 플레이스 ‘부상’ 전국적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새롭게 역세권을 형성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흥행카드인 교통환경의 개선은 지역 발전은 물론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지는 장점을 누릴 수 있고, 역을 이용하는 많은 유동인구 덕분에 인근이 역세권으로 개발되면서 대규모 상업지구의 조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또 부동산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킨텍스역이 인근에 들어서는 킨텍스 꿈에그린의 전용 84㎡는 GTX A노선 착공
강원 홍천 등 수년간 공급 없던 곳 올해 4000가구 분양 올해 2년 이상 공급이 없던 지역에 4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분양시장 상황이 좋은 데다 수년간 공급이 없던 지역은 새집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많아 건설사들도 눈독을 들이는 곳이 많다. 또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희소성도 높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 약 28만가구 중 2년 이상 공급이 없던 시·군·구 지역 11곳에서 4,425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실제로 수년 만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우수한 분양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에 2년 만에 공급한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은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7일 후 헌혈 가능합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가 배제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을 접종한 7일 후부터 2회차 접종 전까지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2회차 백신 접종 시에는 접종일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 헌혈이 가능하다.특히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 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이는 혈액제제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혈액관리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종
기존 인프라에 쾌적함까지…원도심 개발구역 아파트 ‘고공행진’ 원도심 내 재개발 아파트가 전국의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원도심 내 재개발 사업지들은 교통 인프라, 상권 등 쉽사리 형성되기 힘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 직주근접성까지 좋은 핵심입지를 선점하고 있다. 또 재개발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인한 수혜까지 기대돼 주목을 받고 있다.실제로 부산의 대표적인 재개발구역인 온천동, 온천2구역을 개발한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분양권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1월 최고 7억7872만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11억6396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수영구 남천동에서 현대엔지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공정거래법 준수 캠페인’ 시행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이달 초부터 2주간 진행됐다. 회사측은 최성원 대표이사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윤리경영 내재화’에 따른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2013년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 신년사와 창립기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체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필요성과 관련 시스템 마련을 강조하고 지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임직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은 본사 출입구
부산 연제구 만덕-센텀구간 지하고속화도로 환풍구 공사현장 화재 2월 24일 오전 10시 24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만덕-센텀구간 지하고속화도로 환풍구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지하환풍구 60m굴착작업 완료후, 장비철거를 위해 산소용접기 작업중 불꽃이 튀어 방음패널에 옮겨 붙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1분만에 진화됐다. 환풍구 공사인부 5명(40대 1명, 50대 2명, 60대 2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로 병원 이송됐다.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남해해경청, 3월 해양환경 규제 위반행위 특별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은 해양환경 오염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7년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국가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온 것으로, 전세계 56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국내·외 선박과 해양시설의 기름·폐기물·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불법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처리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남해해경청 이찬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고의로 해양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해양환경을 저
부산교육청, 신설학교 8개교(원) 3월 개교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부산 기장군에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 5개교(원)이 신설돼 3월 1일 개교한다. 또 유치원이 부족한 사하구와 서구, 북구에 병설유치원 1개원씩을 신설, 같은 날 문을 연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인구 유입지역 등에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등 모두 8개교(원)을 신설, 3월 개교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개교하는 신설학교는 기장군에 해빛초등학교와 일광중학교, 해누리유치원·해빛유치원·해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사하구에 당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구에 아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북구에 덕양초등
부산환경공단 인근 부산 동래구 대심도 공사현장 화재 2월 24일 오전 10시 24분경 부산환경공단 인근 부산 동래구 대심도 터널공사현장 가드레일펜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진화작업중이다.
[인사] 부산대학교– 신임 보직교수 ▲교무처장 김임숙▲평생교육원장 김성연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돼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미)는 24일 보호관찰 종료 1개월 앞두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2020년 3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거·직업·생활계획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4개월 넘게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 절도,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울산해경, 3월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시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이하 ‘조종면허’)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조종면허는 1급․2급․요트조종면허의 3종류가 있으며,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울산해양경찰서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컴퓨터를 이용한 PC시험으로 실시한다.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최근 6개월내 촬영한 사진(가로 3.5㎝ , 세로 4.5㎝), 응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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