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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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출범
청양군은 군 농업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청양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는 관내 생산자조직,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대전공판장 등 주요 공판장, 대전, 청주, 전주 등의 주요 유통센터, 상주, 부여, 예산 등 선도 조공법인 등 핵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출범은 청양군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농산물 유통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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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독사 예방사업 시행 및 확대
충북 옥천군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마트 돌봄 AI스피커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항해 중이다.스마트 돌봄 AI스피커 지원사업은 2021년도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AI스피커는 24시간 긴급 SOS 서비스, 대화, 음악 재생 등의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으며 나아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졌다.특히, 최근 3가구에서 AI스피커 긴급 SOS서비스를 통해 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있어, 이번 서비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AI스피커를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갑자기 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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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재단 이사장인 이응우 계룡시장을 비롯해 재단이사 및 감사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이사장 인사 말씀에 이어 재단 기본현황, 안건 보고와 의결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폐회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 서면심의 결과와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2024년 사업연도 결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진과 재단 관계자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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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
양양군이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지원내용은 ▲인테리어 개선 ▲점포 외관 개선 ▲안전·위생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사업 금액의 80%, 최대 8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의 구입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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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시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에는 강원특별법에 근거하여 강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혁신과 지역소멸위기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자율학교운영의 특례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을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특별법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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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조성 시작
영광군 청사 건립과 관련해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이 제286회 영광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광군은 기금 운용을 통해 군청사 및 군의회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현 군청사는 1988년 준공 후 약 37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 및 주민 복지 공간 부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미래 영광 100년을 대비하여 행정의 상징이 될 ‘새로운 청사’ 건립 준비를 기금 조성과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금 조례는 2024년 11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조례안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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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행정사’ 운영 시작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대시민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행정사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민원행정 업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서류 작성 지원 및 행정 절차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마을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는 인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인천지방행정사회 또는 거주 지역 마을행정사 사무소에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 연락하면 된다. 필요시 신청인의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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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경기도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물류창고 공급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으로 도시계획ㆍ건축ㆍ조경ㆍ소방ㆍ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현재 경기도 각 시ㆍ군별 상황을 보면,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없는 시ㆍ군이 많고, 있는 시ㆍ군도 그 기준이 각기 다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급증 등의 사유로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도는 도민의견을 반영해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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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공모 기간은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신청은 제안서를 작성해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제주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 10월경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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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성실 납세 유공자 표창
제주도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법인 11개사와 개인 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상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법인의 경우 10억 원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인 성실납세자 중에서 업종별로 선정됐다. 법인 부문에서는 우리금융캐피탈(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대한항공, ㈜네오플, ㈜호텔롯데, ㈜호텔신라, ㈜정원종합 건설, 한국중부발전(주)제주지역본부, ㈜제주반도체, ㈜한국 비엠아이, ㈜뉴월드가 수상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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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 '굿뜨래페이' 정책 발표
박정현 부여군수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우수정책 발표회에서 부여군의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이번 토론회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자리로 각 지역 기초단체장이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각 지역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부여군 지역화폐 활용 사례,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사례 등 우수 정책과 장흥군과 진주시의 우수 조례가 소개됐다.이날 박 군수는 굿뜨래페이의 성공 요인으로 정책 도입 초기부터 시작한 적극적인 정책발행과 공동체 순환형 체계에 관해 설명했다.굿뜨래페이가 단기간 정착할 수 있었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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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0대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원
광명시가 50대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광명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대 광명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 원의 평생학습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광명시가 2023년 3월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작한 광명시만의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평생학습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시정 방향에 따라 생애 주기에 맞는 다양한 학습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국 1호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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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화재단 ‘2025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공연팀 모집
순천문화재단은 ‘2025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 공연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3년째 진행되는 ‘아고라 순천’은 지역예술인이 예술제의 주축이 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간 공연 운영시스템으로, 누구나 일상 속에서 더 가까이 공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순천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제이다.이번 공모는 사업 공고일 기준 순천시 거주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며, 공연 역량을 갖춘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예술 40팀 ▲생활예술 35팀 ▲아고라 청년 15팀 ▲아고라 실버 12팀 등 총 102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3월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발된 공연팀은 5월부터 11월까지 순천시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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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년 기업 인증 사업' 시행
순천시가 ‘청년 기업 인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기업소득 인증 사업’은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에 우선·우대 지원 등 선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번 정책은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서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청년기업인증을 통해 순천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우대·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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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금연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광양시는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광양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생활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되며, 학교 주변은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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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창업기업 수는 118만 2,905개 …전년대비 4.5%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4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2024년 전체 창업은 국내외 경기둔화와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4.5%(55,712개) 감소한 118만 2,905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개인간병 서비스, 건물관리 및 청소 등의 수요 증가, 숏폼커머스‧OTT‧리테일미디어 등 광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채널 다양화)와 기저효과 등으로 개인 서비스업(8.0%↑), 전문‧과학‧기술(2.5%↑), 사업시설관리(3.0%↑)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금리, 부동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둔화 등의 영향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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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가족부 국비 지원 직업교육훈련 참여자를 모집한다.올해 이천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회계실무자 양성과정, ▲ERP정보관리 사무전문가 양성과정, ▲인공지능 활용 마케팅 실무자 양성과정, ▲노인통합돌봄관리사 양성과정, ▲인공지능 디자인과 온라인쇼핑몰 창업 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진행한다.신청 기간은 과정마다 다르며 회계실무자 양성과정과 ERP정보관리 사무전문가 양성과정은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 활용 마케팅 실무자 양성과정은 3월 4일부터, 노인통합돌봄관리사 양성과정은 4월 28일, 인공지능 디자인과 온라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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