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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정책

법제처,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초청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달 30일, 어린이법제관들이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 유성구 소재)를 방문해 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법제관 법 기관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금성·대동·한음 지역아동센터)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 관련 레크리에이션, 솔로몬로파크 견학 및 활동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오락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시설이다. 이날 어린이법제관들은 ‘법제관 OX 퀴즈’, ‘그림 퍼즐 맞추기’ 등의 활동
[칼럼] 탐정업 법제화를 위한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의 정책 제안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탐정업은 국내의 탐정 업계로의 무분별한 진출과 일탈로 인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왔고 그러함에도 국내 탐정업은 법 제도 및 행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로 탐정 업체의 일탈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이러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건의 탐정 관련 법안(공인 탐정법, 민간조사업법)이 발의되었으나, 9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어떠한 실질적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또한 탐정업 관련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면,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 사용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혜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법에서 정하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경호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측 설명이다.또한,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민법」 제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다.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 김주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회입법]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산업 전반은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특히 미용업은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 있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한의원은 전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김의원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勞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공무원연금법'의 유사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수급권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은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이강일의원측의 설명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병역 기피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강등구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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