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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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해 울산지검장 취임…'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울산지검 박윤해 검사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박윤해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이라는 소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최근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부정부패사범과 민생침해범죄의 척결을 통한 법질서 확립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도 만전 △공･사를 불문하고 검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항상 경청의 자세 견지 △화목하고 즐거운 울산지검 조성을 당부했다. 박 검사장은 또 “동호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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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사회봉사 대상자 중 사진 촬영 특기 보유자에게 재능을 기부하도록 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포천시 영북농협 대회의실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50여명에 대한 ‘장수사진’ 촬영으로 진행됐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친 특기 보유자 L씨(46세)는 대학교에서 사진학을 전공한 후 관련분야에서 15년 동안 종사한 전문 사진작가이다.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사진작가 L씨(46세)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옷매무새도 고쳐드렸다. 장수사진을 찍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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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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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왁싱샵 여주인 살해한 30대 남성 기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왁싱(제모)샵을 운영하는 것을 본 후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 여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배모(30)씨를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21분께 서울 강남 소재 왁싱샵에서 주인 A씨(3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숨지기 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 5월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가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실을 알아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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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량리588’ 재개발 비리 연루 조폭 2명 구속기소
과거 ‘청량리 588’ 집창촌으로 불리던 재개발 구역에서 용역 계약을 조건으로 약 14억원을 챙긴 조폭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은 배임수죄 혐의로 김모(50)씨와 이모(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 중인 조폭으로 알려진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시행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철거 업체 등으로부터 용역 계약을 대가로 약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제4구역 재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주거지와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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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지도부 연관 증거 없어”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의 개입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인원 변호사(54)와 김성호 전 의원(55)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당 지도부의 제보조작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검찰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제보자료에 관여하거나 자료의 허위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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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영장 회수 논란, ‘사건 은폐 의혹’ 제기돼
법원에 접수된 영장을 통보없이 회수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지검이 이번엔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사건과 관련에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던 제주지검 A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김한수 차장검사가 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지검에 감찰을 청구한 것으로 인해 자신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김 차장검사는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주지법에 넘겼던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해당 영장은 사기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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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 협박글 올린 대학생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55)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대학생 최모(25)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23일 친박단체 게시판에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지면 7인 체제가 된다”며 “결론은 이정미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서 최씨는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이 전 권한대행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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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전보> ▲대구교도소장 박호서 ▲부산구치소장 김정선 ▲인천구치소장 박병용 ▲서울남부구치소장 김종욱 <부이사관 승진> ▲부산교도소장 우희경 <서기관(4급) 승진>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이희정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박융우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박종관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이효선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노영길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주정민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차재성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윤순풍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손용대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복지과장 오광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남준락 ▲법무부 교정기획과 박경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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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해 서울고검검사, 8월1일자 울산지검장 부임
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8월1일자로 단행했다.울산지검은 8월1일자로 박윤해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박윤해 신임 울산지검장은 1966년 경북상주출신으로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2기)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으로 1966년 변호사개업(서울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하다 198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로 부임했다. 이후 충주지청, 서울동부지청, 성남지청을 거쳐 대검찰청검찰연구관, 2007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국가정보원파견), 2008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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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위장폐업 수법 전국 최대규모 체당금 부정수급 3개 업체 적발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위장폐업하고 근로자나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명만 바꿔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조선임가공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업체운영자 2명(57, 54)을 구속기소하고 근로자대표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적발된 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전국 2016년 3억5000만원의 277%해당) 중 4억1500만원(전국 2016년 5억5400만원의 55%해당)을 자진변제를 통해 환수했다. ㄱ업체의 경우 5억5500만원(근로자 66명)을 부정 수급했는데 단일 건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ㄴ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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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의혹’ 이준서 기소 예정... ‘이용주 재소환’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40)의 마무리 조사 후 28일 기소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전 위원은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제보가 허위인 줄 몰랐다"고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 측은 이 전 위원이 조작 제보가 허위인 줄 알고 있었거나 허위 가능성을 알고도 공표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또 검찰은 26일 소환조사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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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36명의 인사가 27일 단행됐다.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과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당면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아래는 인사 이동 내역. 고등검사장 승진▣ 법무연수원- 원 장 김 오 수 (金氵五洙)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조 은 석 (趙垠奭)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구고검 검사장 황 철 규 (黃喆奎)現 부산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 박 정 식 (朴正植)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광주고검 검사장 김 호 철 (金浩徹)現 법무부 법무실장검 사 장 승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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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공연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강원도 영월 주천면에서 '의형제합창단'과 함께 '찾아가는 공연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의형제합창단은 보호관찰 청소년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부터 공연을 위해 합창 연습에 매진해왔다. 이들은 매월 의정부 소재 장애인 시설인 '꿈이 있는 땅'에서 휠체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합창단 단원 김군(16)은 "항상 남에게 피해만 끼치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인지 몰랐다"면서 "앞으로도 매월 공연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의정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명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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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검사장 사의 표명 “檢 직분에 충실해야... 목에 너무 힘줘선 안돼”
이명재(5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기획부장은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검찰에는 새 총장이 취임하면 사법연수원 선배기수나 동기가 옷을 벗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 기획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담은 글을 통해 사직인사를 전했다.그는 "28년 5개월간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떠날 때가 됐다"고 적었다.이어 "최근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검찰 개혁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검찰이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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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제보 조작 전혀 몰랐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26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시켜드린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제보자로 지목된 두 분과 피해를 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씨에게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저희는 결코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변명은 하지 않겠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제보 조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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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감 위증 혐의’ 박명진 전 문예술위원장 기소
박명진(69)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5일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국회에 제출했다. 박 전 위원장은 같은해 10월10일 국감에 출석해 “의도적으로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해 허위로 조작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위원장은 사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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