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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미국 괌서 차 안에 자녀 방치한 설모 판사 조사 수원지법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미국령 괌에서 차안에 자녀를 방치해 현지경찰에 체포된 설모(35•여) 판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법원 관계자는 "설 판사의 행동이 징계 대상인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직무배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설 판사와 남편 윤모(38) 변호사 부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괌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쇼핑하기 위해 아들(6)과 딸(1)을 문이 잠긴 차안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현지 법원은 경범죄로 기소된 설 판사 부부에
검찰 '백남기 사망' 수사 결과 발표한다 추석 연휴 직후 고(故) 백남기 농민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백씨 사망 사건 조사를 끝내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중으로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을 묵혀온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최근 몇 달 동안 속도를 내왔다. 지난달에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고위간부였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재소환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왔다는 비판을
착수 1년 맞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성과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년을 맞게 됐다. 검찰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낸 지 6일 만인 지난해 10월5일 사건을 형사8부(당시 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했다.당시 해외에 머물던 최씨는 10월30일 독일에서 자진 귀국했다. 다음날 검찰에 출석한 최씨는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고 11월3일 구속됐다. 검찰은 12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운영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9일부터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내용은 법률서식 1,957건, 법률상담사례 5,173건을 제공하고,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서식 및 상담사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제공된 모든 법률서식은 웹상에서 편집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고, 초보적인 AI 기능을 도입해 소장의 당사자 및 청구취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대화형 자동작성 기능은 10월 중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소장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자세한 작성방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9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법무·검찰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조사위원회의 명칭은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
울산지검, 체당금 제도 악용 7억 체불 하청업체 대표구속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 1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7억원을 체불한 前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 A씨(49)를 전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체당금’제도란, 도산업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 임금(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IMF 경제위기 당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1998년 7월 1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도입됐다.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적
檢, ‘여론 조작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어비 외곽팀 운영을 지시하고 약 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관제시위, 문화계 및 방송사 블랙리스트 등 댓글 외에 국정원의 다른 여론 조작 및 정부 비판 인사 압박 등 활동과 관련해 지시, 지휘 등의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당시 원 전 원장이 이같은 지시
검찰, 가스안전공사 비리 관련 무더기 기소 '선언' 검찰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뇌물수수·채용 비리 의혹 수사로 인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박 전 사장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기소 인원이 10여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박 전 사장의 구속에 이어 서울서부지검 A수사관의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박 전 사장은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 변경하는 수법으로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업무방해)와 임원 재직 중인 2013년~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이어
창원지검마산지청, 선관위·경찰과 손잡고 추석 선거범죄 제로 내년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탄 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이태승)은 지난 21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및 경찰(마산중부, 마산동부, 함안, 의령)과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선거범죄 예방 및 금품제공 행위와 불법선전 행위 단속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진행을 위해 지역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신고접수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선거범죄 없는 추석명절이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한편 2014년 6월 4일 실시된
고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재조사, 진실 밝혀지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인의 아내 서해순씨를 상대로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서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서연 씨가 10년 전에 급성폐렴으로 이미 숨진 것으로 지난 20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연 양은 캐나다, 미국 등에서 지내다가 2006년 '김광석 헌정 공연'을 보기 위해 잠시 귀국했고, 이후 2008년 3월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왔다.이상호 기자는 서씨가 그동안 주변에서 딸에 대해 물으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해 왔다.이에대해 서씨는 논란이
‘文대통령 가짜뉴스 유포’ 김정문 제천시의장 징역8월 구형 검찰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의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19일과 5월1일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59.39%... 전년보다 38.82% 하락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39%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률인 98.21%와 비교하면 38.82%나 급하락한 결과다.법무부는 20일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총 2007명으로 합격자는 1192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고, 법조 비리와 변호사법 위반 사례의 증가로 인해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돼왔다"면서 "이번 시험에서는 문제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는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
검찰, 부정청탁·채용비리 의혹 강원랜드 압수수색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부정청탁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조사에 착수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강원랜드 행정동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과 인사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의 비서관 김모씨 채용비리 혐의를 비롯해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벌어진 부정청탁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특히 인사팀 관계자들의 경우 채용비리가 있었을 당시의 직원들 휴대폰부터 전산실 전산자료까지 확보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檢, 하성용 전 KAI 사장 긴급체포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65)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일 오전 2시경 "하 전 사장을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전 사장에 대한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전날 오전 하 전 사장을 소환한 검찰은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검찰이 KAI 경영비리 '몸통'으로 지목되는 하 전 사장을 체포한 건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으며 수사 물꼬를 튼 지 2년7개월 만이다.하 전 사장은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그간 조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공수처 법안에 포함돼어야 할 주요 내용이 담겼다. 개혁위가 권고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한다.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하되, 대통령비서
檢, 육류담보대출 비리 유통업자 기소…피해규모는 5770억대 육류담보대출 비리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규모는 57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수입육유통업자인 정모(52)씨 등 1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금융기관 직원 김모(40)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류담보대출은 육류를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의 한 종류다. 유통업체가 고기를 맡겨 담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출을 받는 제도다.정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고기를 여러 금융사에 중복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약 3300억원의 대출
사상 첫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하나…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 1순위 천거 사상 처음으로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행정고시 출신 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차기 대검 사무국장 후보로 3명을 추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했다. 3명중 1순위 인물은 7급 공채 출신 A씨로 확인됐고, 2순위는 9급 공채 출신 B씨, 3순위는 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문 총장의 추천을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청와대에 차기 대검 사무국장 후보로 이들 3명의 명단을 보냈다. 이 사무국장은 1987년 연세대학교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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