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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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 법무부 ‘이의제기권’ 절차규정 제정 필요”
참여연대는 1일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지난 4년동안 임 검사에게 가했던 유무형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이의제기권의 행사와 관련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임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1월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이견에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이 검찰청법 7조 2항에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정작 이의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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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9명 위촉식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지난 26일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39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제9기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10회 회의를 열어 지역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3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제9기 위원회는 활동 실적이 우수해 재위촉한 20명과 지역 각 분야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촉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학계,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 주부, 학생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했다.노승권 지검장은 "여론의 관심 사건, 처리방향에 논란이 있는 사건 등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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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내달 1일부터 변호사 신규채용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내달 1일 부터 2018년 소속변호사 신규채용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2017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2018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등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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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개판 검찰... 차라리 공수처 생각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검사들을 보면 검사로서의 의기는 간데없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충견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실세의 눈에 들기위해 몸부림치는 요즘 검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암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이날 오전 국정원 MBC 담당 직원과 김재철 전 사장 등 당시 MBC 임원진 3명,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0년 10월말 경 서울 영등포 남부지청 형사3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때 검사실에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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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은폐' 서천호 前2차장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오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의 협의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다. 앞서 전날 검찰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 당시 국정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였던 이모 부장검사, 서 전 차장 등 총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현안 TF서 논의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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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강호성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유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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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박윤해 울산지검장, 울산구치소 첫 방문
박윤해 울산지검장이 26일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지역 내 유일의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를 첫 방문했다.박윤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6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201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역임하고 올해 8월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 후 첫 방문에 나선 것.박 지검장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울산구치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울산지검과 울산구치소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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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대한변협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6기 개강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통일 이후의 남ㆍ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 법조인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는 변협과 함께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진행해왔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총 283명이 수료했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은 제6기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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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부 전문가 구성 ‘국가송무 상소심위’ 발족 예정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송무 상소심위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해 소송이 지연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법무부는 상소심위 운영을 통해 정부시책,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소권 행사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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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법무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11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통해 충남 A특별단속지역의 경우 인력소개 업소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알선행위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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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세부적으로는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까지 확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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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변호사 2명ㆍ법조브로커 5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법조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위반, 사기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서 변호사들이 법조브로커와 연결돼 금품을 매개로 상호 공생하는 비리구조를 재확인하고,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2명도 함께 기소해 지역 법조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A씨(31)는 2013년 5월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담당 재판부 및 검사에게 청탁해 보석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7118만원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조브로커 B씨(39)는 2016년 7월 회생사건 담당판사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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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최성 고양시장은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정치 공작’ 등을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소했다. 최 시장은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고소 당사자들인 최 시장과 고양시는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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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검찰청 사무국장 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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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박 전 이사장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모(56)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박 전 이사장은 급하게 1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범행 직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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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는 11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마지막 사법시험이었던 이번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는 186명이 응시했으며 경쟁률은 3.38:1이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413.21점이었으며 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자 30명(54.55%), 여자 25명(45.45%)로 나타났다.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때 여성 합격자는 8.75%p증가한 결과다.합격자 중 법학 비 전공자의 비율은 14명(25.45%)로, 전년도인 22.02%와 비교할때 근소하게 앞섰다.법무부는 2차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3차시험을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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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약 2년간 법원 속여 지인 일부 무죄받게 한 2명 구속기소
약 2년간 법원을 속여 지인을 일부 무죄를 선고받게 한 증거위조교사범 2명이 결국 구속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이들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6)와 B씨(43)는 2014년 3월쯤 지인 C씨가 사기죄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혐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지인 D씨로 하여금 “C씨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고, 육류대금 8253만원 등 지급할 돈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게 했다(증거위조교사).이들 4명은 10년~20년이상 알고지낸 사이들이다.C씨는 육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없이 2013년 12월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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