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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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차음주운전 도주치상 20대 실형
2번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2회에 차량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23)는 2018년 6월 14일 오전 10시13분경 양산시에서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13%(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2018년 8월 20일 오전 5시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가다 황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싼타페)의 옆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운전자(24)와 동승자 2명(28세,30세)에게 2주~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차량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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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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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밀양시의원 2명 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신청 단독 박지연 판사는 11일 쌍방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과 정무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했다.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書面審理)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피고인 김상득(52)은 밀양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소속)이고, 피고인 정무권(46)은 밀양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밀성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피고인들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6시30분경 밀양시 영덕대게식당에서 밀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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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은 3월 12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26명의 입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하는 보호소년들에게 학업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과 자립을 도울 생각으로 2014년 국제금융고등학교와 손잡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을 신설했다.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한 보호소년이 2019년 국제금융고등학교에 입학해 2년 과정(1년에 3학기)을 수료하거나, 고등학교 2학년을 유예한 보호소년이 2019년 2학년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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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판결] 배우자의 말대로 차량처분해 사용한 사실혼 여성 '무죄'
“각 차량을 처분해 내가 죽고 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처분해 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0·여)는 2016년 4월 5일 사망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2016년 4월 6일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매매상에서 김CC를 통해 망인의 상속인(딸)인 피해자 D씨의 상속재산에 속하게 된 망인 소유의 만트랙터 1대, 콤비네이션샤시 1대(각 차량)를 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이를 입금 받았다. 이후 피해자 D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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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따리상 통해 의류 밀수출 업체 대표 등 원심 확정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이나 태국으로 의류를 보따리상과 ‘따이공’업체를 통해 밀수출한 대표와 법인, 중개업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의류제조 판매업체의 공동대표인 P씨(50)와 K씨(67)는 의류매매거래 중개업자인 H씨(40. 중국서 의류판매점운영)와 공모해 2013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경까지 130회에 걸쳐 의류 9만3064벌, 한화 36억3120만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또 P씨와 K씨는 2014년 1월 3일경부터 2016년 3월 3일경까지 188회에 걸쳐 의류 5만342벌, 한화 20억8574만원 상당을 태국으로 밀수출했다.피고인 주식회사는 2014년 7월 8일경부터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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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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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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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에게만 수당지급 정당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의 아버지는 전남 화순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했는데 1950년 9월 1일 전투중 포탄 파편이 눈을 관통한 후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1일 그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유공자법이 2000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가 신설됐다. 하지만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60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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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유공자 미등록에 불만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4년 원심확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20대 A씨(뇌전증 장애 4급으로 등록, 장애인 복지시설 모니터링 업무)은 2018년 4월 2일 오전 11시13분경 주거지에서 이전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미 공상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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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추가 콘텐츠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에 접속해 양형체험을 할 수 있다.이번에 새로 오픈한 강제추행범죄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고,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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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동식비계서 추락·사망케 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집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여부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도장공사업체 대표와 직원, 건설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각 회사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64)는 김해시 도장공사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63)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도장공이다.피고인 C(48)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건설공사업체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F-1 블록에 있는 I공장 신축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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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17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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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님 강간·유사강간 한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 내지 유사강간한 마사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씨(56)는 2017년 3월 12일 오후 2시30분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40·여)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사타구니 쪽으로 기를 풀어준다며 만지다 갑자기 강간했다. 또 같은해 8월 7일 오후 4시경 손님으로온 피해자 (23·여)를 마시지 하던 중 ‘자궁이 약하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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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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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떡 제조 및 도소매 업을 하는 A씨(58)는 사업장에서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J씨의 임금 합계 141만원(최저임금 미달)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J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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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간담회…3월 7~8일 충남 태안
대법원은 3월 7~8일 양일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인사와 사무분담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 구현 △법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해결 노력 △경력대등재판부의 원활한 운영 등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경력대등부란 지위, 법조경력, 기수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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