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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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심평원 심사위원, 제약회사서 금품 향응 제공받은 혐의 실형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전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금 심사위원, 대학 임상학대학원 주임교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바상근 심사위원,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A씨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약회사 측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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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새벽시간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후 강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4년 11월 11일 새벽 1시 30분경 김해시 부원동 한 모텔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30대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길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집에 태워 줄게”라고 말하며 차량을 운전해 갔다. 그런 뒤 성관계요구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울면서 집에 데려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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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문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들에 대해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들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문건들을 선별한 기준에 대해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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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입주자 수선충당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이를 도운 관리소장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부산 동래구 E맨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총괄했고, 60대 B씨는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다.A씨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선충당금이 들어있는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2007년 4월 26일경 B씨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그런뒤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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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 외 9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하창씨 외 9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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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다.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용한 컴퓨터다.추가조사위는 지난해 말 해당 컴퓨터 저장매체를 확보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사용자인 이들을 불러 대면조사도 마무리했다.앞서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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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근무복과 유사한 복장하고 공무원 사칭 40대 징역 1년
경찰 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PC방이나 커피숍, 주점에서 공무원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10시6분경 창원시 성산구 모 PC방에서 유사 경찰제복 상의를 착용하고 위에 점퍼를 입고 가슴팍에 가짜 경찰흉장을 부착한 채로 그곳 종업원 에게 “순찰중인데 잠시 한번 둘러볼게요”라고 말하며 PC방 내부를 살피며 돌아다니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확인을 하는 등 마치 경찰관으로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 또 같은 달 18일 오후 9시35분경 같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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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 '부정청탁 뇌물수수' 변호사 한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1시20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45분 '민중총궐기 경찰관 폭행 등' 대한민국 외 1명,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후 1시50분 '담보 대출 손실' 국민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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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취득 및 영업행위' 김모씨 외 1068명, 홈플러스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분식회계 피해' 공무원연금공단 외 1명, 대우조선해양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10분 '상해 혐의' 변호사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0시20분 '이명박 아들 마약 적시' 이시형씨, 박헌영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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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멸종위기 사향노루 불법포획 밀반입 판매 50대 집유·추징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를 해외에서 불법 포획해 의약품인 사향주머니를 채취해 밀수입 한 뒤 이를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6년 3월 6일 러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사향노루에서 채취한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의 사향 7개를 항공편 수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지난해 1월 19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4400만원 상당의 사향 44개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로써 A씨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반입하고, 외국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 그런 뒤 반입한 의약품인 사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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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전기요금 누진제'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1별관 3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모씨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공무원 부주의로 금원 대여 손해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1별관 312호▲오전 10시10분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1시50분 '법원 과실 불법구금 주장' 전모씨, 대한민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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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로 양친자관계 원하지 않는다면 '파양사유' 해당
원고들이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으나 피고가 1994년 무단가출한 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상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길 원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196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62년생)이 있다. 원고들은 1970년경부터 피고(69년생 남)를 데려다 키우다 원고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다 피고는 1994년 7월경 무단가출한 후 7~8년 전 결혼식을 한다고 원고들에게 연락한 것 외에는 최근까지 별다른 연락이나 상호 교류 없이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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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투자를 빙자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100여회에 걸쳐 1억여 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는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및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인 30대 A씨는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홍보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인출책이다. 총책과 A씨는 네이버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스포츠토토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투자 명목의 돈을 송금 받거나,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휴대전화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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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2009년 1월 16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온 필리핀 아내 A(24)씨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한국인 남편 B(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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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50분 '탁현민 여중생 성관계 보도' 탁현민 행정관, 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오전 11시30분 '월성1호기 연장 무효' 강모씨 외 2166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상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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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성들 상해·강간·감금·강도 40대 징역 8년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여성들을 흉기로 협박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과 강간에다 금품을 강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해 여성과 교제해 오던 중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지난해 4월 15일 밤 11시경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겸심한 것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했다. 5일 뒤 피해자가 이별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니 고함지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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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승려행세를 하며 체육교사 임용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의 돈을 챙기고 여러 사찰에 제품을 홍보를 해주겠다고 회사대표를 기망해 돈을 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공모한 승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 행세를 하던 50대 A씨는 2015년 10월경 X에게 체육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X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취업이 되지 않아 X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6년 4월 대구 동구 대한불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명의로 된 위조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X에게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했다. “본인은 X의 사립학교 정교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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