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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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학교전담경찰관 30명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8월 27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30명을 처음으로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하고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일주 법원장, 소년담당판사 및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부산가정법원은 지난 5월 16일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을 소년위탁보호위원(책임교사)으로 위촉하고, 5월 30일에는 부산지역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통고제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상담,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범죄예방교육 실시, 학교 밖 비행 청소년 발굴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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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속 촬영 항소심서 무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10여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8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벌금 7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한 검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는 것이다.피고인은 2018년 3월 20일 오전 7시31분경 서울 노원구 지하철 1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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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시민 참여행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대구법원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9월 2일 오후 4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이화여대 송기정 교수가 초청돼 ‘19세기 파리의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법관 및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방청 할 수 있다.◇ 3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단체(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대구해바라기센터) 초청 오픈코트(9월 4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 및 법정)3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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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16개국 번역문 수록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 발간·배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자로 한글 외에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국 외국어 번역문을 수록한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전국법원과 법률구조공단에 배포하고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이다.이번에 외국어로 발간한 소송구조 안내책자는 소송구조 대상사건, 신청절차, 요건, 구조 받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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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10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5분 '4300억대 배임·횡령 의혹'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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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울산지법 오픈코트 행사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역민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올해는 법원의 날이 추석 연휴 기간에 들어 있는 관계로 작년보다 오픈코트 행사 일정을 1주일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그 첫 번째 행사로 8월 26일 오후 2시~4시까지 2층 체험법정, 7층 소회의실 등 청사 일원에서 평소 단체(20명 이상) 구성이 되지 않아 법원 견학 신청을 하지 못한 개인 신청자들을 특별히 초청해 법원 재판을 체험하게 하는 견학 행사를 가졌다. 프로그램은 법원전시관 관람, 홍보동영상시청, 재판방청(306호법정), 법정견학 및 법복체험, 법관집무실 및 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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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감시 항의 재물손괴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 벌금형
회사 측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2019고정425)된 A씨(53)에게 벌금 300만원, B씨(46)와 C씨(53)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현장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시간이 0시10분경부터 0시30분경까지임에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2018년 6월경 불시에 현장에서 조기 퇴근 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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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
법원공무원의 직무연수 등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 9월 2일 오전 11시~오후 4시30분까지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그간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미래교육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다. 기념행사는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영상 상영,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기념사 및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의 축사와 함께 바리톤 서정학 교수의 축하공연과 그간의 교육원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 사진전(1층 100여점) 등으로 구성된다. 오후에 진행되는 교육발전 세미나에는 교육전문가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기 속에서 법원공무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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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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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찰행세하며 검사접대 명목 돈 받아 챙긴 남성 '집유'
경찰행세를 하거나 자신을 형사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검사 접대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K씨(사건분리)는 2018년 5월경 대구 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채무변제를 요청받자 B씨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압류되어 당장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빌린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형사에게 계좌를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해두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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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최종훈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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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생중계 결정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중계할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에서 중계를 신청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론이나 선고를 방송하게 할 수 있다. 녹화 결과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관계인 변론권·방어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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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박충돌사망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아닌 상법 적용
어선에 승선한 잠수부가 선박 충돌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선박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됨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선장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A씨는 연안복합어선(1.98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8년 2월 23일 오후 5시2분경 여수시 신우러동 신금리 선착장에서 잠수부 B씨(43)를 승선시킨 후 출항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15분 선착장에서 약 650m 떨어진 곳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해 이를 그대로 충격했다.이로 인해 선실 내부에 있던 B씨는 두개골 함몰골절, 다발성 안면골절 등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했고, A씨도 좌측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했다.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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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적장애 2급 여성 3차례 간음 70대 징역 5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을 강제로 3차례 간음한 7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75)는 2017년 여름경 피해자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이상 50미만, 사회연령 6~7세 수준)인 B씨(31·여)의 주거지에 방치돼 있던 건축 폐기물 쓰레기를 치워준 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한 달에 3~4회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내부를 청소하게 한 후 청소비를 건네주고 수차례 밥을 사주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3월경부터 4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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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3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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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안돼"…전원합의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8월 22일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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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유사강간상해 등 남편 징역 4년
자신의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는 것에 화가나 무차별 상해를 가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유사강간 상해 등을 가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5)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경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B씨(31)에게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 퇴원 수속을 도와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3월 22일 0시경 피해자가 외간남자 K와 외도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옷을 벗겨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수회 밀치고 유사강간 한 뒤 2주간의 상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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