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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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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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7일 본선
8월 7일 오후 1시부터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치러진다.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구, 경북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30개 팀이 신청했으며 대본심사를 통해 그중 중등부 7팀(70명, 지도교사 포함), 고등부 7팀(73명, 지도교사 포함)을 선정했다. 본선진출팀(중등부)=△옥계동부중학교(팀명 OGDB/지도교사 안소현/형사) △성광중학교(솔로몬디케/변민지/형사)△경명여자중학교(景SOL/이완제/형사)△율곡중학교(Make It Right/한혜영/형사)△성화중학교(동오동오/최동호/형사)△성광중학교(성광 디케/변민지/형사)△유가중학교(소리/김정민/민사). (고등부)=△대구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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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조정조서에서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2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참가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원고는 2017년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이 성립됐다.원고는 2018년 10월 16일 피고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수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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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층간소음 제대로 확인 없이 욕설·민원제기 아랫층 손배책임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를 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들(가족4명)은 2017년 1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온 이후부터 아랫층 거주자(피고들-부부)와 층간소음관련 타툼이 발생했다.피고 남편은 교사인 원고 아내에게 비하하는 욕설과 반말을 하고 대구시교육청 장학사에게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등의 고발취지의 민원(6차례)을 넣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써놓은 '층간소음에 유의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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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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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년간 동거인 강간죄로 무고·명예훼손 벌금 1500만원
약 4년간 동거한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여)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4월 25일경 창원중부경찰서에 동거인 C씨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했다. C씨가 2014년 4월 11일 A씨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와 C씨는 2014년 2월 18일경부터 C의 집에서 동거를 한 사이로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C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앞서 A씨는 피해자 C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경 F에게 전화해 “사실은 C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미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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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음주운전 '긴급피난'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이 있던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10일 0시10분경 음주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운전도중에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대리기사가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가는 등 정상적인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또 주위에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도 없었고 대리기사를 부르려면 상당한 시간동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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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버스기사 취업 부정청탁 받고 2천만원 수수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노조위원장과 채용대가로 돈을 준 버스기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원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월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조위원장 A씨(61)에게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의 추징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B씨에게 벌금 700만원, C씨와 D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2019노146)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7월 18일 원심판결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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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사면허증위조해 월급받고 조제·판매까지 한 30대 여성 실형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약국 10여 곳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까지 한 30대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0.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아르바이트 약사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부산지역 약국에 비상근 약사로 취업했다.A씨는 2018년 8월 1일경부터 11월 14일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7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약사가 아님을 들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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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기 돼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를 일으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2)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2분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 중구에 있는 운동장 앞 도로를 체육의 다리 신호대 쪽에서 모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때 A씨는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라보 화물차로부터 진로를 방해받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라보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라보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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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민원제기를 이유로 승인처분 된 사항을 번복하고 감사까지 나서는 바람에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한계를 일탈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해온 원고는 ‘환경오염,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군(피고)의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추가된 레이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요청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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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주류출고량 감경처분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세무서는 부산국세청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7년 10월 10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원고들(A사,B사)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동업’ 경영을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했다.원고들은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2017년 11월 30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년 6월 29일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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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8일 오후 1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가 후원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작년에 전국법원 처음으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올해 두 번째다.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들이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 사건에 대한 역할극(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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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불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상당수 재판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의 심문기일, 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람의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휴정기간 동안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일 뿐, 기록 검토 등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 민원접수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며, 휴정기간을 장기미제사건 또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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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3층 대강당에서 지난 6월 10일에 이어 7월 22일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안종배 교수(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국제미래학회 원장)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뤄졌다. 소속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70명이 참석했다.안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로봇, 3D프린팅, 헬스케어를 비롯한 바이오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핵심기술산업의 개요와 산업별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법조 관련 직역에 있어서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 법률과 기술이 융합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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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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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남자와 결혼하려한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5년 이상 동거해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준비를 하려는 것에 격분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징역 18년)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7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2019노127)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60대 후반인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5년 이상 동거하여 오던 사이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흉기로 10회 이상 무참히 찌르고, 그로 인해 이미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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