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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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코인투자사기 공동범행 8천여 만 원 편취 3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허위의 코인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코인투자사기로 3개월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8,670만 원을 편취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30)에게 징역 1년6월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와 피고인 C(31),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30)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97). 피고인 A와 D로부터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김초하 판사는 피고인 A는 총책 검거에 협력한 정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2회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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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차례 4,000만 원 뇌물수수 전 동래구청장 항소 기각…징역 2년6월 및 벌금·추징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2월 10일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관할구역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사업가(3,000만 원)와 철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1,000만 원)으로부터 2차례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동래구청장)와 검사의 피고들(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25).1심(부산지법 2020.12.22. 선고 2020고합12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6,000만원, 몰수, 추징 2,500만 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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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조사무실 부지매입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등 조합원들 징계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임미경·신동욱)는 2022년 2월 9일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운영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노조사무실 부지를 매입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한 사실 등으로 조합원들(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노조 울산지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부분 및 이와 관련한 간접강제금 청구부분,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합해 각하하고, 원고 K,L을 제외한 나머지(10명) 원고들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 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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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실형·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 A(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각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또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 256매 중 200매 및 C 메모지를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을 명했다.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A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한 H(G사제품 독점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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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2월 10일 A회사가 원고들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해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원고들은 미국법인(마이크로소프트)으로 2011년 A회사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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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험사기로 구속되는 등 규정위반 적십자사 직원 파면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2년 1월 27일 보험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 운영규정 위반으로 파면처분 되자, 대한적십자사(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8299).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임금청구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했다.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3.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4.1.부터 복직시까지 월 4,733,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08년 2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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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돈 50만원에 무시당했다" 집주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2월 9일 지난해 3월 피해자 집주인(70대·여)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대구지방법원 2021.10.1.선고 2021고합156)을 유지했다(2021노410).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서 50만 원을 빌린 것을 두고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범행 이후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 등을 인근 공원에 버리고 도주했으나 지난해 3월 23일경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혀 대구경찰청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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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직원 2명에 대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양형부당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74). 1심과 같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피고인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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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임대차계약서 위조죄 무죄판결 받고 민사 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패소…부산지법 제1민사부
임대차계약서(1억) 위조죄에 대해 무죄판결(선행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민사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민사 항소심서 패소했다.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상고장 각하로 민사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피고 이OO 관련 선행 형사판결) 원고는 피고 이OO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 이OO를 고소했는데, 피고 이OO는 2019년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2018관596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9노2049) 및 상고심(대법원 2020도3078)을 거쳐 2020년 6월 4일 검사의 항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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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등록 운전교육하고 돈 받은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친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7일경 울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운전교육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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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창원지법, 남자친구 상습폭행 협박 여성 항소심서 위자료 100만 원 →500만 원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 대해 1심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가해 여성은 상해·폭행과 협박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남자친구에 대한 협박과 지인에 대한 별개의 상해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득관 부장판사·서민아·석동우)는 2020년 1월 27일 원고가 헤어진 여자친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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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세보증금 1순위 해주겠다'기망 7,500만 원 챙겨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67).피고인은 2014년 5월 28일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채권자 새마을금고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여 말소하겠다, 전세보증금이 1순위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와 울산 동구 D빌라 E호 세대에 대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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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술마시고 시비붙어 지인 살인과 방화로 이웃 추락사망케 한 50대 항소심 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1월 27일 살인과 방화로 피해자 2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체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장, 심신장애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1노377, 397병합).압수된 흉기, 라이터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제1원심 징역 35년, 몰수, 제2원심 징역 6월-공무집행방해)으로,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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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00만 원을 줄 테니 성범죄로 고소하라‘ 사주 받고 무고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100만 원을 줄 테니 D을 성범죄로 고소하라‘는 취지의 사주를 받고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D가 추행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767).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4일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경찰서 민원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그 고소장은 ‘D가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2018년 3월 중순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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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 무상공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월 14일 김천시장이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3개월 및 경고처분)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 제5호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제2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두37373 판결).나머지 상고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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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비접촉 역주행 자전거 넘어지게 해 상해 가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1월 27일 제한속도 초과하고 신호위반 과실로 역주행 자전거를 넘어지게 해(7.2m거리 비접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268).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전 7시 28분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51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속 42km로 진행했다.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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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기간 중 이적한 강사, 에스티유니타스에 배상" 판결
공무원 수험 브랜드 ‘공단기’를 운영중인 에스티유니타스와의 계약기간 중 경쟁사로 이적한 공무원 국어 이윤주 강사가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달 27일 에스티유니타스가 이윤주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윤주 강사는 위약금 7억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와 2014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효한 전속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씨는 학원에 7 ,9급 공무원, 경찰, 법원검찰직 등 공무원 시험 관련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국어 과목의 유·무료 강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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