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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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수사기관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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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그 금액'부분 7:2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 제2항 후단 중 ‘그 금액’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헌재는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부담금의 산정방식이나 요건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입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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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선거기간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개최를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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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송유관에 구멍내고 수만리터 경유·휘발유 절취 징역 3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밸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만 리터(ℓ)의 휘발유와 경유를 빼내어 가 절취해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26).피고인은 대구지법에서 2008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가석방되어 잔형 면제사면을 받았다.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합동해 2011년 8월 22일 오전 3시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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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0대 가출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항소심서 형량 늘여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5월 25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원심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원심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2022노7).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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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7도21286 판결).피고인은 2013. 3. 13.경 노인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2. 17.경 이 사건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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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만취상태로 찾아온 손님 넘어뜨려 숨지게 한 마트주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만취 상태로 마트에 찾아온 70대 손님을 제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마트 운영자,70대·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05).피고인은 2021년 7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마트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온 피해자(70대·남)가 '술을 팔라'고 요구하며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거부해 상호 언쟁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위 마트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갑자기 위 손잡이 부분을 2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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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임에도 뺑소니사고 내고 허위진료기록부 제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개인정보호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1도143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호보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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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거녀와 전 동거남 살해 징역 3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7월 15일 전 동거남과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과 동거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동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동거녀와 전 동거남을 살해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07).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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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9억 상당 부가가치세 등 포탈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9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6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7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포탈, 2017년 귀속 법인세 포탈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당시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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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골프접대 받은 전 세관장, 아들취업 청탁 전 해경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골프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세관장) 청탁금지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사 전 대표), 아들을 피고인 B의 회사에 채용케 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해양경찰서장)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1도11501 판결).청탁금지법위반 피고인 A, B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은 해양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아들의 취업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했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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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국민의힘 윤석열'기표한 투표지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사전투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6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3월 4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오천읍민복지회관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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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94억 자금 횡령 경리 직원 징역 8년 원심파기 징역 1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7월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3, 2022노32병합).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없으나, 제1심원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제1원심(울산지법 2021.3.19. 선고 2020고합292)에서 징역 7년, 제2원심(울산지법 2022.1.14. 선고 2021고단1891 판결 및 2021초기902배상명령신청)에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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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사건 모든 증인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운영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전상훈)은 7월 18일부터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인의 증언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 법원에 출석하는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절차를 확대 운영한다. 종래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특별증인, 취약증인 등을 위한 특별증인지원실을 운영했으나, 7월 18일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모든 증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했다.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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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층강소음문제 인터폰으로 인성비하 욕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인터폰으로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는 내용의 욕설(모욕)을 한 사안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1도15122 판결).◇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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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사고이후 30여 년 만에 상이연금 받게 된 예비역 장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50대 남자가 사고 이후 30여년만에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됐다.상이연금이란 공무를 진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 발생으로 장해가 생겨 퇴직했을 경우 혹은 퇴직한 뒤 해당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손혜정 판사는 2022년 6월 8일 A씨(원고)가 국방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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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대학교 시간강사 일정조건 퇴직금 지급대상 해당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원고는 피고 산하 A대학교 시간강사로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해오다 퇴직했고 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주당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2238).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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