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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네티즌에 벌금 70∼100만원 선고…경종 인터넷신문 기사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악성 댓글’(악플)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게 된 네티즌들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함했다. 이번 판결은 악성 댓글이 도덕적 지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네티즌에게 경종을 울린 것.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지난 89년 방북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임수경씨 아들의 사망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A(47)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 8자밖에 안 되는 짧은 댓글을 올렸던 B(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합격률 0.7% 불과했던 공인중개사시험…잘못 없다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K씨 등 143명이 시험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비율은 0.7%로 전년도 시험합격자비율 15.5%와 비교할 때 22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크게 떨어져 수험생들과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아무래도 날짜를 잘못 잡은 듯 싶네요”“그러게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한·일전 야구경기를 보느라 사람들 모두 TV앞으로만 모이고 있어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네요” 16일 오후 1시 50분 무렵 서울역 신청사 앞에 있던 법대교수들이 걱정스레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법대교수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월드베이스볼 8강전인 한·일 야구마저도 외면(?)하고 서울역에 모인 것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때문이었다.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
대법 “새만금사업 계속하라…그러나 만족 말라” 대법원이 새만금 법정싸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대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3,538명이 전라북도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재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은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반면,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 결여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
청주 ‘두꺼비 지킴이’ 시민단체간부…벌금형 감액 청주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두꺼비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일명 ‘원흥이 방죽 보전’을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액됐다.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두꺼비 서식지가 발견돼 ‘원흥이방죽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공사 시행자인 피해자 사이에 공사시행 및 계획변경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지역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이전하기로 돼 있다.이에 시공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두꺼비 이동통로 확장 및 생태공원 면적 확충 등을 내용을 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도지사로부터 ...
삼성광주전자 앞 화물기사 시위…접근금지결정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에서 K운송업체 소속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이 운송위탁 계약 해지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이던 시위에 대해 법원이 금지결정을 내렸다.삼성광주전자는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이 지난 9일부터는 공장 정문 등을 전면 차단하고 다른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1일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시위를 벌인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이와 관련, 광주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의 시위 등을 금지하고, 만일 명령을 ...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574명 집단손해배상 청구 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 8,574명이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법률포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이날 “지난달 23일부터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위임계약서를 접수한 결과 14일 현재 9,400여명이 위임계약서 제출과 소송실비 입금을 마쳤다”며 “이 가운데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된 8,574명으로 1차 소송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로마켓은 “애초 지난 9일까지만 소송위임인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소송위임계약서를 송부하는 피해자들이 이어...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최대 핵심 쟁점인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 http://lawschool.society.or.kr)이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로스쿨법 비대위)가 15일부터 “연간변호사 3000명 배출시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으로”라는 기치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 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 법안은 사법개혁의...
부산고법,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구성키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권남혁)은 13일 중회의실에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커뮤니케이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권남혁 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판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또한 중요한 만큼 재판과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에서의 언행, 심리절차의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부산고법은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실제 재판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아울러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적정...
소리바다 이어 P2P 프루나도 서비스금지 결정 법원이 소리바다에 이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peer to peer)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프루나’에 대해서도 서비스금지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주)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MP3 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했다.현재 다수의 업체가 유·무료로 P2P방식으로 MP3 파일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던 소리바다가 지난해 11월 저작인접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중단하자 ‘프루나’는 1일 평...
작성된 유언장에 ‘음’ 동의만으로는 유언 무효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진한 유언자가 간단한 외마디 “음”이나 “어”라는 말이나 손동작 등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이 작성됐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3개의 창립주였던 망인 J씨는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지난 98년 1월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사 3명을 입회시킨 가운데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을 했다.당시 망인은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전기줄을 뱀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등 기력이 쇠진해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
불구속 재판이 용서라고…유죄면 법정구속 단죄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지만, 불구속 재판이 곧 용서(집행유예나 벌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 구속하는 등 단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지난 2월 인사이동 후 새롭게 구성된 단독재판장 36명과 합의·항소부장 등 형사재판장 전원이 8일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6년 형사재판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속은 신중하게 =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불구속재판을 확대해 인신구속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영장기각을 늘리고, 비...
공사전 이웃 동의 받았어도 피해는 배상해야 아파트 윗집 거주자가 내부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아래층 거주자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더라도,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에 거주하던 이모씨는 2003년 4월 자신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시설을 바꾸고, 거실과 방 및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등 배부보수공사를 시행했다.그런데 이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던 박모씨는 위층의 공사로 인해 천정에 균열이 가는 등 다수 하자가 발생했고,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입게됐다며 아파트 하...
‘뉴타운 특별법’ 자치단체 계획자치권 훼손…위헌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시의 계획자치권에 근거해 이뤄지는 시장이 사업의 계획권자이나 인가권자인 자치사업인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도시계획 및 사업인가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을 훼손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위헌결정이 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11일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회의실에서 ‘도시정책과 도시법제의 현안적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8회 학술대회에서 오준근 경희대 법대교수는 이 같은 주장했다.석종현 회장은 “현대 공법학이 과제로...
로스쿨법 비대위 심상치 않네…긴급회의 왜?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로스쿨법 비대위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토지공법학회 사무실에서 로스쿨 긴급대책 간부회의를 열고, 국회의 로스쿨 법안 처리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 등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로이슈가 단독 취재했다.이날 간부회의에는 조병윤 상임공동대표(전 명지대 부총장), 석종현 상임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정용상 공동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김민배 공동집행위원장(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부회장), 이상수 대변인(민...
화이트칼럼 범죄 경종…무죄 깨고 중형 선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최근 부산고법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청도 소싸움 경기장 시공업체인 D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64)씨는 경기장 관리 운영을 위해 2002년 5월 설립된 한국OO회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마침 소싸움 경기장은 지붕막이 공사와 전산·방송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그런데 A씨는 한국OOO회의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이자 자신이 최대주주 대표이사로 있던 D건설회사가 지붕막이 공...
기부금 123억원 ‘날인 없는 유언장’ 연세대 또 패소 연세대가 기부금 123억 원이 걸린 ‘날인 없는 유언장’을 두고 기부자의 유족과 벌인 법정다툼에서 또 졌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7일 사회복지가 故 김운초 씨의 유족들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123억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기부 의사를 밝힌 유언장에 유언자의 날인이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은행에 맡겨진 123억원을 출금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유언의 방식 및 효력 등에 관한 민법의 형식적 엄격주의 및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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