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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미니바이크도 자동차…법원 첫 판결 젊은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엔진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일컫는 ‘미니바이크’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배출가스허용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하급심 최초의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배출가스허용기준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대량으로 미니바이크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118)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
일조권 침해도 함부로 고층건물 공사중지 못해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자가 신축하는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일조 및 조망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다”며 A씨 등 채권자 5명이 채무자인 D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6카합31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채무자 D건설회사는 2005년 6월 시행사인 (주)△△△△으로부터 대구 범어동의 신축 공사부지에 지하 7층, 지상 4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2005년 12월부터 시공하고 있다.이 건물이 완공되면 높이가 178.95m로 예정돼 있고, 이 건물과 인접해 있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건물들과의 이격거리는 ...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밀수범 선처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시가 8,8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부정의약품제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800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6고합161, 194병합)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매제로부터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를 밀수입해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4년 5월 중국 산둥성의 한 여객터미널 인근에 있는 OO보건품 가게에서 가짜 비아그라 1,600정과 가짜 시알리스 4,000정 등 진품소매가로 8,8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국내로 몰래 들여와 ‘보따리상’에게...
1년 동안 19명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20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6월 29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1년 동안 초등학생을 포함한 무려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6번의 강·절도 행각을 벌여 이른바 ‘마포 발바리’라는 별명까지 붙은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 (2006고합112)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2005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2006년 1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 주변에서 미성년자 7명(초등 여학생 2명 포함)을 포함해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11세부터 46세까지 다양했다.한 예로 2005년 7월 13일에는 하교하던 여중 2학년(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
하룻밤에 음주·무면허운전 2번한 경우 각각 처벌 비록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각각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3형사단독 박재형 판사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2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06고정267)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0월 6일 오후 10시 2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감상동에 있는 OO식당 앞에서 같은 동 전자랜드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다 경찰에 ...
대법, 본인 동의 없는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한 뒤 긴급체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임의동행은 강제연행으로 불법체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에 간 뒤 긴급체포를 당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도주죄)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현금과 수표 도난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누나가 “동생이 수표를 줬다”고 거짓 진술하는 바람에 2004년 9월 4일 춘천시 퇴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잠복근무 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영어문제 오류난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패소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시험에서 영어 문제가 오류가 생겨 시험장이 혼란해 수험생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하지 못했다며 1차시험 탈락자들이 시험을 무효화하고 불합격처분도 취소하라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5일 A씨 등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751명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6구합18621)에서 “시험장 혼란이 불합격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건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에 실시된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 문제지 중 B형 영어문제엣 1문제가 누락되고, 5문제가 중복돼 인쇄되는 사고가 있어 이로 인해 시험 당일 1...
경로잔치 연 뒤 당선된 군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경로잔치를 열어 주민 1,600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5·31 지방선거 군의원 당선자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19)피고인 A씨는 2001년 9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OO재단을 설립해 운영해 오다가 2004년 5월 16일과 2005년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3개면에 거주하는 노인 800명씩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고 그 경비로 1,600만원을 지출했다. 그 후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군의원 후보로 출마해 3,115표를 얻어 당선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로잔치는 OO재단이 오래전부터 사회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정기적으...
‘왕따 동영상’ 자살 교장 유족, MBC 상대 승소 2004년 중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중 ‘왕따 동영상’ 파문이 확산되면서 학교측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창원시 모 중학교 교장의 유족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최근 망인의 유족이 인터넷에 올라 온 창원시 모 중학교에서의 왕따 동영상을 보도한 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6237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망인의 아들 2명에게 2,300만원씩, 부인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피고들은 2004년 2월 16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학교는 나 몰라라’...
건물 복도에 변호사 약력 기재한 간판 광고 불가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법무법인이 입주자들이 공유로 사용하는 건물의 복도에 변호사들의 약력을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회원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또한 “변호사가 간판에 변호사 성명 하단에 ‘사무전담 OOO’이라고 사무직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광고 역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변협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이나 경력을 광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하는 장소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복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공장소로 볼 여지가 있으며, 옥외 광고물은 아니더라도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 광...
변호사 징계정보, 법률소비자는 확인 어렵다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를 통해 개별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5일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법률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조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 선임시 필요한 주요한 판단근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참여연대...
뇌물 받고 시험 기출문제 유출한 공무원 중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의 기출문제를 빼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고합143)또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B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시험관리팀 담당자이고, 피고인 B씨는 해기사면허시험학원장.그런데 A씨는 B씨로부터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빼내 주면 아파트 한 채 값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자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12차례...
검사 명령 위반한 경찰이 낸 위헌신청 기각 경찰이 검사의 인권옹호직무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3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5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인권옹호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등)로 기소된 충남경찰청 A경감(43)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초기57)을 기각했다.피고인 A경감은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구속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심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듣고도 2회...
부산지법, 해상경유 불법 유통업자들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저가로 해상경유를 구입해 고가로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 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해상급유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 3,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상급유업체 대표 B씨에게도 석유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해상급유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씨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2만 8,776드럼 시가 48억 3,300만원 ...
마약사범 항문검사는 인격권 침해 아니다 마약류사범을 구치소에 입소시킬 때 마약을 항문에 숨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최근 A씨가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밀신체검사(항문검사)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8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반입금지물품을 조...
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업승인은 ‘당연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6월 30일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도창리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상고심(2005두14363)에서 원고측인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육군 모부대는 1998년 4월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 33만㎡(9만9824평) 크기의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
공정위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 시정조치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는 MS에 대해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4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공정위는 2006년 2월 24일 MS의 끼워 팔기를 통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324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했다.이에 MS는 2006년 4월 17일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이날 “MS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이번 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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