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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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 감량 1위’ 광고 조심…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기 쉬운 광고 문구인 ‘체지방 감량 1위’를 쓴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정부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일 체지방 감량 등의 효과가 가장 큰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낸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 (주)십사일동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광고를 냈고, 공정위는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동종업체 중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우수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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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이 25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전년 동기대비 63% 급증하는 가운데,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조정원은 하도급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공정거래 가맹사업분야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추가로 충원하고 운영시간을 늘렸다. 이를 위해 기존 2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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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중앙선관위원장에 김능환 대법관 선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8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대법관인 김능환 위원을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월28일 취임식을 갖고 있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선관위) 김능환 신임 선관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선거와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령받은 헌법적 책무”라며 “우리는 공정한 자세로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청렴해야 하고 직무에 전념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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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중개업 일요일 영업금지는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및 경기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은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 부동산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 (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 등이다.시정명령의 내용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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