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공기업·공공기관·협회

선관위, 새누리당에 49억 등 3개 정당에 98억원 보조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5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160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8억9282만원(49.6%), 국회의원 130석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에 44억3683만원(45%), 국회의원 5석을 가진 정의당에 5억3061만원(5.4%)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
권익위, 환지청산금 미납 이유로 환지등기 촉탁 거부는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미납했더라도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는 등기소에 환지등기 촉탁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인천시 영종하늘도시의 토지소유자들(환지주)이 LH공사에 환지등기 촉탁신청을 요청했지만,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14일 밝혔다.환지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환지청산금이란 토지개발 및 구획 정리사업 등에 있어 토지의 교환ㆍ분합 시 그 가...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 15일 국회서 정책선거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4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해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선거 토론회를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다.이날 토론회는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과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장이...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 ‘2015 서울국제선거포럼’ 13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공동으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15 서울국제선거포럼을 오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개선방안 ▲장애인, 소수민족 등 소외계층의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정당의 역할 등을 주제로...
서울시선관위, 제4회 유권자의 날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는 제4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오는 10일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 광장에서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사전투표 체험, 역대 선거사진 전시회, 선거상식 OX퀴즈, 위원회 탈 인형과 추억 만들기, 성년의 날 기념 축하 메시지 전달, 축하공연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유권자의 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인식을 같이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2012년부터 법률로 제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우리나...
선관위, 4․29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29일 재ㆍ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
시민단체 “공정위, 고객정보 팔아 232억 홈플러스에 4억 과징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홈플러스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가 관련 법 등을 위반해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
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경품행사 빙자해 고객정보 보험사에 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관계로서 같은 점포 명(홈플러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주)를 중심으로 영업활동, 상품발주 등 주요업무가 통합되어 관리ㆍ운영되고 있다.홈플러스(주)에 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주)에 1억1000만원이다.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
선관위, 승합차 동원 등 4․29 재ㆍ보궐선거 불법행위 총력단속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29 재ㆍ보궐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또...
선관위, 4.29 재ㆍ보선 사전투표 24~25일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29 재ㆍ보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24일(금), 25일(토)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이번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소는 총 72곳 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선거정보’ 모바일 앱(mobile app)에서 확인할 ...
선관위, 4ㆍ29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5대 핵심공약 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ㆍ29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5대 핵심공약 등을 18일부터 중앙선관위 누리집(홈페이지) ‘정책ㆍ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5대 핵심공약과 국회의원ㆍ지방의원 후보자들의 선거공보이며, 선거별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정책ㆍ공약알리미’를 검색하면 후보자의 정견ㆍ공약과 재산ㆍ병역사항ㆍ세금납부 및 체납사항ㆍ전과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매 세대에 배달되는 선...
선관위, 4ㆍ29 재ㆍ보궐선거, 16일 본격 선거운동 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4월 16일부터 4ㆍ29 재ㆍ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이번 재ㆍ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8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ㆍ면ㆍ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기간도 출석 인정…훈련장려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14일 밝혔다.‘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은 훈련직종과 훈련대상, 훈련장려금 등 해당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
김향훈 ‘변호사 사용법’ 화제…“내 변호사 수임료 값은 하는 거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앞에만 서면 주눅 드는 당신을 위한 ‘변호사 사용법’(출판사 라온북)”이라는 책이 나와 화제다. 국내 최초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다룬 책으로 무척이나 흥미롭다.12년차 변호사인 김향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폭로하는 변호사들의 속마음을 깨알같이 담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향훈 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전, 반드시 이 책을 읽을 것”을 자신만만하게 권유한다.이 책은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는 진짜 ‘당신 편’ 입니까?”라는 당돌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수임료 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책이라고 대답한다.이 책은 또 “당신이 고...
선관위, 변호사 자격 소지자 ‘7급 공무원’ 20명 공개 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총 20명이며,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별 모집한다.최종 합격자는 자신이 지원한 지역의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다.응시원서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12일간이며, 중앙선관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중앙선관위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5월 12일 서류전형과 5월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21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http://www.nec.go...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전 세계 재외공관장 대상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3일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전 세계 175명의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재외공관장은 재외선거에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임명돼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ㆍ처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홍보 등 재외선거 사무를 총괄한다.이날 강연에서 김용희 사무총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재외선거는 공관장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정한 관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유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재외국민 참여 제고 ▲재외선거관리 준비 철저 등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아울러 제20대 국...
선관위, 4ㆍ29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4곳 등 총 12곳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4월 29일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는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4ㆍ29 재ㆍ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이다.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 기초의원은 서울 성북구아선거구 등 7곳...

1201 1202 1203 1204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