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공기업·공공기관·협회

선거여론조사 등록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위반 처벌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전신고 및 등록대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됐고 선거여론조사기준도 강화됐다고 3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만 사전 신고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아울러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도 2016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지연 “안타깝다…늦어도 1월 8일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여여가 국회의원선거구를 인구편차에 따라 재조정해야 하는 것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선관위는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선관위의 전문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에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
선관위, 농협중앙회장선거 6명 출마…불법행위 신고포상금 3억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 등록 결과 총 6명이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농협중앙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의 전송 ▲전자우편ㆍSNS 전송 등이 있다.또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선거일 투표에 앞서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한다.선거공보는...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특별 예방ㆍ단속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중앙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2000여명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선관위, 1급 관리관 등 고위공무원 승진 및 보직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2016년 1월 1일자로 승진 및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1급 (관리관)◉ 승 진박영수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김신기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1급 상당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승 진유병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추형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이재화 부산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정영택 광주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이언근 울산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우근학 충청남도선관위 상임위원장용훈 전라남도선관위 상임위원임성식 경상남도선관위 상임위원엄흥석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 전 보정훈교 서울특별시선관위 상임위원이재태 대구광역시선...
선관위 위탁선거,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 1월 12일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해 23일 발표했다.후보자등록은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받는다.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농협중앙회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후보자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에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후보자의 정책을 직접 선거인에게 알...
선관위, 네이버ㆍ카카오와 ‘아름다운 선거’ 공동캠페인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네이버 및 카카오와 온라인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해 향후 공직선거에서 정확한 선거정보와 공감 가는 홍보 콘텐츠를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알기 쉽게 제공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아름다운 선거ㆍ투표참여 공동 캠페인 실시 ▲온라인 선거특집 플랫폼 구축 ▲선거정보 콘텐츠 개발ㆍ전파 등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 카카오 임지훈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아름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역임 문상부 상임위원 취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종우 위원의 후임으로 문상부(文相富, 58세) 위원을 12월 14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문상부 상임위원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선거업무에 종사한 선거관리전문가로 중앙선관위 감사담당관, 선거과장, 조사국장, 선거국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중앙선관위 위원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문상부(58) 신임 상임위원은 1957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경북선관위 관리과장(서...
선관위, 12월 15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2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관위 “국회, 지역감정 조장 ‘비하ㆍ모욕’ 금지 처벌 선거법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절차 간소화ㆍ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ㆍ영구명부제 도입,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전신고ㆍ등록의무 상시화,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특정지역 비하ㆍ모욕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외선거인 투표참여 편의증진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의 간소화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신고 단계에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하도록 개정했다.공관으로부...
공정위, 한국피앤지 ‘SK2 피테라 에센스’ 이용후기 광고글…과징금 1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 이용 후기,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달리 글쓴이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피앤지판매(유)에 시정명령과 1억 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는 “한국피앤지판매(유)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이하 상품)에 관한 광고를 이용 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
선관위 최초 만화 캐릭터 ‘자두’ 민주시민 홍보대사로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8일 인기 만화 ‘안녕 자두야’의 주인공 ‘자두’를 민주시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자두’ 캐릭터 라이센싱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총괄하는 ㈜아툰즈와 콘텐츠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대사 위촉 및 업무협약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홍보 콘텐츠’에 대한 공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중앙선관위와 ㈜아툰즈는 우리나라의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 ‘자두’를 활용해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ㆍ전파하는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위촉 및 업무협약식에는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차장과 ㈜아툰즈 이진...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 지역구 등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 78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억 1700만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순천시 곡성군으로 2억 41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 4400만원이다.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제19대 국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
선관위, 스마트폰으로 정치후원금 간편하게 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정치후원금의 기부 다양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를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m/)는 정치후원금 소개, 정치후원금 기부, 기부내역 조회, 후원회 소개 등 총 6개 메뉴로 나뉘어져 있다.기부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등 기존 결제방법에 카카오페이, 페이코, 페이나우 등을 추가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번부터 기탁금 기부가 가능해진 카카오페이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내에 설치돼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
선관위, 유권자 투표참여ㆍ주권의식 미니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미니드라마 제작을 위해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미니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투표참여 또는 주권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60분(10분×6회) 드라마 시나리오다.공모전에는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기간은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다.이번 공모전은 최우수ㆍ우수ㆍ가작 등 3개 부문에 걸쳐 시상할 계획이며, 최우수 입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장과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우수상은 중앙선관위원장상 및 상금 100...
선관위, 새누리당 49억 등 3개 정당에 경상보조금 98억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2015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국회의원 158명이 있는 새누리당에 48억 9824만원(49.7%), 국회의원 127명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44억 3073만원(44.9%), 국회의원 5명이 있는 정의당에 5억 3126만원(5.4%) 등 총 98억 6025만원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인 등 신고 개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말한다.신고는 공관방문, 우편,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특히, 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됐다.또한 인터넷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해 재외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했다.중...

1201 1202 1203 1204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