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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외 불법 선거운동 행위자 여권반납 첫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미국ㆍ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씨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또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씨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라고 선관위는 말했다.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
선관위, 사상 첫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정의당 당내 경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정의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정의당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경선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14명과 59개 지역선거구에 대한 후보자를 선출한다.이번 경선에는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거주자를 포함해 2만 2000여명의 선거인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민간선거가 아닌 정당의 경선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별 고유 URL을 통한 접속, 본인 휴대폰을 이용한...
“선관위, 검찰 고발한 불법선거운동 후보 23명 소속정당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한 후보들의 소속정당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윤재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혐의자 2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중 무려 21명이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말문을 열었다.윤재관 부대변인은 “그런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정당별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현황자료가 공개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는 한마디로 궤변이다. 선관위의 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부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가장 위중한 ...
새누리당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왜곡ㆍ조작 공표 검찰 수사의뢰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일 새누리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ㆍ조작해 SNS로 공표한 행위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자료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다.우선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는 다수의 지역구 결과가 한 면에 게재돼 있으나, 실제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는 1개 지역구마다 한 면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또한, 확인된 68개 선거구 중 51개의 선거구에서 후보자 수가 다르거나(45개), 지지율 수...
선관위 선거연수원,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를 오는 5월 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과 올바른 주권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번 강연 콘테스트는 “참여하는 시민! 꽃피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부ㆍ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동영상 사전심사 및 예선을 거쳐 본선대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가리게 된다.청소년부(중ㆍ고등학생)는 ‘청소년이 꿈꾸는 민주시민․민주주의 이야기’를, 일반부(대학생 포함)는 ‘생활 속의 민주시민ㆍ민주주의 이야기’를 강연내용으로 구성해 각각 참여할 수 있다.참가를...
선관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차질 없이 진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를 법정기한인 3월 4일까지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선거구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지난 3월 3일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비롯한 재외선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에 대비해 선거구 변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으며, 법 시행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부를 수정ㆍ보완했음은 물론 남은 절차사무도 흠결 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재외선거명부는 열람과 이...
선관위, 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3일까지 선택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제20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시달했다.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변경된 사항을 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예비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입후보 선거구 선택 신고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편입된 예비후보자는 3월 13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해 해당 선...
선관위, 총선 홍보대사 설현…김민정ㆍ배현진ㆍ정미선 앵커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인기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설현씨는 가수이자 배우, 모델로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선관위와 함께 공감ㆍ소통ㆍ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설현은 “더 많은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힘을 보태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위촉된 설현은 오는 4월 13...
선관위, 총선 개표관리 ‘보안자문위원회’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등 신뢰성과 안정성 점검을 위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보안자문위원회는 주요정당과 정보기술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한 보안체계ㆍ프로그램 등 관련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 성능, 운영 프로그램, 보안체계 확인 ▲선상투표 투표지 이미지 저장 및 쉴드팩스 관련 보안체계 및 운영 프로그램 점검 ▲투표지분류기, 선상투표 쉴드팩스 등 모의시험 참관 등을 통해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1차 회의에서는 투표지분류...
선관위, 2015년 국회의원 후원금 총 362억…평균 1억 2450만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5년도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291개 후원회가 총 362억 2976만 7680원을 모금했다고 26일 밝혔다.1개 후원회당 평균 모금액은 1억 2450만원이었다. 이는 제6회 지방선거가 실시돼 평년 모금 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었던 2014년도의 평균 모금액인 1억 6938만원 보다 약 4488만원이 감소했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이 1억 229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평균 1억 2676만원, 정의당이 평균 1억 5878만원 이며, 무소속은 평균 1억 977만원이다.한편, 법정 모금 한도액인 1억 50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후원...
선관위,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정당에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책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제1차 유권자 공약제안 행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ㆍ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에 개설된 공약은행을 통해 접수된 희망공약 788건 중 113건을 우수 공약으로 선정하고, 제안자에게는 노트북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대상은 젊은 층의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공약으로 ‘휴먼시아 프로젝트 농장쉐어링’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빗길에서도 잘 보이는...
과천시선관위 이준광 사무국장 “유권자와 소통 SNS 선거운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준광 사무국장이 오는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4일 본지에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다.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선관위의 활동에 본지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기고문을 게재한다.다음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준광 사무국장의 기고문 전문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총선거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안에 합의하고 그 기준안에 의거 중앙선관위 산하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경계 조정 등을 거쳐 획정된 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당의 인근지역 후보끼리도 선거구획정이 결정되기까지는 누구도 ...
선관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선거구 확정 강력 촉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대표자에게 전달했다.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30일과 올해 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을 불과 5일 앞둔 현재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당의 정책과 지역별 공약이 제공돼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
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 돌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월 15일 국회의원선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과 선거상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10개 팀 40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종합상황실은 4월 말까지 ▲홍보성 및 착신을 이용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단속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간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에 의한 여론왜곡행위 단속 ▲특정 지역ㆍ사람 및 성별 비하ㆍ모욕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사전ㆍ선상ㆍ재외선거 통합 관리 ▲주요 현안사항 대응 및 처리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중앙선관위는 여론왜곡행위와 비방ㆍ흑색선전행위 등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5대...
선관위, 새누리당 47억ㆍ국민의당 6억 등 4개 정당에 보조금 100억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99억 9095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새누리당에 46억 9365만원, 더불어민주당에 41억 4503만원, 국민의당에 6억 1790만원, 정의당에 5억 3435만원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D-60일ㆍ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4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ㆍ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
국회의원선거 불공정 선거보도 인터넷언론사 ‘주의’ 등 조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4일 제3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인터넷심의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객관적 근거 없이 보도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또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내용의 보도 및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고, 선거보도를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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