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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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울산시당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죽음은 정치적 살인"
정의당 울산시당은 12월 8일자 애도 성명을 내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 울산의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진보교육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배 몸 바쳐온 노옥희 교육감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러한 노옥희 교육감의 열정이 전국 최하위의 울산 교육을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자랑하는 울산 교육으로 만들었다. 노옥희 교육감의 열정을 잊지 않겠다고도 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국민의 힘이 장악한 울산 시의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운운하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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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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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니어 점검원 및 청년안전지킴이 경진대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6일, 진주 본사 인재교육원에서 시니어 국민생활시설점검원 및 청년안전지킴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밝혔다. 경진대회에서는 우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시설물 점검에 기여한 공이 큰 점검원과 ‘국민생각함’을 통한 투표로 선발된 안전점검 활동 수기 우수 작성자 등 115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관리원은 올해 상반기 자율안전점검 앱을 활용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196명을 선발했다.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관리원 직원들과 함께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국민생활시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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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 사회재난 대비 민·관 합동훈련 실시
경기도는 8일 수원역 소재 롯데몰 수원점에서 도를 비롯한 32개 민‧관 기관이 총동원된 ‘사회재난 대비 경기도 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10‧29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이날 훈련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찰, 한전, KT 등 32개 기관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헬기 3대 등 장비 85대도 동원됐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29 참사 열흘 만인 지난달 10일 사회재난 합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민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훈련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 지사의 약속을 실행으로 옮긴 첫 번째 기관 합동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신고접수 → 상황판단 → 상황전파 → 사고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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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유엔 산하 ‘국제 건물·건설협의체’ 가입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8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유엔(UN) 산하 조직인 국제 건물·건설협의체(Global ABC)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국제 건물·건설협의체(Global ABC : Global Alliance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이하 협의체)는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엔환경계획(UNFP) 산하 조직으로, 탄소중립을 공통비전으로 한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 37개국 256개 회원이 가입돼 있다.협의체는 매년 건물 및 건설 분야의 글로벌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부문별 탄소배출 통계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관리원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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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에 ‘안전달력’ 1만부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8일, 시설물 관리주체들의 안전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안전 달력’ 1만 2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1, 2종 시설물 관리주체들에게 배포된 시설안전 달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항목, 시기, 방법 등을 상세하게 표기한 탁상용으로 제작됐다. 관리원은 매년 시설물 관리주체들을 대상으로 법이 정한 안전의무 이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해진 시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리주체들이 적잖게 발행하는 실정이다. 시설안전 달력은 이 같은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의무 이행 시기, 내용,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사용법 등을 자세히 표기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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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브랜드로 여는 변화의 기회’ 제1회 브랜드 포럼 개최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 브랜드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이야기하는 제1회 경기도 브랜드 포럼이 오는 12월 17일 오후 1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포럼은 ‘브랜드로 여는 변화의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민선 8기 도정브랜드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바탕으로 1부 ‘변화’ 세션과 2부 ‘기회’ 세션으로 펼쳐진다. 1부 변화 세션에서는 이종돈 경기도 홍보기획관의 ‘민선 8기 도정 가치와 경기도 브랜드 비전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48만 구독자를 보유한 ‘조승연의 탐구생활’ 유튜버이자 인문학 작가인 조승연 작가의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지역 브랜딩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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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특수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6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경남은광학교를 찾아 청소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1996년 개교한 은광학교는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립 특수학교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은광학교 안전교육은 붕괴사고 시 대피요령 등 학생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리원은 2017년부터 재난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안전교육은 올해 11월부터 부산과 울산으로 확대되었으며,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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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역명문가 초청행사’ 개최···올해 483개 가문 선정
경기도가 할아버지부터 손주에 이르기까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도내 모범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경기도는 8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초청행사’를 열고 올해 경기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483개 가문에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를 수여했다. 올해 선정된 483개 가문은 역대 경기도가 병역명문가 예우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해 모범이 된 가문을 선정해 ‘나라 지킴이’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선양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장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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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여야정협의체 위원들과 소통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의체 위원들과 만나 “도민의 안전과 민생, 기회를 만드는 일에 여야정협의체가 힘을 모아 도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도록 노력하자”며 다시 한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를 강조했다. 도담소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따른 향후 협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협의체 위원 19명이 전원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11대 의회와 민선8기 경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원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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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위한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공익 침해행위 사례집을 제작해왔다. 세 번째로 제작한 부패 분야 사례집에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 공공기관 예산 편취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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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표 어린이 기자단 ‘2023년 꿈나무기자단’ 모집
경기도는 다양한 경기도 소식을 어린이가 직접 취재하고 기사로 전하는 ‘2023년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2012년 9월 첫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은 1기부터 현 10기까지 10년 동안 3072명이 활동하며 경기도 소식을 전한 경기도 대표 어린이기자단으로, 출범 후 현재(2022년 11월 말 기준)까지 총 9870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민 정책축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경기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다양한 현장 탐방을 진행하며 도정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지원 대상은 내년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11~13세(2011~2013년생) 어린이로, 300명 내외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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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 공개’ 제도개선안 국토부 제출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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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울경 광역의원, 부울경특별연합 졸속폐지 규탄 및 저지
“지방자치 짓밟는 부울경 3개 시도지사와 행안부는 규약안 폐지 절차를 당장 멈추고, 특별연합 공론화를 제대로 추진하라.”더불어민주당 12대 현역 도의원(류경완, 손덕상, 유형준, 한상현) 주최의 부울경특별연합 졸속폐지 규탄 및 저지를 위한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광역의원 기자회견이 12월 8일 경상남도의호 1층 브리핑룸에서 열렸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국 첫 광역 자치단체 연합을 통해 ‘메가시티’ 구현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부울경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정독주와 낡은 구태로의 회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힘 소속 3개 시도지사의 어리석은 판단과 성급한 행보를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다"고 했다.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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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과 함께한 나눔 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2월 7일 기장군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과 함께하는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은 올해 8월부터 정관읍 인적‧물적 안전망인 ‘정관마을이음’에 7번째로 참여하면서, 주거취약 주민 집수리 봉사와 성품(라면, 마스크)지원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나눔행사에서도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라면 50박스와 방역마스크 1,500매를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기탁한 후원물품은 관내 다문화,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난희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 회장은 “사회봉사와 세계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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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2년 동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동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2022년 동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합숙형 영어체험 활동 프로그램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다.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5박 6일의 기간으로 총 2회로 나누어 운영되며 차수별로 각 120명을 모집한다. 기존 영어캠프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5학년이나, 올해 진행되는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영어캠프는 영어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팀 프로젝트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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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위원회 "경남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속히 시정하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12월 8일자 성명을 내고 "경남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국가인권위는 ‘경남도교육청은 소속 기관 교육복지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11월 8일 결정을 내리고 12월 5일 결정문이 나왔다.이틀이 지나 7일 오전에 관련기사도 나왔지만 7일 오후까지 경남도교육청의 어떠한 반박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진주시위원회가 직접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결정문은 받았지만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기각 결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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