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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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다. 건설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뒀다.특히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이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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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군민 정책욕구조사 완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장군민 정책욕구조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기장군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군정 운영 및 정책 수요와 정책 분야별 중요도 인식수준 등에 대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장군 업무분야별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군민들은 ‘경제’와 ‘교통’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민선7기에 대해서는 가장 발전한 분야를 ‘주택‧주거’, ‘환경’, ‘보건‧복지’ 분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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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새해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효화 시행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12월 29일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제정 공포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금액을 기존 소·중형 300원, 대형 500원에서 소형 800원, 중형 1,100원, 대형 1,500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울산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별도 통행료 납부 없이 무료로 염포산터널을 지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암에서 염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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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철마면, ‘마을복지 의제 선정’ 주민투표
부산 기장군 철마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양재열)와 철마면 마을복지발굴단(단장 송명순)은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마을복지 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철마면 마을복지발굴단은 주민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마을복지 의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마을복지 의제는 「▲[행복한 마을]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소원꾸러미 지원사업 ▲[따뜻한 마을]취약계층 방한의류 지원사업 ▲[건강한 마을]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이중 가장 필요한 사업을 최종 마을복지 의제로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철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방민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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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2년,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7일, 올 한 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022년도 전력거래소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적극행정으로 초대형 산불 신속대응 ▲규칙 긴급개정을 통한 전력시장 거래정지 불안 해소 ▲수요자 중심의 전력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기관 최초 혁신도시 간 대학 공동 학점과정 개발 ▲전력산업 최초 자격제도 도입 ▲커피박 사업을 통한 바이오연료 국산화 등이 있었으며, 특히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고객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게시판과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적극 활용했다. 또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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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명지대학교,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와 28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염종현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유병진 명지대 총장과 양 기관 간 상호협력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도의회 최종현(더민주, 수원7)·이영희(국힘, 용인1)·정하용(국힘, 용인5) 의원 및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과 명지대 선정원 부총장, 이준영 대학원교학처장, 임승빈 지방행정학 주임교수, 유기석 지방행정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염 의장을 포함한 참석 도의원 전원은 명지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문으로, 지방자치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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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장들에게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2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얼마 전 7차례에 걸쳐서 경바시 시즌1을 했다. 앞으로의 도정과 경제의 역동성, 세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 경바시를 통해 공무원의 관성과 타성, 안정성에 기반한 틀 깨기 어려운 의식구조와 행태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물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우리 행정을 단단하게 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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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기획조사 4회 실시···누락 세액 총 122억 추징
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4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이다.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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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교육용 편람 ‘투자유치 길라잡이’ 발간
경기도가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가속화하고자 경기도의 투자유치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집대성한 ‘투자유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투자유치부서 신설 25주년을 맞아 발간된 이 책은 경기도에서 근무한 전·현직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공동 집필했다. 이 책에는 투자유치 개론과 전략, 국제 비즈니스 및 의전, 부지 선정과 인허가 가이드, 투자유치 성공사례 분석 등 투자유치담당자들의 투자유치 경험에서 얻은 정보와 노하우들이 주제별로 정리돼 있다. 여기에 투자유치 해외 파견업무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은 물론 유권해석, 질의응답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정보까지 실었다.특히 한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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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차단방역 총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8일 용인시 백암면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원삼면 소재 양돈농가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15일 용인시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최근 야생 멧돼지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용인 인접지역인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방역관리 상황을 살피면서 현장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오후석 부지사는 지난 25일에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안성시 일죽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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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옛 청사에서 ‘2022 경기송년 컬처 페스타’ 개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오는 31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2022 경기송년 컬처 페스타’를 개최한다.‘경기를 밝혀라! 기회의 해가 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송년 행사는 기존 제야의 종 타종 등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한해의 마지막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옛 경기도청사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장소별로 ▲(신관 1층) 가족오락관, 콘텐츠 영상존 ▲(신관 2층) 경기둘레길 사진전, 도정 홍보공간 ▲(신관 4층) 클래식 음악회 ▲(구관 1층) 경기미술특별전 ▲(야외 잔디광장)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그래피티 행사, 송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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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역대 최대 200억원 투입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200억원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동·작업환경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1개 시군에서 총 580여건이 추진됐다.2005년 사업 시작 이래 최대 규모인 200억 원을 투자해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등 4개 분야로 추진, 총 2500여개 업체와 2만 15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다.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해 화상회의실 구축,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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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 확대 시행
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적용하던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를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신호와 차량 내 설치된 비콘 신호가 통신해 카드 접촉(태그)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지난 1월부터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광역버스 1789대에서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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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독지가, 금정구 부곡3동에 이웃돕기 성품 기탁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익명의 독지가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이웃돕기 성품(라면 18박스, 40개입)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익명의 독지가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고 싶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기부를 계속할 생각이다”라고 뜻을 밝혔다.기탁받은 성품은 관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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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2023년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시행계획 확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선원법 제66조의2에 따른 ‘2023년도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객선선장 적성심사는 여객선에 승선하는 선장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13인 이상의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심사는 연간 총 6회 실시(매 짝수달 셋째주)하며, 취항항로의 표지 숙지여부, 항로특성 숙지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비상상황 대응 능력,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결정 능력까지 총 6가지 항목을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대면으로 평가한다.매 심사항목에 대해 적성심사자의 5분의 3이상이 적합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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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27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기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 ▲정책협력 실무네트워크 운영 ▲도 공무원 경제분야 역량강화 및 도민 경제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먼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 수혜대상에 도 정책사업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C2자금 연계보증 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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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도 최초 교통영향평가 조례·지침 마련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각각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의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올해까지 도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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