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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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위해 학생 수업 멈추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는 9월 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회와 관련해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2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9월 4일 추모에 대해 시간과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교권 침해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 라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모든 교육가족과 국민들도 이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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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희망교원 파견 제도 ‘사립학교 교원 교류’ 전국 최초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희망교원을 파견하는 교원교류 정책을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9일 수원 유신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열어 사립학교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안인 ‘경기도교육청형 교원교류’ 정책을 발표했다.경기도교육청형 교원교류 정책은 1년 전부터 파견 교사 만족도 조사, 현장 의견 청취, 초빙교 관리자 회의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도내 사립학교 226개교(초등학교 3교, 중학교 87교, 고등학교 136교)의 각 대표와 25개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설명회에는 각 사립학교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 교원들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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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시행 캠페인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부산광역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8월 18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에 따라 29일 점심시간대에 시청앞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올해 8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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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절 농수산물 선물 20→30만원으로... 김영란법 개정 시행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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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 평전마을 최희수 노인회장, 추석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읍 평전마을 최희수 노인회장이 추석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대한노인회 정관읍1분회에 기탁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고 29일 밝혔다.평전마을 최희수 노인회장은 “넉넉하진 않지만, 불우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도봉 정관읍1분회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기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최희수 노인회장의 따뜻한 손길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금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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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3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9.16~9.17)’ 참가자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9월 16~17일까지 양일간 장안읍 기장도예촌 일원에서 열리는 ‘2023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에 참가할 캠퍼들을 8월 30일 오후 3시부터 9월 4일 오전 9시까지 기장군민 우선, 9월 4일 오후 6시부터 마감시까지 일반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은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기장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온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과 체험이 가미된 캠핑 축제이다.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장나라 쿡퀸&쿡킹’(요리대회), ‘기장갓탤런트’(노래경연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등 각종 부대행사를 비롯해 로컬아티스트 공연(라펠코프, 버닝소다, DJ포이)과 아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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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육사 설치 독립운동가 5인 흉상중 ‘홍범도 흉상’만 이동 가닥
군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해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시 적절하지 않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 교내보다는 독립운동의 업적이 가장 잘 선양될 수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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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취업박람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그린리모델링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8일,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 정책의 일환이다. 25일, 열린 취업박람회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수탁사업인 ‘그린리모델링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관리원은 올해 성균관대학교와 경북대학교를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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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김해지역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특별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9월 한달간 김해지역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낙동강유역환경청 관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는 총 11개 악취 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다.이번 특별점검대상인 김해시 본산리, 부곡·유하동 등은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등 다양한 배출원이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어 여름철 휴가기간 이후 집중적인 악취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이번 점검은 주거지와 인접한 악취 배출신고 사업장의 악취관리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특히 최근 도입된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배출가스 누출지점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등 악취배출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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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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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억 규모 스케일업 펀드 결성···올해 ‘G-펀드’ 2080억 조성 신호탄
경기도가 새싹기업 등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이달부터 기업발굴과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스케일업 펀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에 2,080억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해 경제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는 경기도가 5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450억원을 유치해 당초 목표 250억원의 2배인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투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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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종합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토론회를 26~27일, 2일에 걸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7일 경의권(고양, 김포, 파주) 숙의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춘권(가평, 구리, 남양주), 경부권(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서해안권(광명,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부권(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경원권(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까지 경기도 6개 권역을 순회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권역별 숙의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종합 숙의토론회에는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주간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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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안 시행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런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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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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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교량·터널 안전점검보고서 외관조사 사진 약 60만장 전수 점검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 기술 감사 분야 인력과 건설·안전 분야 도민감사관이 함께 했다. 먼저 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7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은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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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제2회 경기둘레길 걷기행사' 개최
경기도가 지난 26일 화성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에서 ‘2023년 경기둘레길 힐링 걷기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코스는 약 5km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한반도정원을 시작으로 바닷길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다. 행사집결지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과거 한국전쟁 무렵부터 주한미군 전투기 폭격장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매향리 주민들의 수십 년에 걸친 반환운동을 통해 2005년 폭격장이 폐쇄된 이후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된 장소다. 행사 참가자들은 경기바다를 따라 걸으며 한층 선선해진 바닷바람을 느끼고, 잔디광장에 앉아 붉게 노을진 저녁석양과 함께 통기타 버스킹 공연을 즐겼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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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도는 지난 25일 의정부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정책 포럼을 열고 미래 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협조사항 논의 ▲경기도 문화의날 프로그램 운영 ▲지역밀착형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취약계층 예술활동 확대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기회 확대 ▲지역축제(문화관광, 경기관광) 활성화 등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경기도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문화분야에서는 시군별 특화된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을 시군과 협력해 운영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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