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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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착수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데 대한 대응 조치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지난 10일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 및 의회 사무처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염 의장은 이번 정담회와 대책 회의에서 “경기도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이라는 초유의 평가를 받아 1400만 경기도민께 너무나 송구하다” 며“평가 결과는 아프지만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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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의심사례 1731건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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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지난해 2751명에 제공
#. 어린이집에 다니는 A 아동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성 부족 등으로 단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에 부모는 어린이집의 권유를 받아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신청했다.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발달 수준과 기질 특성을 반영한 양육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를 제공받은 결과, 갈등 상황 시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3년 한해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275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아동 892명에게는 치료기관을 연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 중 정서 관련 문제로 신청한 1200명 가운데 177명이, 언어‧발달 지연 문제로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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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실태 점검 실시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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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계경제올림픽 ‘다보스 포럼’ 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지고 글로벌 기업과 투자유치를 논의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세계경제포럼 참석으로 도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물론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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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상공회소 신년인사회’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해 첫 기자회견을 북부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했다. 경기도는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고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며 “이것은 불가역적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은 차곡차곡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제위기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로 ‘정책’과 ‘기업가정신’을 꼽으며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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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운암뜰 AI시티·광명문화복합단지' 민·관 공동 사업협약서 승인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며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으며,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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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신청자 모집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패류 2년 또는 어류 3년이다. 신청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 경영체이며,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양식어가는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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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사장, 신년 시무식 대신 ‘현장 경영’ 나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 이계문 사장이 2024년 시무식과 대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1월2일부터 1월11일까지 공사의 전 시설장을 찾아가는 ‘현장 경영’에 나섰다. 이 사장은 1. 2.(화)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시작으로 체육문화센터 7개소, 진접선 역사, 펀그라운드 4개소, 화도푸른물센터 등 총 24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신년 인사를 건네며 직원을 격려하고,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사장은 체육문화시설과 역사 시설의 임·직원들에게 고객 서비스 향상과 수익성 제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현장에서 이용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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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CES 2024’ 성남관 개관식 참석
성남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첫 단독관인 성남관을 개관했다. ‘CES 2024’ 성남관 개관식은 9일(현지시간) 오후 2시, 미국을 방문 중인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하여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프레드 정 풀러턴시 부시장, 초청 바이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네시안엑스포 2층 글로벌관에서 열렸다. 신 시장은 “작년에는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전시되었던 성남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단독관을 마련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 성남기업들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가 ‘CES 2024’에서 처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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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성남시는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올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 15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3월4일부터 6월28일까지 4개월여 간 탄천 습지생태원 관리, 성남시민농원 조성, 낙엽 퇴비화, 동 행정복지센터 텃밭·꽃길·화단 가꾸기, 전지 부산물 파쇄, 무궁화 보급 사업 등 25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18~64세는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로에 일당 5만9160원을 받는 조건이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로하고, 일당 2만9580원을 받는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부대 경비로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의 근로 가능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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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토반도 강진' 40억원 상당 인도적 지원
정부가 일본 노토반도 강진 피해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지진에 따른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달러(약 39억 6천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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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협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사면'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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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면제…재개발, 노후도 60%로 완화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때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재개발사업도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60%만 넘으면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그동안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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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문없는 날' 폐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월부터 ‘공문없는 날(달)’ 정책을 개편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업무를 개선한다.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수요일 ‘공문없는 날’, 2017년부터 3월 ‘공문없는 달’을 운영해 공문 생산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권역별 협의회 ▲찾아가는 학교업무 지원 현장 협업 모니터링 ▲학교업무개선 TF팀을 운영한 결과, 현장에서는 ‘공문없는 날(달)’에 대해 정책 효용성이 떨어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문서 유통량 분석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계 교직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문없는 날(달)’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요일 ‘공문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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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발전특구 선정 지원 나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개 시·군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시범지역 공모사업 선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를 키우는 정책으로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해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임태희 교육감은 9일 오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한 양주시 상수초를 방문해 지역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수현 양주시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직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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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공사’ 순항 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군 주요 역점사업인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이 최근 전기통신공사 발주 절차를 진행하면서 순항리에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철마도시농업공원’은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에 기장군이 조성중인 부산시 최초의 도시농업공원이다. 주민들이 도시농업에 친근감을 가지고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총사업비 230억을 투입해 ▲행복도시농업센터 ▲미래농업교육장(스마트팜) ▲생태학습장 ▲어린이학습텃밭 ▲치유농업텃밭 등 도시농업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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