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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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 대신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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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발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해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한 사업예산 129억원을 확보하고 2,619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군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예산인 3억 6천7백여만원을 전액 군비로 투입해, 군 자체 사업인 ‘기장군 노인일자리사업’도 2월부터 추진한다. ‘기장군 노인일자리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주 2회, 일 3시간 정도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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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특허청은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이다.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며,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이로 인해 기술 개발보다는 '베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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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대진단 총력 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을 4월말까지 집중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중소사업장(5~50인)83만 개소의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진단하는 것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진단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전국 30개권역)’을 통하해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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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중등·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2024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최종합격 인원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등 31개 교과 36개 분야에 1,628명이며, 국립 중등학교 교사(특수)는 8명이다.수험생의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하다.최종합격자는 오는 14일부터 진행하는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중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한 신규교사는 임용 후 8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며 학생 교육에 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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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장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사무처(사무처장 김종석)는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김용석), 부산시의회(사무처장 이수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박남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김종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김양원),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천성봉), 전라남도의회(총무담당관 권두표)가참여했다.이번 정담회는 17개 광역시·도의회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모인최초의 자리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기반이 되는 직원 인사, 복무, 복리 등사무처 운영 및 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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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人(인)러닝’ 학습으로 공직자 역량 강화 계기 마련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 직원 9만여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역할과 상황 중심으로 필요한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교육 ‘人러닝’ 4,750개 과정을 2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人러닝’은 ‘사람’과 ‘이러닝’의 합성어로 ‘개인별 역할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육체계를 뜻한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올해 초 ‘人러닝’ 학습 모델링을 위해 공직영역을 3대 역량(정책역량, 역할역량, 성장역량), 7대 지표(도정·공직가치, 기본, 역할, 미래, 글로벌, 인문소양)로 구분 정의하고 지표별 필요 역량요소를 발굴 선정했다.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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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가 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6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소순창 위원장 주재로 도내 6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과 2024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특별교부금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비수도권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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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화성 궁평항 도선 및 수산시장 안전 점검 실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7일 화성시 궁평항과 국화도, 입파도를 잇는 도선 승선장과 수산시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오 부지사는 먼저 화성시 궁평항 도선(서해도선) 승선장을 찾아 안전운항 시설 등 안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구명조끼 사용법, 대처 요령 안내 여부 등을 확인했다. 오 부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며 “여객 집중 시에 대비해 탑승객 안전사고 및 선박 안전운항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해오름 수산시장을 찾아 화재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 화재 등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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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기업 해외진출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 추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물산업지원센터가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4년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경기도로부터 위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물산업 육성 전문기관으로, 2021년부터 해외사업 논의 초기 단계인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해외 진출 현장 조사 지원사업 ▲수출 유망 물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경기도 기업관 참가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2월 14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수처리 공법이나 설비, 장치 등의 수출을 위해 현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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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전 파주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후 출하
경기도는 지난달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18일 파주시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근 10km내 양돈농가 5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돼지를 도축 출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출하된 돼지는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 뿐만 아니라 전두수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육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실시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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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8기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4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이하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의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를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4년간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약 15억원 예산을 투입해 총 19개 내외의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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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선·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경기도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복무 기강 해이와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점검한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본청 및 산하기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 기간에 주야간 암행감찰 등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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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50개 단지 무료 라돈 검사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3년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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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법령 일괄 정비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향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법령을 개선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령들을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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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군 역점사업 ‘기장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착공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7일 오후 동남권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내 기장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서울대병원 주관으로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증축 및 구조변경 공사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및 의료계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장 중입자치료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 주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기장군이 함께 추진하는 군 역점사업이다. 본 사업은 동남권 산단 내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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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최우수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이 ‘2023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시장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41곳의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장시장은 지난해까지 진행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추진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고,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게 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시장을 역사·문화, 특산품 등 고유한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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