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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체납액 4077억원 정리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
경기도, 2024년 도내 공공기관장·시군의원 재산공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4,114만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 9,069만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원 미만이 52명(11%), 1억~5억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 미만이 108명(22.8%), 10~20억 미만이 99명(20.9%), 20억 이상이 70명(14.8%)이며,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64.3%인 304명이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한 것으로 확
정부,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공개... 1975명 평균 19억원 정부가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평균 4735만원 감소한 1인당 평균 19억101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으로 이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신고된 재산(76억9700만원)보다 약 2억1600만원 감소한 약 74억8천만 원을 신고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 중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평가 결과 발표...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등 선정 대통령실이 28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국민 정책 제안 60개를 대상으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 등을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선정했다. 이 제안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전동 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부모 별거 등의 사정이 있을 시 전학 서류 간소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정부, 총선 ‘가짜뉴스’ 무관용 엄벌 다짐... “배후까지 규명"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 금품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
부산세관, 266억 상당 총기 부품을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적발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한 결과, 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후 前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A씨(50대·불구속)와 공범 B씨(50대·불구속)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총기 부품
김규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김어준 출연료 공개 촉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송파1)은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찾아 김어준 TBS교통방송 출연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TBS는 前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출연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때 김어준씨는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TBS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에 해당되는 김어준씨 출연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를 TBS에서 수용해 작년 12월 출연료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 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
기장군,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공모에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4년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맞춤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16개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기장군은 다양한 육아친화 프로그램으로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0~5세 영유아 자녀 및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오감발달 프로그램 ‘다재다능’▲찾아가는 육아놀이터‘요요버스’▲다가치키움해결단▲육아아빠단‘아빠하이’▲가족피크닉 등 다양한 육아친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특색사업인 육아놀이터 ‘요요버스’사업
부산 기장군, 5개 읍면에서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만난다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 식목일을 맞아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된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 5주를 관내 5개 읍면에서 기념식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되는 정이품송 자목(子木·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 채취 또는 꺾꽂이나 접붙이기로 육성한 나무)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2008년부터 추진한 자목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분양된 것이다. 지난 2월부터 보은군에서 전국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50주 한정(기관별 5주 이내)으로 해당 자목에 대한 유상분양을 공모했고, 이에 기장군이 자목 5주를 신청해 지난 3월 최종 분양대상 기관으로 전량 선정됐다. 정이품송은 일반 소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학교 현장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27일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15개 부서의 21개 추진과제 이행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4월부터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권강화 법령 제·개정 ▲교원 순직 지원 업무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 확대 ▲학부모·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지
경기도교육청, 2024 인재개발국·연수(교육)기관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7일부터 28일까지 미래인재 양성 기관의 책무성 제고와 연수(교육)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3.1.자 신설된 도교육청 인재개발국과, 같은 날짜에 맞춰 기능과 명칭을 조정한 12개 직속 연수(교육)기관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종이 없는 연수 교재로 진행하는 점도 특징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박교선)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관계자, 연수(교육)기관장과 직원 등 240여명이 참여했다. 순서는 임 교육감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기관의 역할과 방향’ 특강으로 시작했다. 이후 ▲
경기도의회 ‘2024년 예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이날 교육은 예산회계의 달인인 예산회계실무 서울연구원 최기웅 원장을 초빙하여 ‘예산회계 실무 및 결산검사’ 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예산·회계 실무▲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접근방법 및 성과계획서 등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정책지원관들의 예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되었고 정말 알찬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참여 시군 모집 경기도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가운데 하나다. 올해는 2개 시군을 ‘미니 수소도시’로 선정해 3년간 도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용인시가 선정되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4월 30일 까지며, 시군에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청정수소 생산 △기구축 수소기반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북부 잇는 철도와 도로로 시작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하 경기북부 대개발)’을 제시했다. 경기북부대개발 사업의 현 주소를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 경기북부 철도 시대를 열다. 2023년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서부권·동부권 대개발 발표가 있었다. 경기북부 대개발이 서부권, 동부권까지 확대된 것이다. 현재 1기 GTX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A노선의 경우 동탄~수서구간이 이달 30일 개통되고,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
경기도, 개식용 관련 영업자 특별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홍보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
경기도, 정부 지원 중단된 50대 정규직 채용 지원 ‘선제 대응’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했고, 선제
경기도, 김동연 지사 주재 3월 도정 열린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도 공무원을 향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AI에 기반을 두고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이라며 “경기도가 AI 산업, AI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갔다 와서 경기도가 AI 네이티브(Native)가 되자고 말했다” 면서 “간부들, 공공기관장들, 직원들까지 당장에 큰 욕심 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AI를 자기 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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