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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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일본의 수출규제, 산업생태계 진화 기회로 만들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우리의 산업생태계가 진화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월 12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월간 전략회의>에서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 제조업, 특히 산업생태계의 근본적인 재편, 업그레이드를 통해 진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는 일본과의 문제지만, 국제적으로 협업과 분업이 강화될수록 위험도 함께 높아져 앞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일”이라며 “도내 제조업 중 42%가 소재부품기업인데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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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년까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바로잡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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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휴가철인 8월...익수사고 가장 많아 '주의보'
소방청은 가장 무덥고 휴가를 많이 떠나는 8월에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7년도와 2018년도 2년간 익수사고와 관련된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940명이 사고를 당해 연평균 470명이 병원으로이송되었다. 그리고 월별로는 8월이 가장 많은 162명으로 평균 81명이었다. 이는 월평균 39명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올해도 8월 7일까지 273명의 익수환자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7월에는 47명으로 하루 평균 1.5명이었으나 8월에는 7일까지 20명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2.8명으로 증가했다.물놀이 사고는 기온이 높은 6월부터 9월까지 가장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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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 벤처형조직 본격 가동
특허청은 12일 오전 11시 벤처형조직 2개 課(특허사업화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혁신특허 발굴 및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부혁신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지난 6월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최종 10개 과제를 선발하는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등과 5등을 차지해 정부부처 내 유일하게 2개 과제가 선정된 이후 벤처형조직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지난 7월에 직원공모 및 사무공간 확보를 마치고 8월에는 특허청 벤처형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특허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 벤처형조직은 운영 제반요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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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선산업 부품 기자재 업체 위기 극복 지원사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바, 추경예산에 포함된 조선산업 부품 기자재 업체 위기 극복 지원사업(R&D, 60억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생산·매출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조선산업 부품 기자재 업체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과 사업 다각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생산·매출 감소의 위기에 직면한 조선산업 부품 기자재 업체들은 미래투자 및 사업 다각화 여력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해왔다.수요연계(구매 조건부) 사업화 기술개발은 수요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수요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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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공식발표'
우리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날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말했다.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 전문이다.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야 합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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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공계 일자리 창출에 박차...2019 청년 TLO 4천명 채용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 촉진-기술이전 전담인력 4,000명 지원, 청년 일자리 연계-‘2019년도 청년 기술이전 전담인력(청년 TLO) 발대식’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이공계 대학 졸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9년 청년 기술이전 전담인력(이하 청년TLO) 프로그램을 가동했다.이와 관련, 과기부는 지난 4월 30일(화)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인력, Technology Licensing Officer) 발대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TLO 육성사업’은 2018년 일자리 추경사업(‘18년 468.12억원)으로 지난해 신규 추진된 사업이다. 미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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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지 전달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위원(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들은 8월 12일 오후 2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시민 서명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한다.울산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 춘천, 제주 등과 비교해도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아 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낙후된 사법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사법접근성을 개선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유치를 희망하는 16만여 명의 시민 서명지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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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전국 31곳 투지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다. 또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나아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도 현재 공정률 60%에서 80% 수준으로 늦춰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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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전남동부지역 연안여객선 이용객 23%감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2019년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7.25~8.11) 동안 전남동부지역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3만1593명으로 지난해 17만1580명에 비해 23%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 동안 해상의 짙은 안개와 태풍의 영향으로 여객선 운항 횟수가 줄고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섬을 찾은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항로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 신조선으로 대체한 백야~직포, 손죽~광도 항로는 여객이 증가했다. 녹동~거문, 녹동~동송 항로는 작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백야~낭도, 여수~연도 항로 등은 여객이 감소했다.여수해수청은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 동안 여객선 3척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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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봉산개도 우수가교' 자세로 주어진 책무 흔들림 없이 완수"
국세청은 8월 12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신뢰 제고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노력 경주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정교화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 △국민 눈높이 변화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단행이 그것이다.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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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역사적 첫 만남
오거돈 부산시장이 8월 9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난달 취임한 정의당 부산시당 현정길 위원장을 만나 취임축하 인사를 건네고, 민선7기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정의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의당 시당 대표와 부산시장이 만나는 자리는 처음이다.현정길 위원장은 “앞으로 자치단체가 자치역량이나 분권이 확고히 되려면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정당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서 부산시정 협의체를 제안했다.이에 오 시장은 “정의당은 지역 사회의 약자, 노동자를 대변하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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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형식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사례 1) A씨,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서 구인계획이 없는데도 경리에게 구인관련 문의만 하고 사인과 명함을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 4주 중 2주 분의 실업급여 부지급(사례2) K씨,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구인하는 업체에 지원요건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 4주 중 2주 분의 실업급여 부지급(사례3) P씨,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구직활동내용을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 면접자가 면접 본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4주분 실업급여 부지급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허위·형식적 재취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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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통계청, 어린이 초청 간담회 가져
동남지방통계청(청장 홍병석) 사회조사과는 8월 8일 가구부문 통계조사 응답가구 40여명을 초청, 어린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방학기간을 맞아 응답가구의 부모와 자녀(초등학생)가 함께 통계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응답가구와 소통을 통해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응답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됐다.홍병석 동남통계청장은 “1부는 통계교실, 2부는 어린이 직업체험형 테마파크 견학(키자니아)을 통한 경제활동체험으로 사회적 가치실현 및 미래 통계 인력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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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해맹산 정신으로 소명완수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후보자가 인용한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의 한시 진중음(陣中吟)에 나오는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를 줄인 말로, 충무공이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애국의 마음을 담아 지은 한시이다.조국 후보자는 "그 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 하고자 했다.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했다. 이어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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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스마트국토엑스포…최다 방문객으로 대장정 마무리
올해로 12회를 맞은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7~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가 지난 3일 간 1만여 명이라는 ‘역대 최대’ 방문객들이 찾은 가운데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스마트시티와 국내 최초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선보이며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한자리에 모아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학)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공간정보축제인 ‘2019스마트국토엑스포’는 24개국의 85개사 197개 전시부스를 운영한 결과 핀란드·파라과이·캄보디아 등 10개국의 42개 업체와 60여 건의 교류가 이어지면서 공간정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올해 전시부스는 지난해 13개국 80개사 1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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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이승엽 홍보대사 위촉식
부산기장군은「제29회 WBSC 기장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8월 16일 오후 4시 부산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7월 25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의 홍보대사로 이승엽을 선정했다. 이승엽은 1994년 경북고 3학년 재학시절 한국 청소년야구대표팀에 선정돼 캐나다 브랜든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다. 당시 한국의 우승에 크게 기여한 이승엽은 0.394 3홈런 13타점을 기록하며 대회 홈런상과 타점상을 수상했다.이승엽은 “한국에서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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