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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노외공영주차장’조성 국·시비 45억원 확보 부산 기장군이 일광해수욕장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광면 삼성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84억여 원의 사업비 중 45억원의 국·시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일광해수욕장은 여름 행락철에 많은 해수욕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지만 인근에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도 가중되어 공영주차장 조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다.일광면 삼성리 노외공영주차장은 연면적 2,459㎡로 주차면수 72면을 갖춘 지평형 주차장으로 조성된다. 2019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제출자료 면제 등 활성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식약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방역물품 추가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유행에 따라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확대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사후관리 강화의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됐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근거
식약처,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특성에 맞춘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앵커타입 골절합용나사’에 맞춘 평가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마련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성능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제정·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앵커타입 골절합용나사란 골절된 뼈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일반 골절합용나사와 달리 관절 부위의 인대 또는 힘줄 등을 뼈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사로 지난 9월 기준 제조 21건, 수입 90건의 허가를 받았다.이번 가이드라인과 정보자료집은 기존에 일반 골절합용나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던 ‘앵커타입 골절합용 나사’에 대해 형태 및 사용목적 등 제품 특성에 맞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형법)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
렌터카, 리콜 제때 안하면 대여 못해 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은 리콜을 제때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다.또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이달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내년부터 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영세한 전문건설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저소득층 세탁지원 ‘찾아가는 정관 빨래방 사업’추진 부산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의 세탁을 지원해주는 ‘찾아가는 정관 빨래방 사업’을 10월부터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정관 빨래방 사업’은 신체적, 경제적 문제로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노인, 조손가정 등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서비스를 지원한다.이 사업은 정관읍행정복지센터,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장지역자활센터가 협약해 대상자 추천과 가정방문을 통한 저소득 가정의 청결상태와 안부 확인 후 33세대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한다.정
기장군, 2020년 하반기 장학금 대상자 모집 부산기장군은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0년 하반기 기장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접수 후 11월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장학생을 최종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장학금은 대학생인 경우 성적우수 32명(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에 따라 선발인원 증원 예정), 복지 10명, 다자녀 10명, 특기 5명을 선발하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 범위 내 1인당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각 10명씩 특기장학금 분야로 선발하며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매년 상·하반기 2회 모집하는 기장군장학금은 올해 장학금을 6천만원 늘려 총 2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총
오규석 기장군수 일행, 문화재청 방문… 기장읍성 국가사적 지정 요청 기장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은 지난 5월에 이어 10월 5일 문화재청(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내)을 재차 방문해 박한규 문화재보존국장과 정영훈 보존정책과장을 만나 기장읍성의 학술적 가치와 보존정비계획, 사적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신속한 국가사적 지정을 요청했다. 기장군은 기장읍성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9년 지정조사에 필요한 용역을 완료, 올해 초 문화재청에 기장읍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며, 현재 심의단계에 있다. 기장읍성은 1425년 축조된 기장군의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기장군과 부산시는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에 1999년부터 현재까지 216억
부산기장군,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에 중점 부산기장군은 5일 오전 9시 차성아트홀에서 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과장, 읍·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석 연휴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이 오는 11일까지 연장되고 목욕장업, 사우나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반음식점이 집합제한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장군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손소독제를 추가로 지급하고, 지난 8월 22일 5개 읍·면, 4개팀, 29개반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시행할 방침이다.또한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울산관광재단, 내년 1월 출범 목표 속도 낸다 울산의 관광과 마이스(MICE)산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인 ‘울산관광재단’ 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울산관광재단’은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제조업 중심의 울산지역 경제구조의 보완사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여행 트렌드 변화 추세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마이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이 추진됐다.울산시는 지난해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시민 토론회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단법인 형태의 울산관광재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5월 25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코로나19 신규 확진 75명...사흘째 두 자릿수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며 3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명대를 나타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 늘어 누적 2만 4027명이라고 밝혔다.9월 들어서는 지난달 26∼29일 나흘 연속 두 자릿수 유지했으며, 추석 연휴가 시작된 30일 113명으로 증가했다가 77명, 63명, 75명으로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왔다.이날 신규 확진자 7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명, 해외유입은 23명이다.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5명, 경기 8명, 인천 7명 등 수도권이 40명이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명, 대전·충남 각 1명 등이다.경기 부천시
기장군, 10월부터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사업 본격 추진 부산기장군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23. 발표)’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내실화와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10월부터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장군은 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했다.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조사 시 아동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자격을 갖춘 아동보호전담요원 1
'무혐의' 추미애 장관, 공세 시작…'거짓 해명' 논란엔 침묵 아들의 군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장관이 연일 입장문을 내며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추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이 자신과 아들 서씨, 보좌관 A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지난 28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SNS에 올린 글에서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확인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정부, "코로나19 가장 큰 변곡점은 추석…방역수칙 준수 당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중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월 말에 최고점, 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런 추세의 가장 큰 변곡점은 바로 추석 연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추석 연휴에 확산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연휴가 끝난 이후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휴에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부산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1만43원으로 결정…10월 5일 고시 부산 기장군은 9월 25일 기장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액을 1만43원으로 결정했으며, 10월 5일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액은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결정한다.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2020년 생활임금액 9,915원보다 128원(1.29%) 인상됐으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323원(15.17%) 더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군 사무 위탁기관 및 업체는 추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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