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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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부담 약속 이행 환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명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6)는 13일(월)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2019년 5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국가가 준공영제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이 346억원으로 확정됨으로써 국고보조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되었다.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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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13일(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조속히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난달 25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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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영예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지난 10일 제13회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조례 마련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이번 좋은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 앞장선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문 부의장은 “도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활발한 소통을 해왔는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다.” 며 “도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수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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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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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DIY(Do It Youth) 아카데미 공모전’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이 기획하는 청년 대상 교육과정인 ‘청년 DIY(Do It Youth)’ 아카데미 공모전 참여 기관을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재단은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배운다’는 표어 아래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청년의 관점에서 기획·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소재 청년 교육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대표 또는 구성원의 50% 이상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이라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제안 가능한 교육 분야는 ▲미래 전략 일자리분야(디지털, 기후환경 대응) ▲청년 사회문제 일자리 분야(청년지원서비스) ▲취·창업 지원에 적합한 주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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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작사·작곡 ‘새로운 경기도 노래’ 도 공식 상징물 등록
경기도민이 작사, 작곡, 심사 등 전 과정에 참여해 제작한 새로운 경기도 노래(道歌)인 ‘경기도에서 쉬어요’가 경기도기(旗), 서체(경기천년체) 등에 이어 경기도의 8번째 공식 상징물이 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3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기존 경기도 노래가 작곡자의 친일 행위 논란 발생으로 2019년 제창이 중단되자, 도는 이를 대신할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을 실시했다. 작사 공모안 1,529건 중 3건을 추려 이에 대한 작곡 1,084건을 공모했다. 윤일상 작곡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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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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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결실···골목상권 살리기에 30개 시·군 참여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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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시니어 건강기관 ‘웰에이징센터’ 개소
강남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니어 전문 건강증진기관인 ‘웰에이징센터’를 16일 삼성동에 개소한다고 전했다. ‘웰에이징센터’는 기존 노인시설의 복지·여가 활용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 면적 662㎡규모로 ▲AR·VR을 적용한 신체기능 평가실 ▲건강 식단을 배우는 요리 공간 ▲바른 걷기 자세 훈련을 돕는 g트랙 ▲근골격계 밸런스 운동을 위한 슬링 공간 ▲웰리빙·웰다잉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튜디오 등이 설치된다. 이용대상은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며 방문이나 전화로 등록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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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식물해설사 30명 모집
서울시가 서울식물원에서 식물해설사로 활동할 어린이 3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모집 대상은 올해 기준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 이메일로 지원서와 필수 서류를 내면,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어린이에게 개별 통보한다. 이번 3기 어린이 식물해설사 모집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하며 모집정원의 50%인 15명은 강서·양천지역 거주 어린이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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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환경부 환경관리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체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251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광역과 기초지자체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는 점검대상 배출업소 수에 따라 기초지자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눠 배출업소 환경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배출업소 협업관리 등 3개 분야 8개 지표 ▲점검률, ▲위반율, ▲오염도검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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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본격 시행... 위반시 과태료 처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13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방역패스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지침 아래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방역패스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따라서 기존 방문등록 기능을 수행했던 안심콜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전자출입명부(QR 체크)를 통한 접종 확인이 병행돼야 한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나 네이버, 카카오 QR체크를 통해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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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일 첫차부터 서면 광무교~충무동 자갈치교차로 7.9km구간 BRT개통
부산시는 오는 12월 20일 시내버스 첫차 운행시간인 새벽 4시 30분부터 중앙대로 서면 광무교에서 충무동 자갈치교차로까지 7.9km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BRT 개통으로 동래 내성교차로에서 충무동 자갈치교차로까지 14.5km의 남북축 BRT가 완성돼, 버스 속도는 12~28%까지 증가하고, 약속시간을 지킬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시성은 20~3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BRT 개통과 함께 서면복개로, 고관로 등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23개 노선도 조정해, 버스의 정시성과 속도를 더욱 높이고 일반차량의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한다. 부산시는 이번 개통에 대비해 12월 13일부터 시, 경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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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6977명...하루 사망자 80명 최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며 사망자 80명, 위중증 환자 수 856명을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977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1만 583명이라고 밝혔다.지난달 방역체계 전환으로 인해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하고 사회적 활동이 늘면서 확진자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이 본격화한데다, 전파력이 더 빠르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되면서 확산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날 사망자는 80명으로, 지난 2년간의 국내 코로나19 사태 뒤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4210명이 됐다. 평균 치명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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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2년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모집
서울 용산구가 2022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1596명을 모집한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용산구 65세 이상 인구 수는 3만8606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17%가 넘는다. 올해 참여인원 1464명 대비 132명(9%) 늘어난 숫자다. 구는 내년 관련 예산 5억 7408만원을 증액. 총 62억7168만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으로 24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공익형(14개), 사회서비스형(5개), 시장형(5개)다. 공익형 사업에는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441명)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196명) ▲거리 환경 지킴이(151명) ▲경로당 중식 도우미(120명) ▲초등학교 클린 도우미(115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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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3일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서울 강서구는 오는 13일(월) 오후 4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강서구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은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의 10%, 월 최대 2만 원까지 페이백(선착순 2억 한도 내)도 해준다. 사용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다. 상품권 구입은 ▲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체크페이 ▲fint ▲PAYCO ▲핀크 ▲티머니페이 ▲농협 올원뱅크 등 21개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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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이전안 가결... 시설 현대화·R&D 캠퍼스 조성
서울시는 9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양곡도매시장을 양재동 229-7번지(8,426㎡)로 이전 설치하고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현대화해 중도매인사무실,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양곡도매시장 부지에는 양재R&D캠퍼스(가칭)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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