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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우상호 “권성동 대표, 야당 워크숍 협의안 거절 어이없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협의해 낸 제안을 집권당 원내대표가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한 모습을 보니 어이없었다”며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우 위원장은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용기의원 ‘군 사망사고 유가족 희망고문 없어져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24일(금)「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용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각 3건, 2021년 기각·보류 14건, 2022년 6월 기준 기각·보류 12건으로 나타났다.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
이양수 의원, ‘재외국민 귀국투표 전면허용’ 추진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재선)은 재외투표 이후에 귀국한 재외국민도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면 선거 당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3항에 따르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 당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복투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국민에게만 투표를 허용했지만,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가 허용되어 선거권
윤상현 의원, 국가 유공자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7일을 국가유공자의 날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충일(6월 6일)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은 모두 국가를 위해 순국한 인물을 기리는 날이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숭고한 희생과 기여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념일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기념일과의
최혜영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2,015원으로 연간100만원 소득자
태영호 의원,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6월 23일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들의 재산을 통일부장관이 관리하고, 향후 가족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무연고자이다. 이들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 개정법안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북에 남아있는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통일 이후에도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태영호 의원이 당선된 후 첫 국정감사에서 무연고 탈북청소년 실태 관련
이용우 의원, ESG정보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시할 구체적인 사항과 대상기업의 순차적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표준 및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6년에는 상장기업 전체에 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Environmental·So
한준호 의원, 지자체장 인수위 공정성 제고 위한 지방자치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3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8기 단체장 당선인들은 지난해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
김민석 의원,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 간담회 개최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23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대한민국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은섭 회장(대한여성치과의사회), 최유성 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근 위원장(커뮤니티케어 위원회), 이지나 위원장(국제교류 위원회), 전양현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정태성 이사(스마일재단·부산대학교 치전원 교수), 변효순 과장(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등이 참석해 현 구강보건정책의 애로사항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첫 발제를 진행한 대한노년치의학회 커뮤니티케어 위원회 이성근 위원장은 정부 구강정책 담당 부서의 확대 및
김승수 의원, ‘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 토론회 개최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과 유정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공동주최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한류콘텐츠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尹정부의 역할과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가 공동주관한다. 이
이달곤 의원, 수산 세제법안 3건 발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지원의 차별을 받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힘이 되는‘수산 세제법’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소득세법」일부개정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일몰 기한 5년 연장 ▲어업 분야 면세 유류 공급 대상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등이다. 현행법상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 대상이다. 논・밭을 제외한 기타작물에 종사하는 농민은 10억 원, 축산업은 농가 부업 규모 범위까지 비과세된
정동만 의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정지 원전 부지 내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6월 24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영구저장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이에 개정안은 영구정지한 원전 부지 내에 원천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
윤 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 미확정... 추가 논의 절차 필요한 단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개편론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의견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조경태 의원, "유류세 60% 인하 추진하겠다"…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키로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지난 19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추가 인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6월 24일 유류세 인하율을 6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유류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세율이 최대 60% 인하된 가격으로 휘발유·경유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은 "국내 기름
국민의힘,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초청 간담회 개최... 국방부 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힘은 24일 반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유족으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TF 위원장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이날 오전 TF는 지난 23일 국방부 방문 결과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오후 3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안호영)와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 기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학술자료 공유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콘텐츠 관련 전문가 자문 ▲국가전략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입법 및 연구 활
이병훈 의원, 예술인 활동증명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인과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의 문제점을 청취하는 한편 문체부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업무가 폭증되어 많은 예술인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피해 예술인이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초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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