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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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학 내 기술탈취, 교육부 연구윤리 규정 개정해야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집중 조명된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국립대 연구윤리 규정에는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를 확인 또는 제재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8곳의 연구윤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표절심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는 반면,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는 점검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표절심사 이외에 논문 및 보고서 등에서 특허나 상대방의 연구성과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규정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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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감사] 與 "국정원 靑상납금 철저수사" VS 野 "노무현 의혹도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1일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여당 측은 이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고, 야당 측은 이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취업청탁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사건도 진상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실세들에게 상납한 것이 드러났으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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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산시장 출마설 부인... “대통령 보좌 전념하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산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향후 오로지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전념하고자 한다"고 일축했다.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누차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근래 여러 언론에서 저를 부산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 앞에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부산시장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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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알고도 식약처 미신고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이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에서 검출됐으나 맥도날드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햄버거 패티가 판매적합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량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맥도날드 계열사인 맥키코리아(이하 맥키)측은 63톤의 대장균 패티를 전국 400여개 매장에 먼저 유통시킨 후, 사후에 부적합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맥키는 2016년 6월 1일 지자체에 순쇠고기 패티 27.2톤을 생산등록했다.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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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공탁 특례인정 공탁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공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변협은 피공탁자인 형사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요건을 완화해 형사공탁을 쉽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변협은 "현행법상 공탁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요구되는데,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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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중 발생한 사고 형사책임 감경·면제”... 이용호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방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에 휘말려 사비로 손해배상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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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 용역의 주역 '산업기술시험원' 자살까지한 사내 성범죄도 '나몰라라'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 홍보팀 관계자 자살로 이어진 사내 성범죄에 대해 공공기관 홍보팀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YTN은 산업기술시험원 사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 중 한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공기업 자체 감사 전 자진 퇴사 형식으로 징계를 피했고, 최근 지방 모 대학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산업기술시험원은 감봉 등 징계가 내려졌지만 때늦은 조치였다는 것이 YTN 보도의 골자다. YTN은 가해자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일반 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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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차별 SNS 홍보물 배포 논란
공공기관이 성차별 내용이 담긴 SNS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미혁의원은 31일 공공기관의 SNS 홍보물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에 지난 4~5월 두 달간 게시된 홍보동영상 및 이미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를 실시했다.권미혁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SNS에서 성별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특성을 규정짓는 홍보물을 활용함으로써 성차별적 인식을 공고화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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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세월호 보존 방향 다룬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1일 세월호 선체의 바람직한 보존 방향을 다룬 정책자료집 ‘세월호,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집에서 세월호 선체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권한의 법적 소재를 분명히 하고, 침몰한 선박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 사항들을 정리했다. 김 의원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의 보존 방식을 결정할 때 기술적 가능성을 전제로 세월호 선체의 일부 구역이나 상징물의 보존보다 선체 전체를 보존하는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 세월호 선체 그 자체가 역사적 비극의 현장으로서 참사의 재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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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등록금 카드결제, 안 되는 대학 절반 이상 차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과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 중 카드 결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 중 220곳(52.9%)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으로 나타났다. 사립 대학은 358개 중 208곳, 국공립 대학은 58곳 중 12곳이 아직 등록금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 개정을 통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명시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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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자 보험료 인상, 3년 간 10개 보험사 1987건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서 1987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이 있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보험사는 군 입대로 인해 위험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보험사 중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15건)·더케이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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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교통체증 유발 1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1위 건물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10억9998만원)이며, 기초자치단체중 1위는 해운대구(64억7737만원)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2위 롯데백화점 광복점(10억4622만원) 등 교통체증 유발 상위 10개 건물중 롯데그룹 계열사(백화점, 아울렛, 호텔 등 합계 35억9361만원)가 6개를 차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건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건물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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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산하기관 8곳 중 7곳, 기관장 일정 ‘비공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하기관 8곳 중 기관장의 일정을 공개한 곳은 통일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30일 분석한 '외교부·통일부 장관 및 산하기관장 일정 공개 현황'에 의하면, 외교부ㆍ통일부ㆍ민주평통 등을 포함한 외통위 산하기관 8곳 중 기관장의 일정을 공개한 곳은 통일부 1곳뿐이었다. 박 부의장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지난 3주간의 비공개 일정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야기한 국민적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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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복무 중 사망·범죄피해 장병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신설 추진”
국방부는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은 장병과 유족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를 제고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국선변호사들은 장병들과 유족들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또 국방부는 군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국방부는 "기존 성폭력 범죄 이외에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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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임금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법원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였으며, 실형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에 단 한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4528건의 최저임금 위반(제6조) 사건을 적발해 115건(2.5%)을 사법처리했으며, 신고를 통해서는 8148건을 적발해 4009건(49.2%)을 사법처리했다. 금 의원은 "적발 후 많은 사업주는 최저임금 미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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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홍보예산 579억, 아직 한푼도 안썼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 100여일을 앞둔 가운데 붐업 등 대내외 홍보를 위해 추경 등으로 확보한 예산 579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국회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홍보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8월 21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홍보비 600억 정도를 세워서 지금 홍보 계획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예산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마련된 예산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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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이 골프장으로 '둔갑'…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논란
태광그룹, 효성그룹 등 대기업 일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농지 구입 허가를 받은 뒤 자신이 대주주인 골프장 개발 법인에 땅을 넘겨 골프장을 만드는 편법 행태로 헌법의 경자유전(농사를 짓는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춘천 휘슬링락 CC(전 동림컨트리클럽), 파가니카 CC(춘천), 남춘천 CC(춘천), 엔바인 골프장9춘천), 블랙스톤 골프장(이촌), 두미 CC (이촌) 등이 골프장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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