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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대통령은 권력누수 없다지만, 곳곳서 나사 빠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과 관련, “대통령 자신은 권력누수는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힘 빠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요즘 대통령의 권력누수 즉 힘 빠지기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힘 빠지기와 함께 나사 빠지기, 즉 기강해이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들어가서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들킨 어이없는 ...
국회,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4표, 기권 6표로 가결시켰다◈ 주요약력 =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해 198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양건 한양대 로스쿨 교수, 감사원장에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공석중인 감사원장 후보에 양건(6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국내 최고 헌법학 권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양 내정자는 외유내강형으로 추진력과 업무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을 역임했다. 양건 내정자 양 내정자는 1947년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비교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시 서...
‘행패 물의’ 이숙정 시의원…피해자가 고소취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남시 판교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여성(25)에게 모욕적인 언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다.1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날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를 취하했다. 이숙정 의원의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호소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일단락하고 이 의원에 대한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한편 성남시의회는 이숙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처...
‘성희롱 파문’ 강용석 의원 “유무죄 떠나 사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나라당에서 제명(출당)되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9일 “유무죄를 떠나서 저로 인해 마음 아파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를 마치고 참석했던 연세대 학생들과의 뒤풀이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결국 한나라당에서 출당조치 됐고, 또한 아나운서연합회 등으로부터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이한구 “머슴인 정치권의 개헌 몰두는 본분이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친이계 중심의 개헌 추진에 대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정치권이 지금 한다는 것은 본분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은 머슴이고. 국민은 주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지금 관심 없는 일(개헌)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주인이 하라는 일은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 이것은 본분이탈”이라고 꼬집었다.그 이유로 지금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고, 개헌을 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논의도 안 한 것을 1년 내에 통합해서 국회에서 또 합의를...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본분 망각한 행동…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물의를 일으킨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사건과 관련, 성남시의회가 7일 “성남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성남시의원 모두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성남시의회는 이날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지난 1월 27일 이숙정 의원의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자존심과 권익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에도...
여당 홍정욱 “‘개헌 의총’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이 8일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공식적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친이(親李)도 친박(親朴)도 아닌 중립 성향의 홍정욱 의원이 당내 개헌 논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부터 3일간 ‘개헌’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 의원에겐 물 건너간 이야기, 국민에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글을 올리며 힐난했다.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는 171명의 의원 가운데 125명이 참석했으며, 친박계 의원이나 홍 의원 등 개헌 ...
“정치검찰은 한명숙 사건 배후 ‘아주윗선’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아주윗선에서 계획된 사건’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8일 “정치검찰은 한명숙 총리 사건의 배후에 있는 ‘아주윗선’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전날 한만호 전 대표는 법정에서 “회사간부였던 남모씨가 지난해 4월 검찰조사 때 찾아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아주윗선에서 계획된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또 한 전 대표는 “남씨가 ‘협조 안하면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주민센터 행패’ 이숙정 시의원 민주노동당 탈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주민센터에서 ‘행패’ 파문을 일으킨 경기도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 의원이 결국 7일 탈당했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입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이숙정 의원이 오늘 탈당했다”며 “이 의원 사태는 공직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민노당 최고위원회는 본인의 대국민사과 및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차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키로 했다”며 “먼저 공직후보자 추천과 선출, 인준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공직후보 자격검증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이숙정 시의원 난동…이정희 대표 “꾸짖어 달라” 사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당 소속 이숙정 성남시의원이 벌인 난동 사건에 대해 “대표로서 피해자와 성남시민,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크게 꾸짖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먼저 1일 MBC 9시 뉴스데스크 보도 등에 따르면 이숙정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의 판교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가 여직원(25, 공공근로 아르바이트)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자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갔다.당시 무엇인가 따지던 이 의원은 신고 있던 구두와 서류뭉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듯한 화면이 CCTV에 히기도 했다.심지어 여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
천정배 “말 못 알아듣는 대통령, 국민과 어떻게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최고위원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방송좌담회에서 자신을 겨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에 대해 “우리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우리 대통령님,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실런지요 ㅠㅠ”라고 맞받아쳤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이 싸우다가 심지어 ‘대통령을 죽이자’는 그런 말도 하는데 새겨듣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가 막말을 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천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26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MB)정권을 박살내자,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냐”며 거친 표현으로 강력히 성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
“MB 치적, UAE 원전수주…뚜껑 열어보니 대국민 사기극”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동당은 1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공사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는 MBC ‘시사매거진 2580’의 폭로와 관련, “정권의 대단한 치적인양 실컷 홍보한 원전수주의 뚜껑을 열어보니 한마디로 총체적인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UAE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절반에 달하는 12조원을 대출해주고 또 완공 후 운용에 의무 참여키로 하는 등 계약서의 실체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대변인은 “작년 12월3일 이정희 대표가 직접 기획재정부 임종룡 차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공사...
“UAE 원전 수주 빈껍데기…청천하늘에 날벼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공사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는 MBC ‘시사매거진 2580’의 폭로와 관련, “감사원이 직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거짓말의 실체를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정부는 원전수주 대가 의혹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일거에 드높였던 UAE 원전 수주가 사실은 빈껍데기였다”며 “22조원에 달하는 원전 공사대금 중 우리가 12조원을 28년 동안 대주기로 했단다. 우리 돈으로 UAE에 원전을 지어서 우리 파병부대의 도움을 받아 지키게 하고 28년 후에 ...
천정배 “MB의 자랑 원전 수주…대국민 사기극 탄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면계약 파동과 관련, “MB의 자랑 원전 수주, 실은 퍼주기 투자고 대국민 사기극임이 탄로 났다”며 맹비난했다.천 최고위원은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에는 쇠고기, 자동차 퍼주고, UAE에는 원전 퍼주고.. 우리 서민복지예산은 날치기로 없애면서..이것이 바로 매국 아닌가요?”라며 일침을 가했다.그는 또 MBC 가 자사 의 UAE원전 이면계약 특종을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럴 수가 ㅠㅠ”라며 개탄했다.
이회창 “MB대통령이 국민 속이고 메다꽂는 작태 기막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충청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로 언급한 것에 대해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대통령이 연이어서 국민을 속이고 메다꽂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대표는 긴급 논평을 통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해 말한 내용을 듣고 기가 차고 기가 막히기 짝이 없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
백원우 "박연차 게이트…여당무죄 야당유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31일 대법원의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지사직 상실 등 친노인사들에 대한 잇따른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들은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끔 돼 '여당무죄 야당유죄' 판결"이라고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 백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여당 의원 중에 유죄는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을 받아 지금 낙마한 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 자체가 현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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