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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조현오 경찰청장 석고대죄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사태와 관련,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죽었다”고 개탄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경찰이 시위대와 협상하고, 경찰서장이 김밥 세례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찰을 맹비난했다.그는 이번 충돌과 관련해 경찰청이 25일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과 강호준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자리를 맞바꾸는 사실상 문책성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조현오 경찰청장을 질책했다.박 의장은 그러면서 “대한...
현인택 통일부장관 ‘국회 무시’…해임건의안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26일 다른 야당과 함께 현인택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인택 장관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시대착오적인 반통일 사고로 가득 찬 사상 최악의 장관”이라며 “한반도의 정세가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인택 장관의 해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는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여야합의로 특위 소속 국회의원 20명이 지난 12일 신청한 개성공단 방문을 통일부가 25일 불허한데 따른 것이다.특...
박희태 국회의장, 비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전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내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 ‘2011년도 국회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개정안 통과로 입법정보화ㆍ방송ㆍ통역ㆍ후생ㆍ홍보 등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51명이 정규직화하게 되며, 일부 필수 입법지원인력도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또한 2~3년마다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연구ㆍ분석ㆍ조사 업무 담당 일반계약직 공무원 49명도 연구직 전환 계획에 따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다 기간제 근로자 157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추진되는 등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갱신...
오세훈 시장 전화도 안 받을 정도로 ‘뿔난 홍준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공식 사퇴 기자회견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단단히 뿔났다. 그동안 말을 아껴온 것에 대한 폭발처럼 작심한 듯 강한 불쾌감과 배신감을 드러냈다.먼저 그 이유부터 보면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처음부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를 굳이 ‘주민투표’로 끌고 간 것부터 오 시장이 한나라당에 부담을 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두 번째는 주민투표에 결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는 발표다.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흥행 승부수 카드임에는 틀림없지만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말렸다. 투표함을 열게 되는 33.3%의 투표율은 너무 ...
민주당 “오세훈 서울시장 즉각 사퇴 그나마 다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공식 사퇴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오늘의 사퇴를 자초한 것 또한 오세훈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여권 일각에서 주장했던 대로 정략적 유ㆍ불리를 따져 사퇴시기를 미뤘다면, 행정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더욱 확산시켰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오세...
오세훈 공식 사퇴…“민의 씨앗 꽃피우지 못한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공식 사퇴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했다.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215만 시민여러분께서 투표장을 찾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투표는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복지방향에 대한 서울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결국 확인하지 못하고 아쉽게 투표함을 닫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
“오세훈 시장, 사퇴 약속 빨리 지킨 건 당연한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사퇴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오세훈 시장)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한 약속을 가능한 한 빨리 지키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임영호 대변인은 오 시장 기자회견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를 늦추거나, 사퇴불가 주장은 매사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조율하려는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임 대변인은 “시민과의 약속마저 정치적인 이유로 완급을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면 정치인의 약속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이는 신...
강기정 “검사들 좋은 머리로 소설 쓰는 능력 탁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5일 “참 검사들 소설 잘 쓰구나! 좋은 머리로 기가 막히게 소설을 쓰는 능력! 탁월하다”며 검찰을 힐난했다.강 의원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최후 진술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죄를 지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애써 태연해 보려고 해도 답답할 뿐”이라며 이렇게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앞서 24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 원을 구형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임박…11시 기자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공식 발표한다.사퇴시점을 놓고 고심하며 저울질하던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6일 치러지게 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 의원은 1시간 전 자신의 트위터에 “오세훈 시장은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오세훈은 절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
박지원 “이쁜 오세훈 시장, 우물쭈물하면 손해나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만류로 즉각 사퇴하지 못하고 사퇴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쁜 오세훈 시장! 우물쭈물하면 손해납니다”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충고하면서 “미운 한나라당! 변명하고 (오세훈 시장) 사퇴 말리면 더 미워지고 더욱 죽 쑵니다. 국민은 압니다”라고 한나라당에 경고했다.그는 “청와대ㆍ한나라, 오세훈 시장 두 번 실패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라며 “시민들께 무릎 꿇...
“오세훈 사퇴 않으면 시민들이 방 빼겠다는 게 민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으면 서울시민들이 들어가서 방을 빼겠다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오세훈 시장은 끌려서 나오기 전에 스스로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25일 최고위원 연석회의에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시장 즉각 사퇴 서울시민 촉구결의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다음 아고라에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재 사퇴 시점을 고심하며 저울질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사실상 승리’…웃기는 얘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투표함을 열지도 못해 패배했음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사실상 승리’라고 자평하는 것에 대해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마저도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고 일침을 가했다.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주민투표에 나타난 서울시민의 민심을 왜곡해선 안 된다. 국민이 투표에서 밝힌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임 대변인은 “이번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민주당이 제각기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것은 서울시민...
진중권 “강남사람 ‘계급의식’ 봤죠?…괜히 잘사는 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강남3구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나라당 모두를 비판했다.진씨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강남 사람들 보셨죠? 그게 바로 ‘계급의식’이라는 겁니다”라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못 가진 이들, 정신줄 놓고 한나라당에 표 줄 때, 가진 이들은 누가 제 이익을 최대로 지켜주는지 분명히 의식하고 확실히 행동하죠. 쟤들, 괜히 잘 사는 거 아닙니다”라고 비꼬았다.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투표율은 25.7%를 기록했는데, 서초구는 36.2%, 강남구는 35.4%, 송파구는 30.6%로 이른바 강남 3구는 모두 3...
전여옥 “장렬히 전사한 오세훈 승리…한나라당 패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의 전쟁에서 오세훈은 외롭게 싸웠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가슴 아프고 원통한 일이나 그는 포퓰리즘과 싸운 올곧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곁에 오세훈이란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전여옥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전여옥 의원은 25일 전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치룬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이렇게 극찬했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오세훈은 승리, 한나라는 패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세훈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는 졌습니다...
김형오 “오세훈 서울시장, 두 번 죽이지 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한나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 김형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시기를 놓고 고심 중인 한나라당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 번 죽이지 마라. 그를 구차하게 살리려 한다면 그도 죽고 보수도 죽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그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의 선택이 현명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는 일관성을 유지했다”며 “보수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앞날은 더욱 힘들 것이다....
이회창 “주민투표 개표 못하면 극심한 정치혐오 확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24일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33.3%) 미달로 개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치권에 대한 극심한 정치 혐오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과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전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만약 개표기준에 미달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개표 못하는 상황이 되면 투표 거부 선전하고 선동한...
공무 중 사망 공무원…그달 월급ㆍ수당 전액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기본급과 수당이 앞으로는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 모두가 지급된다.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종전에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은 월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 일수만큼 계산해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월중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달의 봉급과 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개정안은 또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경찰ㆍ소방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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