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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캠프 “이명박 대통령 부부, 떳떳이 특검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떳떳하게 특검 조사에 응해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라”문재인캠프 김혁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조사한 결과 특혜 사실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김 부대변인은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아들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 국가의 돈으로 퇴임 후 자신이 머무를 사저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특검이 이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조사할 핵심 의혹은 ▲왜 아들 명의로 구입했나 ▲시형씨 자금 출...
안철수-문재인 6일 전격 회동…배석자 없이 단 둘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보 단일화의 양축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6일 배석자 없이 두 후보가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안철수 진심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6일 “안철수 후보의 말씀에 따라, 좀 전에 조광희 비서실장(안철수)과 노영민 비서실장(문재인)이 서로 연락을 해서 내일 배석자 없이 두 후보가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다만 (만나는) 시간은 아직 일정조정 문제가 있어서, 확정은 되지 않았다”며 “시간은 미정이고, 내일 배석자 없이 두 후보가 만나기로 각 비서실장들이 만나서 합의했다”고 전했다.그는 “조광희 비서실장이 노...
“이정현 개인의견이면, 김종인-안대희 약속도 개인의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이른바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을 연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가 문재인 후보가 전격 수용하자, 새누리당이 돌연 ‘국회의원이 아닌 이정현 단장의 개인의견’며 선을 긋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2일 “김종인, 안대희 위원장의 약속도 모두 개인의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오늘 투표시간 연장 법개정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이 온갖 해괴한 논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가장 해괴한 논리가 이정현 공보단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법개정 논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새누리당 나경원 “투표시간 연장, 원론적 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 석패한 뒤 지난 4월 총선에 정치권에 복귀하려다 무산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패하기 전까진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은 ‘얼짱’ 대변인과 최고위원까지 지낸 새누리당의 간판스타 정치인이었으나, 보궐선거 패배 후 정치권과 멀어졌다.정계를 떠나 평창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어...
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정치검사’ 문책 제도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1일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주인인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및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통제를 담은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방안과 이른바 ‘정치검사’를 문책하는 제도적 장치로 혁신적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변호사인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법상 검사에게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이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재량권에 의해 기소 및 불기소 여...
새누리당, ‘이용식 영입’ 비판…정연순 훈계로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 산하 노동연대센터 대표에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안철수 후보는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공격한데 대해, 변호사인 정연순 진심캠프 대변인이 따끔한 훈계로 응수했다.◈ 새누리당 “안철수 후보 혹시라도 성폭행사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08년 12월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OO이 전교조 조합원인 초등학교 여교사를 자택으로 끌고 가서 강간미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다 지도부가 총...
진심캠프 “쌍용차-현대차 사태, 당장 국정조사로 풀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농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철수 진심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2일 “정부와 정치권은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해결에 적극 임하라”라고 촉구했다.정 대변인은 “체감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농성자들의 고통이 심할 것”이라며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의 공통점은 사태해결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속 재벌기업의 약속 불이행”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당장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며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는 대선에만 매몰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민생정...
서영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SSM(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강제휴무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영세자영업자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2일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영교 의원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편리성 때문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전통시...
특검 출석한 이상은 회장 “안에서 이야기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 이상은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사무실) 안에 들어가 이야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승용차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선 이상은 회장은 ‘6억원을 (조카 이시형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이유가 무엇이냐’, ‘6억원은 결국 다스의 자금이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특검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왜 처음에 차용증 없...
박주선, 차관협정 체결 시 국회 비준동의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타국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1일 일정규모 이상의 차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법에 국회 동의절차를 받도록 한 규정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서 한꺼번에 의결하므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왔다.박주선 의원은 “...
안철수 칭찬하던 정진석 추기경 “어쩌다 정치권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추기경이 31일 자신을 예방한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지도자들께서 품위 있는 용어를 써주면 그게 바로 국민에게 인격수양을 해 주는 것”이라며 “안 후보께 칭찬의 말씀 드릴 게 많지만 우선 우리 국민의 일상용어의 품격을 높여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 신학대학 주교관 내 추기경 집무실을 찾아 정진경 추기경을 예방했다.특히 정 추기경이 안 후보를 칭찬하던 중 갑자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정치권에...”라고 말해 동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고, 안 후보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국민의 목...
안철수 “내곡동 사저 특검 결과 똑똑히 지켜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됐다. 특검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 저도 특검의 결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사법개혁의 3대 원칙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오르는 안철수 후보(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안 후보는 “모두가 바라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개혁은...
새누리당 “박근혜 이미지 사진용? 손연재 인격 모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체육인 복지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손연재 선수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 사진용으로 억지로 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 선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다”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수영 수석부대변인은 31일 “민주당의 손연재 선수 행사참여 강요 주장은 손연재 선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최 수석은 “손 선수는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이미 세계를 순회하며 수많은 국제경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웬만한 성인선수 못지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며 “손 선수의 토론을 보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 남녀 대학생이 방청객으로 참석...
안철수 진심캠프 “‘먹튀방지법 수용 문재인 결단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3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안한 이른바 ‘먹튀방지법’을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먹튀(먹고 튀는)방지법’은 후보 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말한다.정연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결단을 하신 것에 대해 존중합니다”라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약속한대로 즉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처리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새누리당 측에서 이것(먹...
문재인, 투표시간 연장 위해 ‘먹튀방지법’ 전격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이른바 ‘먹튀방지법’에 대해 전격 수용했다.문 후보의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진 대변인은 “비록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러 저러한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실상을 점검하고, 하우푸어대책 마련 및 가계부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가 열린다.30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후보 캠프의 송호창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공동주최해 마련됐다.박범계 의원은 “하우스푸어 가구가 전체가구의 10%를 넘은 108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들의 평균 대출잔액은 8373만원에 달하는 등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기업파산에서 별제권을 배제하듯이 개인파산의 경우에...
박주선, 출생 신고기간 2개월 연장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나치게 짧은 출생신고 기간으로 인해 한해 2만여명이 과태료를 내야했던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29일 출생신고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이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출생신고 기간 도과로 인한 과태료 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간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7만74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만3248건, 2009년 2만1738건, 2010년 1만6026건, 2011년 1만6439건에 이어, 올해의 경우 지난 5월까지 6908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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