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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쥐꼬리 급여는 동결, 기관장은 57.6% 급상승…김남균 '임업진흥원' 원장 밥그릇 챙기기 논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사무원, 컨설턴트, 조사분석원 등 비정규직들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본급이 몇 년째 동결되는 등 처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청 차장 출신 기관장과 산림청 과장출신인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연봉 총액이 최대 57%나 인상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진흥원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산림청 차장 출신 기관장의 연봉은 57.65%, 역시 산림청 과장출신인 상임이사(총괄본부장)는 43.0%가 상승된 반면, 비정규직인 계약직
실단장 인사 전횡으로 퇴사자 속출하는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실단장들의 인사 전횡으로 인해 직원들의 퇴사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장, 본부장급의 인사 전횡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퇴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의원실의 요청으로 간부들의 인사 전횡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 8월 기준, 총원 64명에 불과한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이다. 그러나 2013년 9월부터 퇴직자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무려 58명이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무려 46명이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자였다. 실제 이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 홍보물품 사적 유용 의혹 '솔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장과 감사실의 홍보품 출고 관리 현황과 일정표에 따르면 안양옥 이사장과 하인봉 전 감사가 공식 일정과 상관없이 홍보물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인봉 전 감사의 경우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라는 항목으로 2만8천원에 상당하는 샴푸를 50명에게 지급해 1,405,000원을 사용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총 16,740,200원을 사용하였으며 '빚이 있어야 파이팅이 생긴다'는 말로 구설수에 올랐던 안양옥 이사장은 취임한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고,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저리융자해 준 사학진흥재단 논란 증폭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민 세금으로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손혜원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 비리가 드러난 평택대, 건국대, 전주기전에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융자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대학교는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와 2014년 2월 법원의 명예총장에 대한 판결 등으로 인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2016년 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받았다. 건국대학교도 2014년 교육부 감사 및 2015년 법원 판결로 비리가 실체를 드러냈는데도 2015~2016년 같은
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원장,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특혜 제공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원장이 연구위원 재직 당시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원복 원장이 직원으로 재직 당시 이 원장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체력단련장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이원복 원장은 KTL 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2003년 KTL안산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연구위원을 거쳐 2007년 ‘첨단의료지원센터 TF’에 팀원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KTL 안산센터는 자체 체력단련실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헬스장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1달 만인 2007년 1
전자발찌 착용 재범률 4년간 3배 늘어... “관리부실 심각”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지난 4년간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2770명으로 성폭력범이 2,239명(81%)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범 401명(14.5%), 강도범 123명(4.4%), 미성년자유괴범이 7명(0.3%)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령별로는 40대가 9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768명), 50대(548명), 20대(343명) 순이었다. 70세 이상 및 19세 미만도 각각 47명과 9명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재범 비율은 2012년 23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4년 동안 3배가 늘었으며,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였다. 또 전자
[법사위 국정감사] ‘세월호 질의’ 적합여부두고 여야 격돌 끝 정회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간 격렬한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됐다. 출석한 기관장들에게 기관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의견이 시발점이었다.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헌 이사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나 기관장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헌 이사장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입장을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러자 김진태 의
[입법]김해영,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취소 '채용철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부정한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금융감독원・부산항만공사・가스안전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 관련
도마 위에 오른 삼성카드…20% 고금리 카드론 수익 30% 독차지 삼성카드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전체 카드사의 20% 이상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 중 30%가 삼성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는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카드론으로 총 10조4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카드사의 영업수익 76조2000억원의 14%에 달한다금리구간별 카드론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액 중 37.6%는 금리 10%이상 ~15%미만에서 발생했고, 금리
야근 경찰관 절반, 건강 ‘적신호’ 지난 달 포항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잇달아 과로로 순직한 가운데, 2016년도 실시된 야간근무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56% 이상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40세 이상 야간근무경찰관 총 1만97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건강진단에서 8590명(43.6%)만이 ‘건강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고 4401명(22.3%)이 ‘질병 유소견자’, 6721명(34.1%)이 질병이 의심되는 ‘요관찰자’ 판정을 받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경찰관 총 1만9409명 중 ‘이상 없음’은 8404명(43.3%), ‘유소견자’는 4365명(22.5
최연혜 의원 "코트라, 외국어 시험 기준 개선 필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코트라의 외국어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트라의 직원 해외 파견의 기준은 YBM(와이비엠)이 주관하는 TOEIC, TOEIC SPEAKING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FLEX, FLEX말하기 등 4가지 시험이다. 영어권은 영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비영어권(제2외국어권)은 영어 70점, 제2외국어 40점 이상이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 제2외국어의 경우 40점만 받아도 해외 파견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FLEX와 FLEX말하기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점수를 ‘의사소통 불가능’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코트라는 외국어 시험에
교육생에게 성희롱 발언한 산업기술시험원 강사 논란증폭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강사 다섯 명이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등 교육생을 대상으로 성차별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의시간에 성차별 발언을 지속하다가 적발됐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문기술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국제적합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5회차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5명은 교육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차별 발언을 쏟아냈다. 교정분야 강사 이모씨(남)는 “여자들은 애 낳고 집안일 해야 해서 잘 안 뽑는다”, 자동차 관련
표창원 의원, '소방관 인력부족 문제 시급' 정년 앞둔 소방관도 현장업무 내몰린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년 퇴직을 앞둔 소방관들이 현장 출동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석란정 사고 시 순직한 고 이영욱 소방경은 정년퇴직을 불과 1년 여 앞두고 화재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표창원 의원실이 각 시도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 이영욱 소방경과 같이 정년을 앞두고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앞둔 만 59세, 만 60세 소방관 중 서울의 경우 61.2%, 대구의 경우 68.75%, 부산의 경우 52.5%가 현장출
부산금정구선관위, 노인대학생 대상 사전투표 체험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유권자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16일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체험행사’ 등을 개최했다.행사는 투표참여,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모의 사전투표 체험과 홍보용품 배부 등으로 진행됐다.금정구선관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전투표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광덕 “법원 내부 전산망, 정치편향 판사들 여론몰이 공간 전락”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이 정치편향적인 판사들의 여론몰이 공간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위배돼 코트넷 게시글이 삭제 처리된 것은 33건이었고, 해당 글을 올린 사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은 2건, 징계조치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주 의원은 "코트넷은 최근 진보판사들의 사법파동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판사 시절인 2009년 3월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의 글을 코트넷 올리며 4차 사법파동 주도했고, 2017년 3월
한국문화재재단, 지원금 62% 수도권에 편중 한국문화재재단의 지원금이 수도권에 편중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예산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356억 5천만원 중 서울에 4대궁 및 종묘 등 궁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지원 등이 집중돼 전체의 48.5%인 657억 7천만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경기(88억 8천만원, 6.5%)와 인천(100억 9천만원, 7.4%)등 수도권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발굴사업 규모가 큰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미해, 대구(6억 9천만원, 0.5%), 세종(4억 6천만원, 0.3%), 대전(2억 9천
법제처, 통합입법예고 서비스 확대시행 실시 법제처(처장 김외숙)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도 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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