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보상금 지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상조공제조합 박제현·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 고액 보수 논란 증폭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과 신동구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의 고액 보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두 공제조합이 지난해 300억원을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사장들은 2억원에 가까운 고액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감사보고서 및 이사장 보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지난해 영업수익이 73억0000만원이었지만
또 드러난 '출판계 블랙리스트'…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 개입여부 '관심집중'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2016 세종도서 선정사업' '2016 좋은 책 선정사업'에 이어 '2016 초록 샘플 번역지원사업'에서도 출판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명된 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판진흥원은 지난해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무시한 채 특정 작가의 특정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당시, 출판진흥원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서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체
직원 조직적 배임행위로 112억 손해 발생한 'aT'…고발하지 않아 은폐 논란도 '솔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이버거래소 직원들의 조직적 배임행위로 112억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aT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이버거래소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T 사이버거래소장 등 직원 4인의 배임행위로 aT에 미수채권 11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T는 2012년 이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생산지 판매업체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지의 구매업체에게 중개 판매하는 매취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창사이후 첫 횡령사건, 솜방망이 처분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해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징계를 의결한 aT 인사위원회는 전원이 aT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관련 규정과 지침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T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는 '제4차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aT 인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사업비 예산 편법집행과 횡령 혐의로 해임을 요구한 아부다비지사 지사장 A씨에게 한 단계 낮은 정직 6개월을
김병욱 의원, 한한령 6개월, 방한 동남아 관광객도 줄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항의해 한류금지령(한한령)을 강화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동남아 관광객 수도 줄어든 것으로 18일, 집계됐다. 중국 관광객 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지만 정부가 대응책으로 동남아 고성장 7개국(MVP HITS)과 무슬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중에 나온 통계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월별 국적별 방한 관광객 수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중국이 방한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 등 한한
부산금정구선관위, 이주여성 대상 주권의식함양 선거교실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18일 금정도서관에서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주권의식 함양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양성평등 문화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톡톡 선거콘서트’ 주제로 진행됐다.주요 프로그램은 민주시민 정치교육 전문강사의 강의와 투표용지발급기를 활용한 사전투표 체험 행사 등이며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HUG, 필기시험에 시중 문제집 ‘그대로 베껴’ 논란 얼마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했는데 일부 문향에서 시중 문제집에 실린 문제가 똑같이 나와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출제 범위가 아닌 분야에서까지 문제가 출제돼 공시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인터넷카페 ‘공준모(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필기시험 문항 일부가 시중 문제집의 문제와 똑같이 출제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한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시험을 치른 분들에게는 시험지로 보이겠지만 이 문제는 시험지가 아닌 문제집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된 문제가
[입법] 조경태, 드라이브스루 매장 안전사고 방지 법안 발의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드라이브스루(Drive Thru:DT)는 차량을 이용해 지정된 주행로를 일렬로 이동하면서 상품을 주문 계산 수령하는 과정을 일원화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승차 구매’, ‘승차 구매점’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드라이브스루매장은 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패스트푸드나 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370여 개의 드라이브스루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주차 걱정 없이 차량으로 이
현장출동 소방인력, 기준치 63% 불과해... “위급상황 대처불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의 수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 기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은 1만9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인력 5만1714명 중 63%의 인력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4%의 현장 소방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48%),충북(42%), 충남(49.96%)에서는 절반의 현장 소방인력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남(51.3%), 경북(51%) 제주(53%) 등은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80%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시도마저 없었고 서울에 이어
울산조선업 노동자, 5명에 2명꼴 일자리 잃어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 울산의 조선업 노동자들은 2015년 말 이후 1년 8개월 사이 5명에 2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울산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6만3039명에서 2017년 말 3만8396명으로 2만4643명이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 곧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대중공업 공장이 있는 울산 동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5만5999명에서 3만3987명
최교일 “현실 못 본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3개월 간 1491명 늘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강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2017.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3개월간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다. 이어 한전 KDN이 169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심판이 선수로 뛴다…임직원끼리 상 나눠먹는 디자인진흥원 공모전 논란 증폭 국내 최대 규모 국가디자인 공모전인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 주관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들이 본인들이 개최한 공모전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출품해서 수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차세대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기 위해 1966년부터 매년 시행중인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최대 규모 국가디자인 공모전이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상격에 따라 상장, 상금 외 초대·추천 디자이너, 온·오프라인 전시, 창업, 상품화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디자인진
부당해고에 구제명령까지 무시한 한국아이비엠·적십자·하나은행·홈플러스 한국아이비엠, 대한적십자, 한화테크윈, 하나은행, 홈플러스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자 구제명령을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503곳의 기업 516건의 사건에 대해 854회에 걸쳐 총 77억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경우
‘유명무실 감사원 징계요구’ 피감기관 자체 감경률 43.8%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자체 감경하는 비율이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2.8%)에 그쳐, 피감기관의 '제 식구 봐주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됐고, 재심의를 통해 징계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건(2.1%)이나 됐다. 금 의원
데이트폭력 피의자, 4년간 검거인원 2만9000명 달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이 2014년 6675명에서 2016년 83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6919명이 발생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지만 살인
천정배 “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국회 입법 이후에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고,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그 자격의 전제로 규정돼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김이수 재판관이 국회 동
김병욱 의원, 무선인터넷 활용 가능 교실 평균 18.9%에 불과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환경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초중고별, 학교별 무선인터넷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지역별로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11,528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무선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은 전체 365,488개 교실 중 69,996개 교실로 평균 18.9%에 불과했다.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362개 교실 중 25,229개 교실(14.7%), 중학교 91,923개 교실 중 22,112개 교실(24.1%), 고등학교 94,55

4571 4572 4573 4574 4575